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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11-08-23 (화)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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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론 논의의 함정

▼ 통일론 나오고 난 뒤에 논의되어야

이명박 정부는 노 정권 말기 좌파세력들이 거론했던 통일세를 재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지출이 되지 않았던 남북협력기금 일부에 부가가치세 5% 인상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발표까지 나왔다. 수천억에 불과한 남북협력기금은 구실이고 본질은 수백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노림수가 담겨져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예측해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세 논란은 젖동냥해야 할 처지가 남의 자식까지 키우겠다는 소리와 진배없다.

▼ 통일론부터 정립해야

현재까지 나온 통일세 논리는 독일을 근거로 작성된 논리인데 아주 중대한 사례가 빠져 있다. 독일은 통일 전부터 이산가족이 있는 동독인과 서독인이 비자를 교류하며 활발한 왕래가 있었다는 점이다. 양측의 왕래를 통해 독일의 언어와 문화는 자연스럽게 소통되었다. 그러나 같은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난 후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동독인의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동독인의 뿌리 깊은 공산주의 사상이 한계로 작용하여 서독인과 같은 창의력과 발전성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독일은 2010년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통일이 되고 난 이듬해부터 10년 동안 줄곧 -1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통일 당시의 서독과 동독의 생활격차는 30년 이었고 서독은 선진국이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무려 40년의 간극이 있다. 삶의 양태와 문화적 양태를 근거로 측정하면 이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2010년 북한의 슬로건은 “기와집에서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해”이다. 이 슬로건은 우리가 196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40년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양쪽의 삶의 양태는 억지로 붙인다고 해서 붙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통일론이 먼저 나오고 난 뒤에 통일세론이 나와야 순서가 맞다. 통일론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일세론이 나오는 것은,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뜻과 같다. 40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의 방법론이 곧 통일론이다. 공산주의의 혁명론을 아무런 충돌없이 자본론으로 바꿔 줄 수 있느냐는 방법론이 통일론이다. 공산주의 혁명론으로 인해 육이오 전쟁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공산주의 혁명론이 존재하는 한, 남북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구조를 바꿔 놓지 않는다면 통일이 된다면 사분오열되어 대한민국은 흔적도 없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

먼저는 남북의 주민들이 비자를 받아 서로 교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통일론과 통일세론이 논의되어도 늦지 않는다. 독일의 통일 모형을 근거로 통일론을 세운다면 독일과 같은 양태로 만들어 주어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논리의 뼈대는 독일모형을 근거로 세워 놓고 실제 적용을 달리한다면 결과는 이단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서적으로 나와 있는 통일론은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한반도 통일론, 평화통일론이 있는데 이들 통일론에는 독일의 통일모형이 채용되어 있다. 전부 남한에서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통일론이다. 과연 남한이 북한과의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 절망적 경제상황, 2030년이면 저절로 망해

남한의 경제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2030년이 되면 경제파탄으로 인한 국가붕괴가 예견되고 있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있다. 현재 20조원으로 불어난 국채이자는 2030년이 되면 50조원으로 상승하고 각종 연금으로 인한 지출은 5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국가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결국 2030년 이전에 신공항, 고속도로 등 돈이 될 만한 국가 기관을 팔아서 국채이자를 물어 주어야 할 처지이다.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제주도를 비롯한 국가의 영토를 팔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거론은 이미 경제위기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미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위기와 함께 한국의 경제사정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지목의 원인으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한국의 왜곡된 경제구조,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부동산 정책의 실패, 물가정책의 실패가 맞물려 경제 위기 상황을 자초한 것으로 지적했다.

▼ 북한 지도층의 사과와 반성이 있는 시점부터 논의해도 안 늦어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던 SBS의 오기현 PD는 그의 책 “그해 여름, 그들은 왜 조용필을 불렀나”에서 "북한측 파트너로부터 단 한 번도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 북한 사람들은 절대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다. 사과하는 북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북한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벌써 통일이 되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단언했다.

반성이 없는 사람은 동물과 같다. 이런 사람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고 그때마다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반성이 없는 사람은 신이거나 아니면 동물이다. 지구상에 하나 밖에 없는 김일성식 공산주의는 잘못에 대해 시인하지 않으며 시인할 수도 없다. 완벽한 김일성을 아버지로 부르는 유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게 된다면 이는 스스로 김일성에게서 떨어져 나간 이단으로서 김일성을 대신한 당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것 때문에 이들은 잘못을 시인할 수 없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반복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의 발생원인인 반성이 없는 북한지도자의 인식을 그대로 두고 통일론이니 통일세론이니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통일론과 통일세론은 학자들에 의해 학문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안이지 정권을 잡은 정권과 정치권에서 세금을 거둘 구실로 악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는 독일의 통일모형을 끌어다가 억지로 적용할 일은 더욱 아니다.

통일세론을 부각시키려면 통일론을 거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내 놓아야 한다. 통일의 통자도 못간 주제들이 흡혈판을 꺼내들고 통일세부터 빨아먹겠다고 설쳐 대고 있다. 되먹지 못한 송아지는 엉덩이에 뿔부터 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