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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3-08-27 (수) 15:53

ㆍ추천: 0 ㆍ조회: 957

ㆍIP: 61.xxx.130

[총리께 건의합니다]
등록번호 01010308175 분 야 일반행정/지방자치-행정일반

제안자 안형식목사 공개여부 공개

제 목 [총리께 건의합니다]

제안
내용
화물연대의 파업이 일어 났을 때에 대통령께서는 외유 중이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파업이 일어 났으니 이제 대통령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총리께서는 화물연대의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자기 차 가지고 제 기름값 들여서 화주로부터 일당을 받아 먹고 사는 국민이 바로 화물연대의 차주들입니다. 일당 포기하고 못하겠다는데 국가에서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국가의 녹을 먹고 일하는 공무원들과 철도공무원과 지하철 공사원들도 파업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제 차 가지고 일 못하겠다고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막는 것도 모양새가 영 아니올시다입니다.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물차를 움직이는 경유값이 너무 올라서 못살겠다고 하는 것 아니던가요? 경유세를 내리십시요. 간단한 것을 가지고 왜 그리 고집을 세웁니까? 고집이 통합니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전국의 화물차 차주들이 연대하여 다 일어날 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연대할 수 있는 버스노조도 들고 일어날 판입니다.

자가용이야 연대를 못하니 파업을 할 수도 없으니 안 일어 나는 것일 뿐이지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마치 고무풍선과 같습니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튕겨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에서 재미를 봤다면 기아가 일어 나게 되어 있고 대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재미를 봤다면 조흥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안군민들처럼 농민이나 어민들도 연대하여 일어나게 된다면 이거 무법천지 아닙니까?

올해 국민 일인당 28%의 세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통계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물품과 서비스료에 10%의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입찰을 통하여 수매가 되는 농산물과 수산물에도 죄다 부가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먹여져 있습니다.

100만원 월급을 받아서 28만원을 그대로 뜯기고 필수품을 사는데 10%씩 뜯기고 나면, 그야말로 밥만 먹고 삽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 따위는 사치가 되어 버렸고 그저 일자리만 있어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국민들입니다.

대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장래가 있고 희망이라는 말이 존재합니까? 장래라는 말과 희망이라는 말은 총리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5%에 해당하는 상류층에게나 사용되어지는 특수어 아니던가요?

총리께서는 먹고 살만하니 총리의 월급을 깍아서라도 세금을 내리십시요. 국민들만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하는데, 고급공무원들은 허리띠를 푸르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고급공무원들의 월급부터 깍고 민초들을 제재하던지 뭘 하던지 해야 할 일입니다.

역사 앞에서 솔선수범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