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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3-09-22 (월)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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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61.xxx.30

[민주화운동이 사회주의 찬양운동인가?]
등록번호 01030309182 분 야 일반행정/지방자치-정치/정당

제안자 안형식목사 공개여부 공개

제 목 [민주화운동이 사회주의 찬양운동인가?]

제안
내용
[민주화운동이 사회주의 찬양운동인가?]

1.서론

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이란, 유신정권을 독재정권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김대중, 김영삼, 문익환 목사 등의 재야인사들과 이에 동조하는 학생운동이 주축이 되어서 일어난 70년대의 정치운동을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의 민주화 운동은 4.19 의거로 구분되어 있고, 5.18 항쟁 역시 구분되어있는 만큼 동일연장선상에서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식하되 유신정권에 항거한 현대의 민주화 운동과는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옳을 듯 하며 구태여 나눈다면 이승만 정권에서의 4.19의거를 1기로, 유신정권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2기로, 5공 때의 5.18 항쟁을 3기로 나눌 수 있겠다.

2. 문제제기

색깔논쟁이 심각하게 불거진 김대중 정권에서의 민주화 운동은, 햇볕정책이라는 급 물살을 타고 친미와 반미, 친북과 반북의 세력으로 다시 탈골 되면서 정치적인 이념의 색깔은 퇴색되어 버렸고 현재 한국의 사상은 기형적인 모양으로 혼합주의의 양상을 띄고 있다. 이 양상에서 빚어 나오는 말이 수구파와 진보파이며, 수구파란 친미 민주주의로 불려지고 진보파란 친북민주주의로 각각 구분되어 불려지고 있어 심히 혼란스러운 정국에 빠져 들었다. 이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된다면 한국의 장래까지도 분열될 수 있겠다는 심각한 위기의 시점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찾아 주어야 할 시점이며 민주주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3. 본론

3-1. 현재의 민주화 운동은 친북인가? 반체제인가?

(동아일보, 인터넷판, 2003년 9월18일 오전 7:4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와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형규)는 이 날 송 교수를 다른 50여명의 해외 거주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함께 '2003년 해외민주인사 한마당' 행사에 초청했다며 22일 오전 한국에 도착하는 비행기표를 끊는 등 제반준비는 모두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사업회측은 또 준법서약서 제도가 이미 폐지됐고 송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지목한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黃長燁)씨의 주장을 진실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도 나온 만큼 귀국을 위한 여건은 과거에 비해 한결 나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회의 한 관계자는 송 교수가 귀국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고 20일쯤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해 왔다면서 송 교수가 입국하게 된다면 국가정보원이 송 교수를 조사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송두율(宋斗律·59) 독일 뮌스터대 교수는 친북활동 혐의로 입국이 사실상 불허된 친북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친북활동이란 한국의 개념에서 볼 때에는 간첩활동이며 송교수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있는 중대사상범이다. 친북사상이란 주체사상에 대한 찬양이다. 과거 양수경의 사건에서 입증되었듯 남한에서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고 북한에서의 주체사상을 이룬 김일성 부자의 대를 잇는 독재는 찬양한다는 극히 이중적인 북한사대사상이다.

과연 저들이 말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이란 친북운동이며 주체사상에 대한 찬양이란 말인가? 아니면 반정부 운동이 민주화운동인가? 혹은 무정부주의가 민주화 운동인가?

3-2 정치권의 혼란과 모순

현재 민주당은 친북의 색깔을 띄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친미의 색깔을 띄고 있다. 여기에서 또 다시 민주당의 친북은 민주당의 절충과 신민주당의 진보적인 사상으로 나타나고 한나라당의 친미는 소장파의 절충과 중진의 보수로 나뉘어지고 있다. 오히려 민노당은 친북도 아니요 친미도 아니요, 오직 사회주의 운동의 성격을 지향하고 있음으로 독특한 집단으로 독야청청하다. 민노당의 경우를 보면 러시아에서 버린 프로레타리아적인 혁명적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듯 보인다.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 친북을 겨냥하고 친미를 가장하는 모습으로 미국측에 비추어지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를 담보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정권은 이 사실을 교묘히 위장함으로 인하여 미국이 반신반의하면서도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으나,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정권을 이양받아 친북을 주창하며 동시에 친미를 말하는 외교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음이 미국측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은 즉시 응징에 나서서, 북핵 문제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미 2사단의 철수 문제와 미군 한강이남으로의 철수 문제로 노무현 정권을 압박하여 미군주둔비의 증액을 얻어냈다. 동시에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여론에 흘리므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국방체계에 으름장을 놓으며 현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요구함으로 공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이제 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 북한을 지원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미군 주둔비와 증액에 대한 이중고와 이라크 전투병 파병 문제까지 덤으로 짊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집단파업과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발목잡기와 시시때때로 국가인권위원회의에 멱살을 잡히는 사면초가의 입장에 떨어져 있다. 더구나 WTO의 농수산물 개방의 문제까지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화물연대의 2차의 파업으로 인하여 국가의 신인도 문제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문제까지 겹쳐 있다. 도무지 헤어 나올 길이 없어 보인다. 부동산 안정정책은 실패로 돌아갔고 물가안정 정책은 꿈도 못 꿀 지경이 되어 버렸다.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1인당 GNI)은 95년 1만823달러, 96년 1만1385달러였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97 년 6744달러까지 폭락한 뒤 지난해 1만13달러(잠정 , 한국은행 통계)로 다시 1만 달러를 간신히 넘어섰다. 7년 만에 겨우 당시 수준을 회복한 셈이다. 잃어버린 7년의 세월도 찾을 수 없는 판국에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도무지 회생할 여력이 없으며 발행한 외평채의 만기는 2005년에서 2010년까지의 시한으로 보유한 달러로 갚아 주어야 할 판국이다.

3-3 국민들의 가치관의 혼동과 모순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이혼률이 세계 2위인 국가, 출산율은 최하위로 떨어지고 있으며 외환보유고 1300억 달러 보다 외채가 무려 700억이나 (2003년 4월 30일 통계보고) 많은 세계 5위의 채무국이며 자살국가로 각인되어 있는 판국에서, 국민은 친미와 친북의 양대구조사상의 충돌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친북과 친미 사상의 차이로 야기되는 가치관의 혼동을 몸으로 겪어 내야 하는 고달픈 처지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대북, 대미 정책에 있어서 양쪽에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에서 양쪽에 퍼다 주어야 살아 남을 수 있는 더러운 구조를 스스로 떠 안았다.

여기에 연일 탈북자들은 러쉬를 이루며 일인당 4000만 원의 정착금과 영구임대아파트와 생활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내에 들어오고 있으며 총인원(2001.1.31 현재) 1,443명 중에 국내거주자1,224명 사망자186명 이민33 명으로 통일부의 발표가 있었다. 탈북자의 문제에 정부는 탈북자 취업보호지침에 의거하여 노동부는 탈북자 취업보호담당관 46명을 새로 지정하고, 통일부는 탈북자의 취업보호실태 조사 및 개선사항 협의를 위해 연 1회 이상 취업보호담당관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탈북 귀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50%이내에서 임금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료, 인터넷, 주소,http://www.korea.ac.kr/%7Eyoonin/nkmigrants/탈북자취업보호.htm). 과연 대한민국은 탈북자의 천국인가?

수 십년 동안이나 한국인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으나 정작 탈북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은 하위층으로 내려갈 수록 절망의 늪 속으로 침몰하고 있다. 매일 40여명의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더 이상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이어 나갈 이유가 없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잘못되어 있는 정책으로 인하여 매일 40여명의 국민을 자살로 끌고 가고 있다는 말이다.

도무지 앞으로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보아도 민생에 대한 정책이 없다.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할 사업가도 없고, 노조의 극한 대립을 포옹하고 한국민을 위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사업가는 더 더구나 없다. 한국에 투자하였던 외국의 기업들이 노조의 등쌀에 손을 들고 나가는 판국에 신규로 투자하겠다는 외국인도 없다. 대기업에서는 노조와 비싼 임금을 피하여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으며, 빈 공간을 메워 일자리를 창출해 줄만한 대체 산업도 없다.

한국일보 2003년 9월19일 오후 5:49의 인터넷판 기사에는 [제조업 탈출 방치 안된다]는 제하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소개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37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8%가 이미 생산설비를 해외로 옮겼거나 옮길 계획이며 이전계획을 세운 업체의 62%는 1~2년 내 생산설비를 이전하겠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10개중 4개사 꼴로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셈이다.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속성상 자연스런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최근 들어 제조업의 한국 탈출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그 분야도 노동집약산업에 이어 전방위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이전 계획을 세운 기업의 19%가 고부가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며, 15%는 연구개발 등 핵심영역까지 해외로 옮기겠다고 응답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도 핵심제품 생산설비의 중국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이다. 고질적인 고비용ㆍ저효율 산업구조와 대립적인 노사관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된 기업들의 ‘Bye Korea’현상은 최근의 주5일 근무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등으로 인건비부담이 무거워지면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는 실업문제다. 기업들의 한국 탈출러시로 산업공동화가 가속화할 경우 실업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길이 없다. 침체에 빠진 국내경기도 살아날 가망이 없다. 정보기술(IT)같은 이른바 신산업분야가 빈자리를 메워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요원하다. 다양한 분야의 크고 작은 제조업이 탄탄히 받쳐 줄 때 첨단분야의 신산업이 뿌리를 내려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해외로 떠나는 기업을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무슨 방법을 쓰든 기업인들이 이왕이면 이 땅에서 기업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반도체나 휴대폰 같은 황금알 낳는 분야까지 한국을 떠나기 전에. " (한국일보, 인터넷판 인용)

세금과 물가는 하루 밤이 지나면 눈을 뜨기 무섭게 오르고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정책에 대하여 이미 포기한 듯 보인다. 정부는 날로 상승하는 미군 주둔비의 부담과 북한 지원의 이중부담을 세금으로 메우는 수 밖에 없다. 소득이 1만 불이었던 95년 당시에는 한국인 일인당 부채가 250 만 원이었던 것이 현재 54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 말은 소득은 묶여 있는데 부채만 갑절로 뛴 꼴이 되고 말았다는 말이다. 이제 정부는 안정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과연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아 낼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 시각에도 북한지원과 미군 주둔비 증강이라는 두 가지 딜렘마에 빠져서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둘 묘안을 짜느라 정신이 없다.

여기에 더하여 태풍 로사와 매미로 인하여 한국의 강산은 초토화 되고 말았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고, 민심을 이반 한 왕은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심판을 받는다 했다. 군왕이 덕이 있어 민을 잘 살펴 주면 하늘에서도 태평성대를 주고 군왕이 덕이 없어 민을 학대한다면 하늘도 군왕을 버려 더 이상 군왕이 될 수 없도록 벌을 준다는 것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군왕에 대한 정서이다. 민심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국민은 이제 정부가 부담스럽다. 국민의 의무만 강요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는 모르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심각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 이제 조금 더 가면 무정부 주의가 탄생할 판이다. 이 정부는 민심을 추스리고 미래의 향방을 제시할만한 그 어떤 대책이나 정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민을 가고 나머지 국민 중에 삶이 고통스러운 민초들을 자살을 택하고 있다. 이 정부의 정책에는 마지막 비상구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화를 자초하여 스스로 멸망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

김대중 정권은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결국은 친북세력을 키웠다. 이것이 김대중이 말하는 인권운동이며 민주운동의 정체인가? 김대중 정권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대를 말아 먹었고, 온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이라는 기가막힌 정책을 펼쳐서 서민을 도탄에 빠뜨려 놓았다. 여기에 겨우 기초생활자보호라는 당근을 내어 놓았으나, 기초생활자에 포함되지 못한 잠재기초생활자의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음으로 불과 몇 달의 시한부 기초생활자가 350만을 웃돌고 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료도 납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채로 국가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과연 여기까지 올 동안에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가?

김대중 정권은 아이엠에프를 통과한다는 미명하에 외채를 끌어 들이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국채를 발행하여 바겐세일을 했다. 이로 인한 이자율 또한 천문학적이었으며 동시에 북한에 5억 달러를 남북회담의 대가로 지불하였다. 그 후유증이 어디로 가겠는가? 다음 정권에 고스란히 넘어가지 않겠는가. 거짓말 10단과 정치 9단의 실력파인 김대중 전직 대통령은 다음 정권에게 이 빚을 고스란히 떠 안기고 동교동에 아방궁을 짓고 영광의 퇴진을 하였다. 집권 5년 동안에 외국순방 및 외유한 기간이 1년이나 되는 기록을 남겼고 노벨평화상을 받는 대가로 엄청난 빚을 전 국민에게 남겨 준 채로 김 대중은 차기정부를 빚더미에 앉혀 놓았다. 차기 정부인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빚을 그대로 떠 안고 부담스러운 정국을 시작해야만 하였으며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위태로운 공중제비를 돌고 있는 중에 있다.

노 대통령이 현 시국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겨 놓은 숙제를 풀려면, 과감하고도 확실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결별하고 역사 앞에서 김대중을 단죄하여야만 한다. 이 숙제를 남겨 놓은 채로 정국을 풀어 나갈 수는 없다.

김대중 통치시절에 만들어 놓은 부패의 온상이 되는 인사들을 사정해야 한다. 깨끗하게 털고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저효율 과비대한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공직사회를 구조조정하여 지출을 단순화 시키고 세금과 세금에 직접원인이 되는 공무원 월급을 동결해야 한다.

국가의 틀을 다시 짜려면, 가장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리인 통일부를 해체하고, 산하에 공기관이 있는 부서는 해체하여야 하며 해체된 부서의 필적자를 엄선하여 감시 및 사정을 할 수 있도록 안기부의 국내부에 편입을 하여 안기부를 통하여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와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해외의 공관 및 외교관에 대한 사정을 단행하되 이 역시 안기부의 해외부를 통하여 철저히 감독하여 국가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

현재의 총리제도는 불필요한 제도이다. 총리제로 가려면 대통령직을 없애고 순수내각제로 가던지 아니면, 총리제와 부총리제도를 없애고 청와대 중심으로 단순화시켜야 한다. 현재의 조직의 구도에서는 대통령의 직접통치가 아니라 총리를 통하는 통치의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노무현식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식의 통치를 이루려면 중앙정부를 세워야 한다. 장, 차관의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되 안기부로 편입되어 있는 각 부의 전문진들이 집행하도록 함으로 대통령의 시행령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기부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체제에 힘이 실리게 되면 늘어져 있는 공무원 사회가 즉각 즉각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노무현식의 통치제도가 성공을 거두려면 강력한 중앙정부가 세워져야 하며, 강력한 중앙정부의 힘은 안기부를 통하여 얻어낼 수 있다. 예로부터 안기부는 대통령에게 절대충성 하도록 훈련되어 왔다.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국론이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 아니라 우상화되어 북한의 하나님이다. 김정일을 통하여 밥을 먹고 김정일에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북한 민들은 이미 광신도로 변한지 오래이다. 북한은 경제력만 주어지면 미국이라도 까부실만한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집단이다.

역사는 말한다. 북한과 맞설 수 있었던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를 통해서 통치한 몇 안 되는 대통령으로 그들만이 국가통치에 성공했다고 교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