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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3-09-22 (월) 15:48

ㆍ추천: 0 ㆍ조회: 1027

ㆍIP: 61.xxx.30

[민생 38 기동대를 설치, 가동하여 주세요]
등록번호 0701030978 분 야 건설교통/농림/해양-건설/건축

제안자 안형식목사 공개여부 공개

제 목 [민생 38 기동대를 설치, 가동하여 주세요]

제안
내용
[노후 및 불량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조속히 시행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2년 전에 불광동의 상가가 노후되어 무너져서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20,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행정관청에서는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결과에 대하여는 단 한차례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일이 터지면 할 수 없이 미봉책을 내어 놓는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결과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이렇듯 전시행정으로 요란한 국민 물먹이기에 있습니다.

바로 가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정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국민의 충복이 된다는 사명감으로 충천되어져 있어야 제대로 된 정부가 되는 것이지요. 도무지 사명감으로 임하는 공무원들은 어디에 박혀 있는지 눈을 씻고 찾아 보아도 보이지 않는 시대에서 허무맹랑한 정책들만 터져 나오고 있으니 먹이감을 찾아 떠도는 하이에나와 같은 브로커들에게 죄다 먹히고 있는 것이지요. 김영한 이라는 일개 브로커에 국가의 이미지가 여지없이 추락했고, 정부가 놀림감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교훈을 깊이 생각해 보고 국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태풍과 지엽적인 폭우 등에 노출되어 있는 노후 건축물과 불량건축물은 시한폭탄과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붕괴 위험을 안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속히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대비해 주어야 할 일이라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한전과 같은 수준의 안전진단을 시행해 주셔야 할 일입니다.

한전의 도전을 잡아내는 수준과 누전여부를 찾아내려는 수준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노후 건물의 안전진단은 외관상으로도 충분합니다. 구태여 시료를 체취하여 노후의 정도를 판단하지 않아도 건축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수령에 의하여 노후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며, 눈으로 확인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노후건출물은 깨지고 금이 가고 주저 앉아 있음이 여실히 보여집니다.

이런 정도의 건축물이라면 속히 개량을 하게 하던지 무허가 건물이라면 불하를 해 주어서 속히 새로 짓도록 행정지도를 해주면 될 일입니다.

2. 각 구청에서는 비상안전대책반을 구성하여 구청의 전권을 위임해 주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대개의 노후 건축물 소유자들은 개량할 재력이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별로 위임되어 있는 불량건축물개선 사업비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노후 건축물 소유주에게 명확하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미 지원되어 있는 정부의 지원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힘입어 노후 및 불량건축물을 개량하게 된다면, 천재지변에 무방비 상태로 불안하게 노출되어 있는 불안요인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과 구호와 전시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건교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서 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위험요인인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을 개량해 주어서 도시빈민들을 안정화 시켜 주시고, 국가의 혜택을 입은 서민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힘있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다면 참여정부에 유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는 발빠른 서울시의 38 세금기동대처럼, 민생을 위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생 38 기동대가 설치되어야 마땅하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은 뒷전에 모셔두고 돈따라 움직이는 서울시의 행정은 반성해야 합니다.

민초들은 무사안일주의로 늑장대처라는 중병에 걸려 있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개혁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민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