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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6-06-26 (월)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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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61.xxx.40

[비평] 노 대통령의 일관된 북한지원정책과 자주적 친미의 의미
"좌파적 신자유주의의 입장을 천명하고 난 후에 군지휘관과의 대화에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16일 계룡대에서 가진 고위군지휘관 과의 대화에서 "정치와 역사에 관해서는 원칙주의를 견지해나가고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밝히고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점진주의 내지 단계주의로 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많은 사람들이 '자주국방 빨리하라'고 다잡고, 어떤 사람은 '자주국방 늦게 하면 안되느냐'고 얘기하지만 제 입장은 적절한 속도, 점진주의의 관점"이라고 말했다. 2006-06-16일 인터넷 판으로 보도된 연합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1) 노 대통령의 대미관

노대통령은 "자주국방 하니까 '반미하자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잘못된 사고, 자주는 자주고 반미는 반미로서, 자주는 별개의 개념이며 우리는 친미의 자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서 보듯 노 대통령의 대미관은 가변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며 자주국방면에서는 급진적으로 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한국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은 기본입장에 위배된다. 노 대통령이 시사하고 있는 대미관은 안보환경에 따라 가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임으로 미국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안보환경에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 시킬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곧 북한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주장을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할 수 도 있는 대목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두고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되 현재의 입장에서 최소한 동등한 위치이거나 우위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뜻은 미국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이 필요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관계에 대한 약속이행이며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유익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감정에 우선하는 시각과 좌파적 사상에 대하여 미국은 현재 인내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인의 사고는 합리적인 과학적 사고에 우선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인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노 대통령은 신뢰적 대화의 대상의 범주를 넘어서 있다.

미국의 동맹관은 신뢰를 기본바탕으로 한다. 동맹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동맹국이라는 확신과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에 동맹관계에서 배신하게 되면 동맹관계는 깨진 것으로 보며 신뢰가 무너진 대로의 최소한의 관계유지만 있을 뿐이다. 최소한의 관계유지란 자국에게 유익이 가는 방향으로의 처리를 뜻한다. 현재 미국이 일본에게는 북한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제공하면서 한국에 대하여는 정보의 공유마저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볼 때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동맹의 상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2) 노 대통령의 대미 접근방향

노 대통령은 대미 접근방법에 있어 다음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개방적 자주, 우호적 자주, 우리는 협력적 자주로 표현을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로 협력하면서, 그 외에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호적인 자주관계를 가져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자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개방적 자주 우호적 자주 협력적 자주로 분류를 하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협력적 자주로 가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협력적 자주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필요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뜻인가? 이라크 사태와 같이 미국이 협력을 요청하면 들어 주고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이 미국에 요청하는 사안은 협력해 달라는 요청인가? 이는 일면 노 대통령의 대미접근방식이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서 필요에 의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간과하는 것이 있다. 미국과 한국은 6.25 전쟁이라는 피흘림을 통해 혈맹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저 쉽게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만약 미국에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미국의 적국과 전쟁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란 두 국가가 운명을 함께 한다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이다. 필요에 따라 흔들리는 고무줄 관계가 아니다.

당장에 개방적 자주와 우호적 자주에 대한 대상이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는데 그 질문의 답은 아래에서 보듯 북한에 대하여는 열린 자주와 우호적 자주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도외시 하는 발언으로 당연히 미국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인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변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게 되어 있다.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여 남한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당연하게 남한과 동맹한대로 북한과 맞서 전쟁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여 미국과 전쟁을 일으킨다면 한국은 어떤 위치에 설 것이냐는 의혹이다. 국가와 국가의 혈맹관계에서 위와 같은 의혹이 있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혈맹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할 것이다.

3) 통일문제

통일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가연합, 연방제, 다음 통일 이러는데 저는 경제통합,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문화통합, 그 다음이 정치통합의 순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 시간은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게 잡아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화를 깨는 통일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며 "어떤 경우라도 평화가 깨지면 통일이 오지도 않고 더욱 더 분단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승부가 나지도 않으며 동북아 전체의 질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이후에 일관된 태도로 자신의 임기 중에는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통일비용을 이야기해 왔다. 동독과 서독의 예를 들어 서독 국민 4인당 1인의 동독 국민을 책임졌다는 실질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까지 했다. 그리고 임기 중, 통일은 원치 않으나 통일 대신 북한지원에 대하여 열린 입장을 가지고 지원 문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했다. 심지어 한국의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해도 동포애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지원 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리고 새로운 통일관으로 경제 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남한의 경제 문제는 차선으로 하고 북한 살리기에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사상을 좌파적 신자유주의라는 자의적인 해석까지 동원하면서 북한 지원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논리의 근거는 동포애이며 남북의 평화라는 근거로 제시했다.

4) 남북관계의 원칙 강조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확고한 원칙, 우선순위는 안전이 1번, 평화가 2번이며 3번이 통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거듭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대북지원을 갖고 시비가 있지만 대북지원의 문제는 1차적으로 평화의 비용, 2차적으로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의 비용이란 뭐고 통일의 비용이란 무엇인가?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 남한이 북한의 경제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와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며 평화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으면 당장에 전쟁이 터진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지원을 위한 햇볕정책을 펴기 위한 이유로 전쟁억제의 명분으로 사용했던 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5억달러를 바치고 북한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서해교전사태가 터져 아군 6명의 사상자와 부상자 8명 총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1998년에는 동해상에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이후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무장에 대하여 분석하기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지원한 5억 달러를 기반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일라인선 상에서 북한 지원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지원 정책은 더욱 노골적으로 극대화 되어 통일부와 금강산 관람 그리고 비료와 쌀 약품 등의 생필품 지원을 통해 매년 10억불 이상을 지원해 주었다. 이로 인하여 핵탄두를 개발한 북한은 필요로 했던 핵무장 시설의 기반과 미국을 사정거리로 두고 있는 대포동 2호(사거리 1만5000㎞)를 개발하여 남한은 그 어느 때보다 전쟁발발의 위험이 높아졌다.

이제는 대놓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남한은 불바다가 된다는 등의 위협을 일개 국장이 서슴지 않고 발언하게 될 정도가 되었으며 무수리에는 대포동 2호가 발사대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5) 북한 지원과 NLL 문제

노 대통령은 "대북지원이나 NLL(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한 합리적 공존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도 신뢰를 확보해나가는 길에 해당 된다. 공존의 방법을 찾아나가자는 것이지 대북지원이나 NLL의 문제로 북한에게 전술. 전략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이익을 주어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위기요인을 제거하는 것, 압력을 낮추는 것, 신뢰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 대북지원과 함께 NLL(북방한계선)문제를 거론했을까. 이미 노대통령은 NLL 문제를 북한에 양보해 주기로 내심 작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불현듯 작년 6자 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중대한 제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 떠오른다. 작년 9.19일자 한국일보에는 6자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중대제안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 200만Kw의 전력을 송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 되어 있다. 노 대통령이 6자 회담에 목을 매고 중대제안이라고까지 표기한 것은 이 중대제안에 노대통령의 정치생명을 걸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6자 회담에 목을 매고 있으며 북한은 대포동 2호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6자 회담 복귀에 대하여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존심도 다 팽개치고 애원을 해도 북한은 일언반구 대답조차 없다. 노무현 대통령만이 오직 북한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초지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에는 200만KW의 대북송전을 주었고, 올해는 NLL을 넘겨주는 것까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나왔다. 과연 노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6) 대북지원 강조

노 대통령은 "우리 안보에 대해서 군에도 관점이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큰 틀로서의 전략적으로 사고해서 결국 전쟁의 위험을 배제,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북핵 타결 후인 9ㆍ19일자 한국일보에는 “송전·중유·경수로 3중 부담 우려”가 지적되었다.

북미 양측의 입장과 해석이 각각 달라 아전인수식 해석을 낳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송전, 에너지(중유)지원, 경수로 건설이라는 숙제를 스스로 떠안았음으로 해서 그 부담감은 한국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6자 회담의 결과에 따른 성명서대로의 현실화할 때 한국 정부는 대북 직접송전, 중유지원, 경수로 건설 등 3중 부담을 안으면서 12조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다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신포경수로 건설이 10년 가량 소요될 경우 대북 송전비용은 전력변환설비(1조원), 송전선로(6,000억원), 변전소 2곳(1,200억원), 연간 전력생산비(10조원) 등 총 11조 7,200억원에 달하게 된다.

또 송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3년간 중유 50만 톤을 5개국이 분담한다면, 한국은 연간 500억원씩 1,500억원을 내야 한다. 경수로 건설이 시작돼 5개국이 건설비 46억 달러(신포 경수로 건설비용으로 가정)를 분담하면, 한국 부담은 9,200억원에 달한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며 노대통령이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노 대통령 개인의 자비로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면 이렇듯 간단하게 북한 지원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겠나.

7) FTA와 NLL의 맞교환?

년초 장관급 회담에서 남한은 서해교전사태를 염두에 두고 상호 안전보장을 성명서에 명문화 하자고 주문했을 때에 북한은 서해교전사태와 같은 충돌을 면하려면 NLL을 없애고 현재의 남방한계선을 경계로 해야 한다고 나왔다. 이 주장을 끝으로 장관급회담과 군장성급 회담마저 무산되어 공식적인 남북회담은 중단되었다.

남북회담이 중단되고 난 후에 정부는 FTA 조속타결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왔으며 평택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명분으로 평택시민과의 무력충돌까지 빚었다. 국책사업인 고속철과 서울외곽고속도로는 인권을 앞세운 여승과 불교에서 결성한 환경단체와 타협하며 반대와 시위를 이유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연기했던 참여정부이며 노대통령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미군기지 건설에는 시위대와 무력 충돌까지 빚으면서 임기 내에 평택미군기지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FTA 문제까지 자신의 임기 중에 타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왜 인가? 왜 미국 측의 요구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수용해야 하나?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의도는 명백히 드러났다. 일선 군 지휘관들을 소집하여 대화라는 명목을 앞세워 NLL 문제를 거론한 것은 NLL을 북한의 주문대로 들어주기 위한 수순으로 먼저 일선 군 지휘관들을 설득하여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그리고 FTA와 평택미군기지 완성이라는 아부로 미국을 달래고 있다.

노 대통령에게 있어서 인권의 우선순위는 북한이 최우선이며 북한의 인권을 위해 곁가지들까지 무조건 포용하고 있다. 그 곁가지란 한국에 시집온 결혼이민자들이며 심지어 사형수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못살고 있는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북한을 지원한다는 자신의 논리에 당위성을 주기 위한 것 일뿐 실제로 남한 국민의 인권과는 무관하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치하에서의 모든 정책은 중산층 이상에 맞추어져 있으며 중산층 이하 층은 국민 축에도 끼지 못한다. 이는 곧 북한지원을 위한 일정의 세금을 내지 못하는 층은 남한의 국민도 되지 못한다는 노 대통령의 불순한 철학이 원인은 아닐까? 불행하게도 남한의 중산층 이하의 인권은 세금 방망이와 세금 폭탄이라는 이중의 경제독제로(공식적인 세금 37%)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중이며 북한민의 인권의 가장자리에도 끼지 못하는 존재로 추락했다.

남한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택공사, 지반공사, 토지공사 등을 내세워 원가의 배나 되는 기반조성비를 착취하고 있는 정부. 여기에 주택복권 사업과 로또복권 사업의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국민주택 기금으로는 임대아파트를 지어 주변시세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이유로 집장사를 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보유세. 거래세 등을 대폭 인상하여 북한 송전자금 및 북한 지원을 위하여 올인하고 있을 뿐, 노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어디에서도 남한 국민은 없다. 남한 국민은 극빈층으로 전락하면서도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 세금을 체납하고 죽으면 그 세금은 자식이 갚아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의 노후를 준비해 준다는 국민연금보험에서 자유로운 국민은 없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금이며 이는 세금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전체세율에서도 빠져 있다. 체납하면 법적인 압류와 함께 폭탄과 같은 요율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압류처분비 압류해지비 등으로 폭정을 일삼고 있는 이 정부의 법을 내세운 압정과 폭정 치하에서 국민은 경제적으로 도륙을 당하고 있다. 민주화 국가이며 잘 사는 국가라는 대통령의 말을 비웃으며 하루에 40명의 남한 국민이 미래를 포기고 하고 국가를 원망하며 생목숨을 끊고 있다. 언제까지 인가? 이 살인 집단이 최후를 맞이할 시간은 언제인가?

경제 인구는 도륙을 당하고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국가.

몇 년 전 티브이에서 방영했던 두만강 가의 꽃제비들이라고 하는 북한 소년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난다. 남한에서 보내준 구호품은 본적도 없고 다 당 간부 놈들이 떼어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사는 것이라고 했던 꽃제비와 남한에서 빚과 생활고로 인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는 생목숨들의 절규와 무엇이 다른가?

8) 월급은 남한에서 타 먹고 일은 북한을 위해 일하는 노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노 대통령과 무능한 참여정부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하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