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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8-05-15 (목)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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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61.xxx.15

쇠고기 문제 왜 자꾸 핵심을 비켜가나
쇠고기 문제 왜 자꾸 핵심을 비켜가나
SRM 문제보다 한미FTA가 가장 큰 문제

안형식 논설위원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는 SRM(광우병 위험물질)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SRM은 본질이고 핵심은 그 쇠고기를 먹고 한국인에게서 광우병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다. 미국에서 보낸 소고기를 먹고 한국인이 “뇌숑숑 구멍탁”이 발생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어쩔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그런데 왜 자꾸 본질적인 문제에서 맴돌기만 할 뿐, 핵심적인 문제는 만져보지도 못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핵심적인 문제부터 다뤄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왜 자꾸 문제에서 에둘러가나. 에둘러가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확산되는 것 아닌가.

이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는 극히 지엽적인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한미 FTA이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가 현행 5%~3%가 폐지된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산 상품 수출증대와 연결되어 많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점과 한국내의 피해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에서 답이 안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현 상태에서 이대로만 놓고 보면,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미국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해도 한국이 미국의 거대시장에서 빼먹어 갈 것이 별로 없다는 것에 자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자본력이 통제도 없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한국 전체의 사활이 걸린다. 현재 한국의 모든 은행들이 내국인들에게 가혹할 만큼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그 수익을 최대주주인 외국인들에게 바치고 있는 현실만 봐도 충분하다.

이제 미국은 한미FTA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미 미국이 요구하고 있던 가장 큰 수입원인 3대 선결조건이 충족된 마당에 한미FTA를 하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현 상태에서의 한국은 한미FTA를 해도 손해이고 안 해도 손해이다. 쇠고기 시장과 스크린 쿼터와 미국산 자동차 시장을 다 열어 주었기 때문에 미국시장에서 벌어오는 액수와 미국이 벌어 가는 액수와는 이미 비교가 되지 않는다.

3대 선결 조건만 해도 한국 전체가 흔들흔들할 지경인데 여기에 한미FTA를 통해 미국의 막대한 자금력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과연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겠나. 저들은 먼저 국내의 금융 분야부터 장악할 것이다. 이 경우 국내 최고의 재벌기업도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이 넘어가고 다음에 교육 시장이 넘어가게 되어 있다.

▶ 함부로 사상을 재단하는 방송과 언론이 더 큰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쇠고기 SRM이 문제인가? 한미FTA를 하면 보수주의이고 한미FTA를 반대하면 진보로 몰고 있는 한국의 여론이 더 큰 문제이다. 어떻게 이렇게 둔갑을 시킬 수 있단 말인가. 정직하게 말하면 한미FTA를 반대하면 보수주의이고, 한미FTA를 찬성하면 진보인데 왜 거꾸로 몰고 있나.

언제부터 미국 측과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보수주의로, 미국 측과 반대의 입장을 보이면 진보로 변질되었는가? 보수주의란, 현재에서 과거의 전통과 가치관을 그대로 인정하고 유지하자는 것이 보수주의이고, 여기에 더하여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자는 쪽은 친미적 보수주의이다. 진보주의란 과거의 전통과 가치관을 시대에 맞게 혁파하자는 것이며 기득권은 일정부분 손해를 보라는 것이 진보주의이며 여기에 북한과 친해야 한다는 것이 좌파적 진보주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내 고향의 삶의 수단인 농업과 어업을 지켜 주어야 하며 내 고향의 땅을 지켜 주어야 한다는 한미FTA 반대가 진보주의인가? 한미FTA 반대가 진보주의이고 한미FTA 찬성이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언론이 있다면 이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경계점도 모르는 무식한 언론인과 문인들의 합창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친북 좌파 문인들이 편가르기의 수단으로 함부로 말해 놓은 사상에 대한 물타기를 여과없이 차용하여 쓰고 있는 방송과 언론에 의해 일이 이 지경까지 되고 말았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명백한 경계점을 설명해 주면서 사용해야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내가 왜 보수주의자이냐? 내가 왜 진보주의자이냐? 여기에 더하여 내가 왜 친미주의자이냐? 내가 왜 친북주의자이냐? 고 치고 들어 올 때 명백히 선을 그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보수주의니 진보주의니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어찌 사상의 경계점도 분별하지 못하는 지식으로 함부로 보수주의니 진보주의니 하는 사상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단 말인가.

확고히 단언하건데 한국에서는 친북좌파를 제외한 모두가 보수주의자이다. 또 진보주의를 주장하는 모두가 친북좌파이다. 일부 정치인들이 멋을 부리며 중도니 뭐니 하는 정치인들은 좌파 성향에서 아직 못 벗어난 사람들이다. 북한과 휴전 중인 현실에서 대한민국에는 중도란 없다. 북한을 적으로 보는 현실적 보수주의와 북한을 친구로 보는 현실적 친북주의자만 있을 뿐이다. 여기에 동포애니 민족이니 평화니 하는 말은 북한의 김일성이 대남공작용으로 사용했던 용어로 동포애니 민족이니 평화라는 말을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가 명백한 친북주의자들이다.

▶ 쇠고기 문제는 대통령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요즘처럼 쇠고기에 대해 공부를 착실히 한 적이 없었다. SRM이 소의 머리부터 척추를 따라 꼬리까지 내려가며 척추 돌기와 척추돌기와 맞붙어 있는 내장 마지막 부분인 회장까지 7개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달달 외울 지경이 되었다.

문제는 광우병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99%가 발생한다는데 있다. 이런 이유로 30개월 이상의 소는 위험하다. 그래서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어린 소의 살코기만을 수입하면서도 SRM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 수입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 국회의 청문회가 열렸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자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30개월 이상 된 소의 SRM을 복어의 독을 제거하듯 제거하고 먹으면 이상 없단다. 당장에 “그럼 너나 쳐 먹어라”가 나왔다.

문제가 많으니 일본과 같이 20개월 미만의 소로 SRM을 제거한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재협상하라고 윽박지르니 농림부 장관은 국제법상 이미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죽어도 못한단다. 그럼 어찌 할거냐 학생들은 연일 촛불시위를 하면서 자신들이 먹을 급식에 나오는 쇠고기를 먹고 “뇌숑숑 구멍탁”이 될 수는 없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어찌 할거냐?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니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단다. 3년도 못살고 죽어야 하는 소가 불쌍하지 않느냐 적어도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에 잔뜩 독이 오른다. 당장에 증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냐 소 복지 장관이냐 라는 말이 나왔다.

왜 재협상을 못하는가? 대통령이 30개월 이상의 소도 좋다고 O.K를 했으니 재협상을 못하는 것이며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못한다. 대통령이 저질러 놓았기 때문에 이제 임명 받은지 두 달도 채 안 된 장관들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진다. 그렇다고 전문가도 아닌 이상에 깔끔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다.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권을 외교통상부에 넘겨 준 것이 문제를 키운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협상 팀에 전문가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를 키웠다. 쇠고기의 문제를 한미FTA의 외교 협상팀이 관여하게 되니 한미FTA라는 큰 것을 위해 쇠고기 문제라는 작은 문제는 던져 준 꼴로 일이 처리 되었기 때문이다. 작은 문제인줄 알고 던져주듯 일사천리로 진행하기는 했는데, 국내에서 쇠고기 문제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협상팀들의 입장은 국가의 유익을 위하여 한미FTA를 체결해야 하는 것이며 쇠고기 문제는 별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으로 접근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과 협상팀이 미국까지 가서 국민의 건강을 극도로 위협하는 광우병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돌아왔다는 것에서 치를 떨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를 한국경제의 구세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국민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어차피 한미FTA를 체결하게 되면 대기업이야 이익이 있을지 모르나 (사실 이 점도 뚜껑을 열어 봐야 안다) 서민은 미국산 식품을 조금 더 싼 값에 먹는 것 외에 돌아 올 유익이 없다. 얻는 것은 고작 식품이요, 잃는 것은 금융, 방송, 약품, 교육, 부동산 등 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 분야가 나가떨어지게 되어 있다.

여기에 싼값에 먹게 되었다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이 잔뜩 묻어 있는 “뇌숑숑 구멍탁”이라니 그러면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을 당하면서 누구 좋으라고 하는 한미FTA냐로 파급되고 있다. 이제야 한미FTA의 실상에 대해 국민이 눈을 뜨게 되고 의혹을 품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곰곰이 따져보니 얻는 것은 광우병이요, 잃는 것은 한국전체일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까지 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3대 선결조건을 다 내어 주었는데 이제 와서 한미FTA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손해가 크다. 3대 선결조건을 원위치 하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3대 선결을 안고 가야 한다.

결국 여기까지 왔다. 해결점은 한미 FTA를 포기할 작정을 하고 쇠고기 문제만큼은 일본수준으로 돌이키는 수밖에 없다. 영어 단어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는 정도의 열악한 수준으로 외교 협상팀에 임했던 장, 차관 김현종 협상본부장, 기왕에 관여되었던 김현종까지 모두 경질하는 것으로 책임을 묻고, 참여정부의 오물이 잔뜩 묻어 있는 식기를 가지고 설거지를 할 것이 아니라 죄다 파기 시키고 새 식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쓸려면 오랫동안 끓는 물로 소독을 하듯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들에 대해 깊이 연구를 하고 한국의 현실에 유익이 되도록 다시 협상하는 것이 좋다. 이미 미국의 도덕성까지 도마에 오른 현재에서 한미FTA 체결로 끌고 간다면 문제는 확대될 수밖에 없고 결국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게 되어 있다. 분명히 말해 위기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