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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
ㆍ작성일	2008-05-17 (토)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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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61.xxx.15

경부운하건설과 한미FTA가 경제정책의 전부?
경부운하건설과 한미FTA가 경제정책의 전부?
국가적 마스터 프렌을 다시 세워야

이명박 정부의 능력이 밑바닥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다. 관료들은 국민의 세금을 뜯어 이리저리 발라대는 땜빵 정책 집행에만 이력이 있을 뿐, 어떻게 해야 경제가 창출되는 것인지에 대해 기초적인 학습도 없다. 겨우 나온 것이라고는 세금을 거두던지 과태료를 부과하여 악착같이 거둬 써대는 소비적인 정책일 뿐이다.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죄다 외국인들에게 퍼주는 정책만 난무한다. 원어민 영어몰입교육이 그러하고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그러하다. 여기에 한미FTA와 경부운하건설까지 구체화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주저앉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1) 경제론의 기본

한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면 먼저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늘려야 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지출은 줄이는 것이 기본이다. 한국경제에서 발표된 보도에 따라 국내의 제조업 전체에서 얻는 순수익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수입을 비교해 보았다. 작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상장된 제조업의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20조2301억 원, (22조37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2%와 10.7% 증가했다. 순이익은 (22조4571억 원)으로 20.8%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송정부 교수는 논문을 통해 2006년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40만 명으로 추계되며 이중 경기도에만 22만 명의 외국노동자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2004년 이후 매년 10만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으로, 이에 따르면 2007년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을 것을 판단된다. 문제는 이들이 매달 본국으로 송금하는 액수가 일인당 100만 원(월급은 대개 150만 원 정도인데 이들은 숙식제공이 되는 일터에서만 일을 한다)으로 추산해도 매월 5,000억 원이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며 연간 6조원에 달한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매월 5억 달러이며, 일 년이면 60억 달러이다. 한국 전체의 제조업에서 벌어들이는 액수의 15%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져갔다는 뜻이다.

이뿐 아니다. 그동안 흑자를 내던 무역수지에서 조차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여행수지 적자는 심각할 정도까지 도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일본이 10년 이상의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 들어갔던 현상과 일맥상통한 현상이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면 단지 모양만 다른 필리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다. 첫째는 일본에 비하면 한국의 경제구조는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굴절되어 있으며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약점이 있다. 둘째는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제조업을 과감히 정돈하고 문화산업을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인데, 한국은 문화산업을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전략조차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자.

토쿄-교토의 박정훈 조선일보 경제부장은, 경제동물로 이름이 높았던 일본이 문화강국으로 거듭났으며 “매력을 수출하는 쿨한 일본”으로 게이샤, 망가, 젠, 스시를 수출하는 전략으로 문화가치로 돈을 버는 일본의 특징을 소개했다. 세계는 일본식 혼례와 한자를 몸에 새기는 등으로 서양인들은 일본에 열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일본은 경제대국을 뛰어 넘어 ‘문화대국’으로 변신했다. 지금 세계에서 일본은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통한다. 그저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의 매력을 이용해 돈을 벌고 부를 창출하는 소프트 파워의 경제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쿨(cool 매력)의 제국 일본’ 이라는 특집 기사를 이미 4년 전에 게재했다. 이 기사는 일본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쿨한 나라 (the coolest nation on earth)'라는 찬사를 헌사했다.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영화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다며 “문화가 (제조업을 능가해) 일본의 최대 수출품이 됐다”고 썼다. 세계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닌텐도의 게임에 몰두하며,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과 다카다 겐조의 패션, 안도 다다도의 건축에 열광한다고 적었다. 그 동인은 무엇이었을까. 일본 취재 중 만난 트렌드 집지 ’브루터스’의 시바사키 노부아키 부편집장이 간명하게 정리해 주었다. 그의 설명은 이랬다.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이 일본 문화를 강하게 단련시켰다. 호황시절, 일본은 돈의 힘으로 문화를 샀다. 그러나 이젠 버블이 꺼지고 돈이 없다. 돈으로 살 수 없으니 일본 스스로 쿨해질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고 적었다. (조선일보, 도쿄.교토-박정훈 경제부장, 2008-04-12 07:45)

일본이 악착스럽게 문화상품에 매달린 원인은 가난해졌기 때문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닫는다. 한국의 경우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2) IMF가 내린 사망선고

대체 한국의 현실이 어디까지 와 있나. 위기인가 아닌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렸다. “한국은 더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수없는 국가”라는 사망선고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차기정권에 부담을 주기 위해 임기 말까지 천문학적인 국채를 발행하면서 대못박기, 말뚝 박기 등의 분탕질을 계속해댔다. 국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의 뿌리까지 소진하고 그것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국채를 발행하여 국가 경제를 도탄에 빠뜨렸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면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단정하고 그 실패의 사례를 낱낱이 적시하여 참여정부와 단절하고 국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고민했어야 했다.

그 고민 중의 하나는 당면과제인 한미FTA 문제에 대한 고민이다. 한미FTA가 과연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야 한다. 그러나 고민을 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까지 불러 들였다.

국민은 장기불황을 걱정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기대하였으나 이명박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배가 산으로 가야 한다는 경부운하건설과 원어민을 먹여 살리는 영어몰입식 교육 등 소모적인 정책에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이 돌아설 수밖에 없다. 과연 한미FTA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것인가? 사례를 찾아보자.

10년 전 이웃나라 일본도 한국과 같이 경제침체와 불황을 겪었다. 이때에 일본은 미국에서 요구하는대로 FTA로 풀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의 무역장벽을 뚫고 완성차 4.7대를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액수나 해외 관광객 1명이 일본에 들어와서 소비하는 액수가 같다는데 주목했다. 이어 국가의 명줄을 걸고 문화산업에 천착하여 문화대국이 되었다. 현재 일본은 해외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해, 해외 유명 브렌드 상품에 붙어 있는 세금을 대폭 줄여 명품에 눈이 뒤집힌 한국인 관광객과 중국 등 동남아시아인의 명품족의 수를 폭증하게 만들었다. 특히 중국의 VIP들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VIP전용 프론터까지 만들어 백을 열게 만들고 있다.

과거 일본이 일본산 제품을 팔기 위해 경제동물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그 때와 문화강국으로 올라선 지금, 일본제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라. 위의 기사에서 박정훈 특파원은 옥스퍼트 출신의 박사 학위를 받은 호주의 여교수가 일본의 게이샤가 되기 위해 월 10만 엔씩의 수업료를 내고 승용차 한 대 값이나 되는 기모노를 구입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일본은 게이샤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게이샤 문화로 일본 여성의 가치를 세계 최고로 높여 놓았다. 한국에도 오랜 전통이 있는 기생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기생문화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기생문화를 성매매로 인식하여 문화자체를 없애버렸다. 한국의 기생문화는 일본의 게이샤 문화보다 차원이 높고 한복의 우아함과 한국 전통의 춤사위는 세계적인 우아함과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절제된 숨이 막히는 미학이 있다. 게이샤 문화와 기생문화는 관광객을 불러 들여 밑천까지 털고 기분 좋게 돌아가게 만들며 다시 재방문하게 만드는 특징에서 동일하다. 현재 한국인 남성 관광객이 태국으로 몰리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이 장기불황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더 지독하고 더 치밀하며 완벽한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수출하는 방법 밖에 없다.

3) 한미 FTA는 미래 문화산업을 초토화 시킬 황충

한미FTA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0.5%~2%의 관세를 철폐한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얻어낼 수 있는 추가 이익은 얼마나 더 많겠는가. 현재 한미FTA를 안 하고 얻어내는 이익에 비교하여 볼 때 기껏 얼마나 더 많겠는가. 오히려 미국산 상품과 미국에 개방해 준 문화상품의 역수입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한국이 앞으로 문화상품을 수출하여 문화대국이 되겠다는 기본 방향조차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에는 미국의 방송사업자가 한국내의 방송 산업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투자 및 독자적으로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할리우드의 자본으로 한국의 개봉관들을 하나 둘 사들여 미국 영화를 개봉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한국의 영화산업은 그대로 끝장이 난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국을 세워 미국의 방송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방송하게 되는 경우 한류의 동력이 되었던 드라마 제작은 떠밀릴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인기드라마의 경우 광고시간만 10여분이 편성되어 있다. 미국 측 방송국에서 전략적으로 광고를 없애고 자막을 삽입하거나 더빙까지 해서 옮기게 되면 불륜의 소재와 신데렐라 출세기 정도의 빈약한 소재로 다뤄진 한국의 드라마는 뭉개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유로 한미FTA 문제는 뒤로 미루거나 폐기하는 것이 좋다. 얻어낼 수 있는 쥐꼬리만 한 이익은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데 반하여 잃을 것은 얼마나 될지 계산조차 안 되는 터에 한미FTA 체결이 한국 경제의 구세주가 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4) 국내적으로는 지출 요인을 줄이고 국외적으로는 수입원을 늘려야

국내적으로는 지출 요인을 강력하게 축소시켜야 한다. 대통령 공약에 천명하였던 대로 여성부를 비롯한 중복부서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공무원과 공사 직원의 수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수년 내에 완전히 철폐하고 대신 투자이민(고급기술과 현금투자)과 은퇴이민자를 받는 이민정책을 펴는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서민경제를 단단히 만들어 주는 일이다.

국외적으로는 노벨문학상 수상 프로젝트를 전면 가동하는 것과 다음으로는 한국의 특색을 알릴 수 있는 전통 문화와 예술 부문을 특화시켜 한류바람을 만들어 내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국내 관광단지를 개발하여 페키지로 묶어 해외관광객을 불러 들이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예를 들면 크루즈를 띄워 한국의 섬들을 돌아보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를 거쳐 돌아오는 페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무인도 및 거주인구가 별로 없는 유인도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여인천국, 남성천국, 기생천국이라는 등의 이름을 붙여 특화하고 입장료를 받고 지명권을 주어 지명 받은 사람과는 성매매가 없이 파티 등으로 하룻밤을 즐기도록 특별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과 한국인의 자긍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창출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다해야 한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했다. 내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하고 깊은 고민으로 값진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5) 잘 되게 만들어 주는 정부, 주는 정부가 되어야

국가는 국민을 잘 되게 만들어 주는 일에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까지 천착해 주어야 한다. 미국인이 현재의 미국인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국가가 국민을 잘 되게 만들어 주는 일에 지독하다 싶을 정도까지 천착했기 때문이다. 일등병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 1개 사단의 병력을 동원하여 구출하는 것이나, 미국 시민 한 명의 안전을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고 해대는 모습에서 국민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국가의 정책에 힘을 몰아준다. 부자는 많은 세금을 내는 일에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가난한 이는 부자를 존경하는 일에 익숙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가난한 국민을 일으켜 세워 국민적 자긍심을 가지게 해 줄 수 있느냐 에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국과 같이 국가가 국민을 착취하여 공무원의 배만 불리는 나라는 찾아 볼 수 없다. 북한과 같이 공산당 체제로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고는 한국처럼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나라는 없다.

국민은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돈을 빌려주고 날짜가 늦으면 어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습이 사채업자와 같다. 이자율이 작다는 것 외에 사채업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던가?

서민용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안정기금으로 지어 놓고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다. 수입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실은 전혀 고려치 않고 2년마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5%씩 올리는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것이 서민주택안정정책인가? 대다수의 가장들은 병역을 이행한 국민들이다. 1978년 병장 월급은 3164원이었다. 입대 날짜까지 같은 하사관의 월급은 수당을 합쳐 6만8천원이었다. 20배가 넘는 월급의 차이였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은 서민용 주택은 가격이 상당히 싼 편인데도 제대 군인에게는 일반인에게 대출해 주는 서브 프라임모기지론 이자의 절반 수준 이하로 빌려 준다. 또 복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할 경우 무료로 공부시켜 준다. 군복무 기간 중에 지급되는 월급은 정부기금에 맡겨 놓고 각종 수당으로 용돈으로 사용하면, 제대 후 집을 한 채 장만할 수 있는 목돈으로 만들어 준다. 군대에 갔다 온 것만으로 중산층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한국 국민은 국가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상으로 다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이 빈곤층으로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국민에게 마땅히 해 주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도 바뀌어야 하고 공무원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부와 공무원은 국민에게 줄 것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해야 한다. 국민이 건강해야 제대로 된 국가가 될 수 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을 때 창조력과 창의력이 극대화 되어 그것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빈사상태에 빠진 서민 경제를 일으켜 주기 위해 폭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는 임대사업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 법으로 규정된 입주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먼저는 10년 이상 된 임대아파트를 현 거주자에게 무상으로 분양해 주는 것이다. 10년 동안 임대료를 받았다면 빼 먹을 것은 다 빼 먹었다는 말이다.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각종 차별을 다 받으며 살았던 빈곤층부터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한다.

이어서 신용불량자의 과거 기록은 완전히 삭제해서 새로운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제 회생의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부모의 재력을 기반을 만들어지는 획일적인 우등생으로는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가난한 가정의 자식들이 창조력과 창의력 면에서 더 뛰어난 경우가 많다. 가수 비(정지훈)의 경우 지금은 세계적인 가수로 우뚝 서서 국가의 경제에 유익을 끼쳐 주는 한류바람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 하지만 비는 가난한 가정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하고 난 후 뛰어난 창조력과 부단한 노력으로 오늘의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 이에 반하여 부모의 재력으로 만들어진 우등생이 몰린 일류대학은 세계의 100위권 대학에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고 각료들과 전 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국민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이 대로 한미FTA와 경부운하건설을 고집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몰락은 물론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침체의 늪에 빠져 멕시코나 필리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