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조건에 대하여

⑴ 농지법 시행령 제 3조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는?

    ①첫째 1,000㎡(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②둘째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하나 이를 공부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인 농지원부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⑵ 농지법 시행령 제 70조에 의하면 1,000㎡(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와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공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등은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다 할지라도 상기사항에 해당하여 면적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면 주소지의 시.군.읍.면에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될 것이나 농지원부의 신규등재시점이 소급경작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경작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4년 전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목사입니다만 목회할 수 없어 목회은퇴 했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남기 위해 애쓰던 중 몇 년 전 완주 고산 양야리에 집 짓고, 1,500평 농지에 특수작물(구절초) 재배경험 있습니다. 뿐입니까? 고추, 옥수수, 콩, 호박, 수박, 취나물 등 많은 종류의 채소농사 경험 있고, 현재 120평 비닐하우스에 뽕나무가 자라고 있으니 농사꾼이 분명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농사꾼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결국 농사 포기 했으며 학업에 뛰어들어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 필드에서 사회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