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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안형식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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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01-09 (수) 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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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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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61.xxx.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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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 추부길, 박석순 교수께 드리는 글
이명박 당선인, 추부길, 박석순 교수께 드리는 글
경부운하건설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상토론 제의
안형식 논설위원, reverend1@naver.com
▲ 이명박 당선인
이명박 당선인께 드리는 글
먼저 당선인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민초는 현직 목사로서 현재 한국기독교목회자 협회 대표이며 뉴스타운 논설위원으로 필을 잡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논객으로 누구보다도 한나라당을 사랑합니다.
민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대한민국의 환경을 사계절을 뚜렷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며 하상계수가 타국가에 비해 편차가 극히 크도록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민초가 크게 두려워 하는 일은, 당선인께서 추론에 근거된 경부대운하 건설을 마치 거국적인 사명감으로 알고 있다는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선인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반도의 특성을 타국가와 전혀 다른 양태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의 환경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초는 이 일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선인의 의도대로 경부대운하 건설을 착공했을 경우, 민초가 우려하는 대재앙과 연결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할 일입니다.
만약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면 당선인께서는 대통령직을 물러나면 그 뿐이겠으나 전국민은 분노하게 되며 민중봉기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또한 붕괴되게 될 것입니다.
민중봉기와 기독교의 붕괴. 이 두가지에 대한 염려로 민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불안감은 이미 180여개의 환경단체들을 결집하여 경부운하건설 반대운동에 돌입하게 했으며 반한나라당, 반이명박 정부라는 국민적 정서를 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금번, 태안 원유유출 사건에서 드러난 인재로 인한 환경적 재앙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경부운하건설이 몰고 올 수 있는 환경적 재앙에 대해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초는 선지자적 소명감으로 위에 열거한 ‘적어도 국민이 우려하는 대재앙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키실 수 있는 안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내어 놓고 나서 경부대운하 건설에 착공을 해도 늦지 않는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경부운하건설 공약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내용으로 직고하며 당선인의 귀중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새해에 더욱 강령하시고 역사에 길이 남을 성군이 되는 초석을 두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추부길 교수, 박석순 교수
추부길 교수, 박석순 교수께 드리는 글
두 분은 당선인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교수로서 누구 보다도 경부운하건설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경부운하건설의 주장을 위한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만든 분들입니다.
추 교수께서는 운하야 놀자를 통해 운하건설의 당위성을 설파했고 박 교수께서는 서울시정의 전문위원으로 강변여과수 문제에 대해 깊은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통상 연구를 통해 나온 연구물은 자신의 논리에 대한 취약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하여 기술해 놓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두 분 교수님의 저서나 발표물에는 경부운하 건설이 담보하고 문제나 한계가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하건설로 인해 필연적으로 따라 붙을 안전성의 문제나 환경적 변수에 따른 환경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추후적인 관련 문제에 대하여는 검토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과연 경부운하건설이 완벽합니까? 한국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만큼 전능하다고 자신합니까?
두 분 다 그리스도인이며 한분은 현직 목사님입니다. 신앙양심에 비추어 과연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에 있어서 확신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지 못했다면 차근차근히 그것부터 만들어서 방증하고 국민 앞에 제시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난 뒤에 착공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며, 아래와 같이 질문성이 있는 비판을 올립니다. 두 분의 전문적인 답변이 불초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새해에 더욱 강건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가적 재앙이 예고되어 있는 경부운하건설 안정성 문제에 대한 지상 토론제의
경부운하건설은 이명박 당선자의 중요공약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고무되어 이재오, 박형준 의원이 앞장서서 경부운하건설을 당장에 시행하자는 분위기로 몰고 있다. 마치 이명박 당선자의 당선이 경부운하건설 공약으로 인해 당선된 것처럼 알고 있는 모양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과 북한에 대한 망국적 퍼주기 정책으로 국정을 살피지 못한 결과로 서민 경제가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한 번 와해된 서민의 경제는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칠쳐 다시는 회생될 수 없다는 현실적 위기감으로 정권교체를 열망해 왔고 한나라당에 최후적 소망을 걸었다. 이런 이유로 한나라당의 후보로 나선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몰아 주어 당선되었을 뿐이다.
경부운하건설 공약 때문에 표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명박 당선자에게 표를 준 700만의 신용불량자는 그야말로 경제적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며 실제로 이들 중에서 하루에 4~50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부운하를 파고 유람선을 띄워 유유자적 관광을 즐길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이미 이들 중에 몇은 방화,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또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몇몇은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행을 목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인의 정서상 이들 사회적 약자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사회문제자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결코 행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인은 남의 불행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이명박 당선지에게 표를 준 대다수는 실상 경부운하건설을 반대한다.
절대 반대자의 경우 타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명박 당선자는 경부운하건설 공약으로 표를 얻은 것으로 자신하나 절대 그렇지 않다. 경부운하건설을 반대하면서도 표를 준 다수는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 마땅히 찍을 만한 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안이 없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적 반대가 많았던 사안인만큼 토론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적어도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최종의사를 물을줄로 믿었다. 이처럼 막무가내로 몰아부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경부운하건설은 대국민 공약이다.
대저 공약이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이다. 앞에서도 지적했거니와 공약 때문에 표를 준 것이 아니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표를 주었을 뿐이다.
공약이란 그 실효성을 따져 국익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온다면 시행해야 하고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담보되어 있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경부운하 건설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공사라는 판단은 있으나 이를 검증해 낸 근거가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사로 인한 인재의 가능성과 환경적 재앙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식수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변지하수를 끌어 쓸 경우, 강변지하수맥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위에 어떤 지상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지 등의 여부는 전혀 고려된 바도 검토된 바도 없다. 심층 지하 암반층에 저장되어 있는 지하수의 경우라도 한꺼번에 많은 양의 지하수를 취수하게 되면 극히 위험하다.
지하수의 압력이 암반층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지하수를 뽑아 올리게 되는 경우 그 위의 대수층을 포함한 모든 지반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만약 급격한 압력저하를 이기지 못하고 지하 암반층의 틀이 무너지게 되면 그 위의 지상 구조물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하수맥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 다만 시추를 통한 지질학적인 접근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특성과 삼투압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측할 뿐이다.
추측을 근거로 채용하여 설계하면 비과학적인 추론에 의한 변수만 더할 뿐이며, 추론을 바탕으로 경부대운하를 건설할 경우, 그 변수는 오류로 드러나게 되며 그 오류는 대재앙과 직결되어 있다.
적어도 국민이 우려하는 대재앙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키실 수 있는 안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내어 놓고 나서 경부대운하 건설에 착공을 해도 늦지 않는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경부운하건설 공약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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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