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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8-04-01 (화)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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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성장동력을 찾아 주는 일
4.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성장동력을 찾아 주는 일

성장동력은 어린아이들의 성장판과 같아서 닫히기 전에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먼저는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 것인지부터 정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다음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잘 되어 있는 사람이나 중산층 이상의 세대는 그대로 두어도 잘 되게 되어 있다. 성장동력의 문제를 최저생계자에게 맞추게 되면 그 위의 계층은 저절로 유익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기로에 서 있는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어떻게 잘 되게 만들어 주는가에 있다. 이것으로 정부의 능력이 판가름 난다. 기존의 정부들 보다 더 잘하는 정부가 되려면 기존의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야 더 잘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 현실의 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 보자.

2005년 IMF는 대한민국은 성장동력이 소진된 국가로서,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멈춘 국가라는 사망선고를 내렸다. IMF 이후 사망선고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10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말은 2대째 친북대통령이 권좌에 앉아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빼앗아 북한에 바쳤기 때문이라는 말이며,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이에 동조함으로 국가를 망쳐 먹었다는 이야기에 다름이 아니다.

성장동력이 멈추고 일자리가 더 이상 창출되지 못하는 국가가 되어 있다는 IMF의 사망진단에도 친북좌파 정권은 친북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왔고 오히려 6자 회담 등을 이유로 북한 지원금을 더욱 늘려 잡았다. 이로 인해 국내의 최저층들에게 돌아가야 할 성장잠재력의 지원금은 삭감되었고 IMF 당시 400만 명에 불과했던 신용불량자는 구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7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공식적인 통계이며 실제적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문제는 더 이상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 거주자의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대개가 직업을 가지고 있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볼 수밖에 없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기 위해 거주하는 경우는 없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 젊은 층들이 대거 입국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인 젊은층들의 일자리를 잠식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뿐만 아니다. 국내에서 가내수공업 혹은 자영업을 벗어나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따라 붙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조를 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채용을 기피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장을 확대하지 못하는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가 철폐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무리수를 두어가며 사업장을 확대 할 사업주는 없다.

사업이란 돈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지 돈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사업을 할 때에는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위험요소들은 피하게 마련이다. 직원 한 두명을 늘리는 정도인데도 이런 저런 부담이 따라 붙는다면, 그 부담이 원인이 되어 사업장을 늘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사업주의 생리이다. 노조가 두려워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각종 세금과 의무연금 가입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재래시장에서 작은 점포를 하나 운영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와 제약이 따라 붙는다. 식품위생법 등 따져지는 법률도 많아 어지간히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에 십상이다. 정부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작은 수입도 신고하고 영세사업장에 적용되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라고 하나 그것도 일년에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만원은 내야만 한다. 결국 정부의 말은 작은 액수라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뜻이지 세금 면제가 아니다. 일자리는 소매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 소매업이 번창하면 도매업이 번창하고 도매업이 번창하면 대기업이 번창한다. 소매업이 무너지고 있다면 대기업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소매상을 죽이는 원흉은 정부이며 정부는 각종 규제와 의무조항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매업을 죽였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제라도 국내내수를 살리고 국민적 성장동력을 되찾아 주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필요에 의해서 제 살을 뜯어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성장동력을 찾아 주기 위한 노력으로 우선 10가지를 생각해 보고 제안의 형태로 작성해 보았다.

(1)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외국인 투자이민정책으로 바꿔야

1) 양주 여중생 성폭행 미수 살해사건, 정부에서 책임져야

효순이와 미순이가 미군의 장갑차에 희생이 되고 난 이후, 범민련 등 미군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부르짖던 친북단체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촛불시위 등을 주도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한편 자신들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왔다. 무려 5년 이상을 우려먹었다. 결국 이 일은 범민련의 부회장인 노령간첩 강순정의 체포로 인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행한 일임이 밝혀졌다.

지난 14일 성폭행 시도에 반항하던 여중생을 칼로 난자한 필리핀인 불법체류자의 현장 검증이 있었다. 현장검증의 내용은 동영상에 담겨 포털에 올려졌다. 내 나라 땅에서 그것도 불법체류자에 의해 여중생이 살해당한 사건이라면 국민적 분노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해당 지방신문에만 보도 되었을 뿐, 메이저급에 해당하는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취급하지 않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언론과 방송의 태도에 대해 분노하며 서명을 받고 있다.

양주의 여중생 살해사건은 접근의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전혀 다른 방향이라 함은 현재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방향을 뜻한다. 문민정부 시절 1만5천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좌파정권에 들어와서 급속히 늘어 현재 5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외국인의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매년 외국인과 결혼하는 내국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GNP가 낮은 아시아권의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문제는 문화권의 차이와 생활양식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들의 문제는 이미 한국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어 있고 한국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부족과 정부의 방치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안일함과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다. 주권 국가의 자국 국민이 외국인 노동자로 인하여 살인사건으로 인해 희생을 당하고 있다면 이는 잘 못 되어도 크게 잘 못 되어 있는 일이다. 더구나 여중생이 성폭행 시도에 이어 무자비하게 난자를 당해 처참하게 죽었다면 이 일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외치고 경제성장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국의 여중생이 불법체류자에게 어이없게 희생되었다. 자국의 한 복판에서 일어난 자국민의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부 당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외국인 투자이민정책으로 바꿔야

연일 치솟는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국내의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세계 경제의 형편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조차 없다. 한국의 실정은 나날이 늘어나는 실업자들과 불어나기만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로 심각한 상태이다. 여기에 노령인구 증가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탈북자는 1만 명이 넘고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노동자의 수를 포함한 외국인은 2007년 8월 현재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공식 통계가 나와 있다.

송정부 교수는 논문을 통해 2006년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40만 명으로 추계되며 이중 경기도에만 22만 명의 외국노동자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2004년 이후 매년 10만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으로, 이에 따르면 2007년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을 것을 판단된다.

문제는 이들이 매달 본국으로 송금하는 액수가 일인당 50만 원(월급은 대개 100만 원 정도인데 이들은 숙식제공이 되는 일터에서 일을 한다)으로 추산해도 매월 2조 5천만 원이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며 연간 30조원에 달한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매월 2억5천만(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 현재 매입할 때 달러당 958원)달러, 일 년이면 30억 달러이다. 이 액수는 한국 전체의 제조업이 약 8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거둘 수 있는 액수의 순이익에 해당한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상장된 제조업의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20조2301억 원, (22조37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2%와 10.7% 증가했다. 순이익은 (22조4571억 원)으로 20.8%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전체의 제조업체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여 벌어드린 수익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남긴 수익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벌어 간 수익이나 별반 액수에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알곡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갔고 한국 제조업체는 쭉쟁이만 차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내국인 사업장의 경우 1년 약 4000개의 사업장이 부도 혹은 폐업으로 문을 닫고 있다. 이들 사업장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음식점 등이다. 결국 내국인은 폐업과 부도 등의 책임만 걸머지고 외국인 노동자 월급만 대주다가 판을 끝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 뉴질랜드, 카나다 등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GNP가 낮은 태국 필리핀 등 모든 국가들이 투자이민 및 기술이민자를 받고 있다. 일정한 액수를 유치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의 경우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 받아 들인다. 이들이 투자한 투자금은 유동성이 없는 안전한 투자금이며 기술력의 경우 상당한 수준에 있는 기술력을 충전 받음으로 국가의 발전에도 유익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도 좋아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되어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정반대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긴 내국인의 경우 상당한 박탈감을 가지게 되어 있다. 박탈감의 정도에 따라 증오심까지 유발하게 되는데,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외교적인 문제까지 유발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안산지역의 경우 치안상태까지 위협을 받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어 있다. 현 상태대로 외국인 노동자정책이 유지되고,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한국의 여성과 결혼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접근을 통해 성폭행과 혼인빙자간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해당 지역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듯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국내사회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동안에도 정부 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제가 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강력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속한 해당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문제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한국도 은퇴이민과 투자이민 기술이민과 결혼이민을 적극 검토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요를 이민자들을 통해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1류 이민자를 골라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3류 노동자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방치해 둘 경우 한국 전체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적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2) 5인 이상 사업장 개설 시, 의무 가입으로 되어 있는 4대 보험등 각종규제를 철폐해야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인 가족을 빼면 겨우 두 세명의 직원이 일을 하기 마련인데 이들에게까지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의무가입 등을 강제한다면 겨우 소매업에 해당되는 업태의 사업장은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진보 측에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어떤 여성운동가의 글을 보면 한국인 여성노동자와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현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느 정도로 벌어져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김혜선(서울 여성노조 사무국장)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4대 보험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대로의 급료가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에 여성이 비정규직이 많다는 사실은 성차별이 아니냐고 따져 묻고 여성근로자들이 남성 근로자들에 비교하여 일은 더 많이 하고 월급은 더 작게 받는 것을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때문이 아니냐고 꼬집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이 그러한지에 대하여는 논증되지 않았다. 모든 사업장이 다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 5인 미만의 사업장들의 경우가 그러하다는 것인지 글을 봐서는 알 길이 없다. 또 사업장이 음식점인지 소매업인지 가내수공업인지도 불확실하다.

대체적으로 4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가족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주인 부부가 주업을 하고 3명 혹은 4명의 직원들은 주인을 돕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임가공의 형태로서 이익을 서로 나누는 형태로 일을 한다. 실상 이는 회사라고 볼 수도 없고 음식점의 경우 부대찌게를 전문으로 하는 정도의 음식점에 해당된다.

이를 두고 거창하게 국가는 국가대로 법을 적용하여 잣대를 들이대고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4대 보함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운운하게 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폐업을 하던지 아니면 아무런 조건이 따라 붙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 쓰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부대로 영세사업장을 죽이고 한국인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따지고 있다.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손해는 고스란히 주인 몫으로 돌아간다. 결국은 인건비에서라도 남는 것이 있어야 사업을 할터인데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음으로 결국은 얼마 못 가서 폐업하게 되어 있다.

위의 김혜선씨는 99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부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노동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퇴직금, 휴업수당, 해고의 제한,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월차휴가 등'은 적용이 제외되고 있어 여성노동자의 66%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더 열악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법률로서 가입이 강제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므로 저임금, 고용불안을 특징으로 하는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말한다.

2000년도 여성임금노동자 총 529만3천명 중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임금노동자는 178만8천7백4십4명(2000년 12월)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임금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66.2%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정양희, '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고용보험', 서울여성노조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4대 사회보험 적용방안」, 2001.9.1).하면

김혜선은 2000년도 4대 사회보험 적용률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률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8.7%, 비정규직은 22.6%만이 적용을 받고 있을 뿐이다. 산재보험 가입율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2% 정도에 불과하며 비정규직의 경우도 파견 42.6%, 파트타임 40.9%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천 배제되어 있고, 비정규직의 경우도 22.1%만이 가입되어 있다. 건강보험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20%가 가입되고 있지만 1개월 미만의 일용노동자, 계절적•임시적 사업장에 사용되는 노동자, 보수를 받지 않는 자, 시간강사 등 열악한 계층이 여전히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열거함으로 여성노동자의 현실이 고달프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혜선은,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인 가사노동자는 4대보험이 제외되어 있다고 말하며 불만을 토로한다. 가사노동이란 집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집안 일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들 여성 운동가들의 억지적 주장이 결국 국가정책으로 적용되어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4대보험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결과를 가져 왔으나 결국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의 입지만 만들어 주었을 뿐, 내국인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회피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출처: 정정헌(http://sosim.jinbo.net)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진보지에 실린 여러가지의 노동운동에 대한 주장들은 한결같이 자본과 노동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본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사업장에서의 자본인 사장을 착취자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공산주의가 패망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본을 악으로 규정하여 착취 세력으로 몰아 결국은 사업장들이 폐쇄되고 사업장의 주체인 국가는 자본을 투자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자리는 고갈되었고 세계시장에서는 고립되었다.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간의 교류를 통해 시장을 형성하였으나 생필품에 한정되었다.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외교적인 고립까지 진행되면서 결국 공산주의는 공중분해되고 말았다.

생산은 자본에서 나오며 자본은 유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자본은 자선단체도 아니며 오직 상품을 통해 수입된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이익은 다시 신상품을 위한 투자로 재투자 된다. 노동자는 재투자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창출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익을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안 될 말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주와 노동자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놓여 있어야 가장 바람직하며 동반 관계 혹은 대등한 관계에 놓이게 되면 사업을 운용할 수가 없다. 사업주는 아이디어와 자신의 재산을 투자한 투자금으로 창업을 했고 노동자는 자신의 기술력을 제공하고 급료를 받아가게 되어 있다. 사업주가 사업장을 폐쇄해야 할 만큼 노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는 정부가 잘 못 된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업이란 경제의 꽃이며 사업주란 존경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다. 아무리 나이가 작아도 사업주는 어른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사업가는 사업에 대한 보람과 국가와 민족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살아 있어야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만약 노동자가 사업가에 해당되는 존경이나 대우를 받으려면 자신이 창업을 하여 사장이 되면 된다.

어떤 사회이든지 직종을 막론하고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이 따르고 이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게 되더 있다. 모든 직업군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오른 일인자는 마땅히 존경을 해주어야 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특히 성공적인 아이템과 남다른 사업수완으로 성공했다면 성공자로서 더욱 존경을 받아야 한다.

(3) 외국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시켜야

내국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국내에 남아 도는 인력자원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해외동포들의 사업장과 연결시켜 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주어야 한다. 과거 중동지역에서 건설붐을 일으켰던 것처럼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나 기업이 하지 못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이 잘하고 있거나 기업이 잘하고 있는 일에 개입하여 뒷북이나 치는 일이 아니다.

(4) 방치되어 있는 무인도를 적극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하라

연합뉴스는 “이르면 6월부터 남측 관광객이 평양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6월은 6월 6일 현충일 행사와 6.25 동란이 벌어졌던 때이다. 국가적으로 국민호국의 달로 지정되어 있다. 내국인은 물론하고 한국인이라면 마땅히 절제를 하는 달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가 주도하여 6월에 북한에 골프여행을 개시하겠다니 될 법이나 한 말인가?

13일 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평화항공여행사는 6월부터 평양 골프관광을 시작하는데 이어 8월에는 평양 아리랑공연 관광을 실시하기로 북측과 원칙적인 합의를 마치고 남측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평화항공여행사 관계자는 "6월 평양 골프관광과 8월 아리랑공연 관광을 위해 현재 북측과 순조롭게 세부 상황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미 사전 예약자만 3천여명에 달해 내달까지 북측 및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평양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사전 예약을 받는 것"이라면서 "김포-평양 직항 전세기를 지난해 세계평화센터 준공식 때 운영하는 등 평양 관광에 대한 경험이 많아 승인을 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항공여행사는 북한 소재 평화자동차 사장인 박상권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 2003년부터 사회, 문화체육 사업의 일환으로 남측 민간인의 평양 방문을 주선해왔다.

평화항공여행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아리랑공연 등 평양관광을 해오다가 2006년과 2007년에는 북측의 홍수와 북핵 사태로 중단했으며 올해 전반적인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골프 관광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됐다. 특히 이번 평양 골프관광은 중국 선양 등을 거쳐 평양으로 입국하는 게 아니라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띄워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식을 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평화항공여행사는 6월 초에 150명을 대상으로 4박5일 일정으로 평양 골프 관광단을 만들어 이틀 정도는 평양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나머지는 평양 시내를 관광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격은 270만-290만원으로 책정했다. 평양골프장은 평양시에서 27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18홀 짜리로 100여명이 동시에 라운딩을 할 수 있으며 2005년에는 평양골프대회도 열린바있다.

또한 8월에는 평양 아리랑공연 관광에 남측 관광객 7천여명을 모집해 김포-평양 직항로를 통해 들어갈 예정이다.

아리랑공연은 8월부터 10월까지 평양에서 열리는데 평화항공여행사는 150명 단위로 나눠 8월부터 10월까지 평양에서 아리랑공연을 관람하고 시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놓았다. 가격은 110만원선이다.

이에 따라 올해 대북 관광은 현대아산의 개성, 백두산, 금강산과 평화항공여행사의 평양으로 나눠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항공여행사는 평양을 주력 관광지로 선택해 현대아산과 겹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사업상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화항공여행사측은 "2005년 이후 북측에 홍수와 핵 위기 등으로 평양 관광이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게됐다"면서 "골프관광을 기점으로 남측 관광객이 보다 쉽게 평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03-13 06:03)

(2) 성장 동력의 재충전의 기회가 되어야

한 번 방전되어 소진된 성장동력은 스스로 동작되지 못한다. 방전된 바데리와 같아서 외부에서 충전해 주거나 새바데리로 교환해 주어야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다. 현재 시중에는 각종 뉴타운 사업과 균형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엄청난 보상금이 일시에 풀려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물가가 움직이는 등 인플레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시중에 풀린 돈들이 부동산에 다시 묶이거나 혹은 다 써버리고 난 뒤가 문제이다. 만약 그 때까지도 일자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극빈계층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는 그대로 사회문제와 연결되게 되어 있다. 한국은행도 시중에 상당히 풀려나간 보상금의 행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이다. 과거의 IMF는 외환보유고의 문제로 발발했기 때문에 금팔아 모으기 등을 통해 외환보유고를 충당함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출발하여 전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된다면 사정이 전혀 다른 양태로 나오게 된다.

먼저는 정권퇴진 운동이 일어나게 되며 다음으로는 새 정부 구성을 위한 국가적 비상사태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발전된다. 될 것이다. 될 것이라는 국내적인 재난이 난 뒤에 물가시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치명적인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

1) 세금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니 국민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새정부의 탄생을 지켜 보고 있는 중이다. 불행하게도 새정부가 조각작업을 하는 중에 국보1호인 숭례문이 불타 소실되고 말았다. 국민은 국보1호 조차 지켜내지 못한 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태안반도의 기름유출 사건과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어이 없는 처리 방식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도 크게 증폭되었다.

국민은 이제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현재의 위치를 확인 중에 있다. 이어서 새 정부가 서민부양정책을 집행해 주어 서민의 경제력이 되살아나고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좌파 집권의 10년 세월 동안 도약하지 못한 중산층은 궤멸되어 서민층으로 전락하였고 기왕의 서민층은 극빈층으로 주저 앉았다. 국민에게 돌아와야 할 서민용 국가정책은 북한지원용으로 전용되었기 때문에 붕괴되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다. 이제 더 이상 기다려 줄 여력도 없다.

서민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세금 정책이다. 서민용 정책은 고사하고 세금인상으로 연결되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서민은 견뎌낼 재간이 없다. 서민이 견뎌내지 못하는 국가라면 존재할 이유도 없다. 10년 세월 동안 소외 당하고 그만큼 희생 되었던 서민층은 10년 전에는 중산층이었다. 10년 전에 중산층이었던 현재의 서민들이 몰락하게 된 동기는 50대에서 40대로 낮아진 명퇴의 시기와 일자리 붕괴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이차적인 원인은 바로 세금이다. 참여정부 시절 매년 2배씩 인상되는 세금과 무차별적인 세금폭탄은 국민의 잠재적경제력을 착취해 갔고 참여정부는 이를 통해 조성된 돈으로 북한을 지원해 주었다. 결국 친북정책의 여파로 남한의 중산층이 궤멸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제 서민은 높아질대로 높아진 세금과 국내 소비자 물가의 급속한 상승에 대해 두려워하는 입장까지 떨어져 내렸다. 계속되는 원유가 폭등과 곡물가의 폭등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의 급속한 상승, 여기에 더하여 년간 1000만원이나 되는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 지출 등의 현안 문제는 서민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지경까지 도달했다.

이와 같은 절박한 현안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국민적 봉기가 유발될 수 있다. 누적되어 있는 현안의 문제는 다만 국민의 자제력에 따라 자제되고 있을 뿐,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로 절박하다.

2)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3급 이상의 공무원들과 부장급 이상의 공사직원들 물갈이 해야

좌파 정권에 의해 현재의 3급 이상 공무원들과 공사직의 과장급 이상의 직급은 좌파들에게 이양되었고 신속히 교체되었다. 이 기간 중에 공무원의 수는 5만명 가까이나 늘었다. 좌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정책이었다.

“북한과의 관계만 좋아진다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남는 장사”라고 했던 사이비 장사꾼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 도가 극점을 이뤘다. 참여연대의 수많은 운동권 전력자들이 청와대로 입성을 하고 고위 공무원이 되어 입신출세를 했다. 이들이 치고 들어간 부서마다 친북우선정책을 펼쳤고 시류에 민감한 공직사회는 보신을 위해 협력자들이 되었다.

모든 정책은 세종연구소에서 나온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세종연구소를 통해 쏟아져 나왔다. 세종 연구소에 흘러들어간 거액의 연구비는 참여정부가 원하는대로의 맞춤형 연구결과물을 “전문가의 이름”으로 쏟아냈다. 세종연구소에서 나온 통일론은 점진적 통일, 통일비용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따르며 통일독일을 모형으로 추출된 연구물이었다. 전문가의 명단에는 과거의 운동권 출신 교수들과 좌파들의 이름이 총망라 되어 있다. 그 중에는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종석, 이재정의 이름이 단골로 등장하며 성공회 신학의 교수들의 이름이 단골로 등장한다. 심지어 맥아도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자고 했던 강정구의 이름도 들어 있다.

한총련 출신들과 운동권 출신의 좌파들이 전교조로 전국교수노조를 결성하게 되었고 이들 좌파 교수들이 좌파 정치인들의 사상세탁을 해 주었다. 이 과정을 보면 참으로 좌파들이 무섭다는 생각과 함께 북한이 1991년에 폐기된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도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살아 남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 이들은 남한에 기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영양소로 삼고 민노총의 좌파성향자를 중간숙주로 삼아 세력을 확장하며 남한을 붕괴시켜 왔다.

주체사상의 전도사들 중에는 이들의 정체를 뒤늦게 알고 사상전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자로 돌아선 강길모 같은 이들이 있고 안병직 교수와 같은 뉴라이트파가 있다. 그러나 현재 공직사회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심어 놓은 수많은 중간숙주들과 주체사상의 전도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축출해내지 않고는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먼저는 이들을 축출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들의 비호와 지원을 받으며 시민단체로 위장하고 있는 단체들의 수뇌부들을 축출해내야 한다. 이들 단체들은 각계각층에 퍼져 있고 심지어 국영방송인 KBS마저 먹어치웠다.

현재 KBS의 사장인 정연주는 친북자로서 북한을 홍보해 주기 위해 남북합작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육신’을 제작하여 방송했다. 평균 시청률은 자체조사에서 3%~5%대로 나왔다. 결국 정연주는 북한을 홍보해주기 위해 사육신을 제작했으나, 사육신을 시청한 남한의 국민들은 오히려 북한과 남한의 문화적인 괴리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벌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북한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리 위장해도 공산주의는 결국 끝을 보이게 되어 있다. 이는 공산주의 이론이 혁명이론에서 나온 것이며 윤리와 도덕성이 일절 무시된 원시적인 힘의 논리에 기댄 최악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힘에 의한 혁명논리는 당에 대한 충성심과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교육을 인재등용의 첫번째 요건으로 강조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개인의 능력은 사장되고 말았다. 이로 인한 결과로 공산주의는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고 공산당의 저들만의 잔치를 벌이다가 끝장이 나고 말았다.

한나라당을 통해 이뤄 낸 좌파 종식은,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 실용주의를 표방한 또 다른 독재로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부운하건설 추진의 여부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표방한 독재로 갈 것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 전 국민은 비장한 마음으로 예의 주시 하고 있음을 한나라당은 직시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