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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3-08-17 (일)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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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158

제 목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과 교육부총리께 건의합니다]
등록번호 0801030818 분 야 외교/안보-군사/병무

제안자 안형식목사 공개여부 공개

제 목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과 교육부총리께 건의합니다]

제안
내용
군 가산점이 없어지고 난 후에 사병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명예(명령)에 죽고 명예(명령)에 산다는 군인정신과 군인의 자부심에 대하여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구나 국방비는 5조원이나 된다고 하나 거개가 미군에게 돌아갈 몫이며 한국군에게는 과자값이나 조금 더해지는 수준이라는데 박탈감마져 느끼게 됩니다. 과연 황금같은 군생활이 허비되어야만 하는 쓸모 없는 시간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군은 거듭나야 합니다. 미군의 휘하군으로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서의 신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1. 군 복무 기간에 따라서 전문학사 학위를 주는 문제입니다.

2년 동안 복무를 했다면 전문학사 학위를 주십시오. 4년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주는 것처럼, 군 제대를 할 때에 전문학사 학위를 주어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의 질과 수준이 형편없는 수준에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논문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겨우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논문을 쓸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는 선진국들의 학점과 논문을 토대로 학위를 주는 제도와 반하여 우리나라는 학교 졸업의 여부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교육체제에서는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없을 정로로 수준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체제를 바꾸어야만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력이 생길 것입니다.

군복무 시간에 습득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위험에 대처하는 수준과 국가관과 가치관은 실상 가정과 학교에서 방치해 두었던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학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2. 폭발하듯 퍼지는 과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입니다.

과외문제는 망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부모는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만 가면 다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생이 자살을 한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학에 가면 다 된다는 부모의 입장과 함께 교육부의 입장이 함께 굴러 가면서 대한민국은 과외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쓸만한 논문 하나 내지 못하는 실력으로 졸업장을 움켜 쥐고 인맥과 혈연, 지연으로 연결하여 취업을 하는데 또 다시 공을 들여야 합니다.

서민층의 부모는 자식 교육의 노예가 되어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강시들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는 겁니다.

3. 이 제도가 시행되어질 것으로 본, 가상 현실에서의 예측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위를 인정한다는 독학사 제도가 있으나 이는 대학원까지 연결되어져야 실효가 있는 학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졸업장 위주이지 학위 위주가 아닙니다. 졸업장 위주의 정책과 졸업장 위주의 학부모들의 가치관에 편승하여 무수하게 세워진 지방대학들은 학생이 없어서 고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학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이제 대학들은 서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에 매달려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구책을 내지 못하고 고사하고 있는 대학들이 연결하여 군 제대와 동시에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게 된다면 지방대학의 문제는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군대까지 다녀 오게 되면 자신의 개성과 특성 그리고 가치관이 확립되어지기 때문에 대학도 소신있게 학과 위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4. 이 제도가 시행되어질 때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두 손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과외 안시켜도 되니 말이지요. 과외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질 것이며 간당간당 불안하게 영위하고 있던 결혼생활에도 안정이 찾아 올 겁니다.

자식 교육에 족쇄를 차고 노예 아닌 노예로 껍대기 인생을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빛이 비추어 질 것입니다.

5. 일선 학교의 입장

학교 설립자의 이념과 종교 그리고 사상에 따른 인성교육에 관심을 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수업이 없어지고 효과적인 학생 지도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겠지요.

6. 더 나아가 온 국민의 평생교육이 실현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졸업장 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학위 위주의 정책으로 업그레드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공부 하고 싶은 분들이 맞춤수업을 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동안에 자녀 교육에만 매달려 왔던 부모들이 자신들이 놓쳤던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7. 교육부 장관님 우리 대한민국의 유능하고 아름다운 군인들에게 전문학사 학위를 주는 일에 대하여 아까워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시고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어서 각료회의의 정식의제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천명하신대로 동북아시대의 주인이며 2만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인터넷 세계 선교회] 대표, 56사단 향군목

안형식 목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