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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안형식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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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3-08-25 (월) 0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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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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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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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1종대형면허자에 대한 제한 자격 요청]
등록번호 01080308211 분 야 일반행정/지방자치-경찰/교통
제안자 안형식목사 공개여부 공개
제 목 [화물연대, 1종대형면허자에 대한 제한 자격 요청]
제안
내용
총리께서 주관하여 화물연대에 대한 대응과 정부방침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강력대응이며 국방부와 연계하여 1000명의 잉여인력을 비축해 두겠다는 과거 서울시장하실 때의 경험을 방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유값은 내릴 수 없고 군인의 경우에는 지휘체계가 확실하여 파업도 없을테고 하니 말이지요. 그렇다면 버스노조가 다시 들고 일어나면 그 때에는 어찌 할 것이며, 지하철 노조가 일어나면 또 어찌하실 것입니까? 이들이 한꺼번에 작당을 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 때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불과 6개월 사이에 국민에게 두 번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은 올라가고 물가 또한 오르고 있는터에, 노조라는 막강한 수단이 있는데 어느 누가 앉아서 당하겠습니까. 서울시장하실 때에는 시민이 뽑아 주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순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시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와 지하철 등이 파업을 했으니 시장의 파워에 밀려서 순응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사정이 다릅니다. 하여 총리께서는 과거 군사정권 때에 칼같이 들어먹던 시절의 추억과 서울시장하실 때에 통하던 통치방법을 버리시고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셔야 합니다. 민초가 제안을 드리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종 대형이나 추레라 면허증을 내어줄 때에 각서를 받고 내어주십시요.
1종 대형은 버스에 해당되어지며 추레라 등은 특수면허에 해당됩니다. 대형 면허 이상이면 기간산업에 종사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허를 내어주거나 갱신 혹은 적성 검사시에 대형이상은 별도로 관리하면 될 일입니다. 대형면허 이상은 개인사업에 해당되는 면허가 아니라 기간산업용 면허입니다.
적어도 버스라면 수십명의 승객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면허이며, 추레라등 특수 면허는 전적으로 기간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관리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특수 면허를 내어 주면서 각서를 받지 않고 내어 준다는 현행 면허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대형차량이나 추렐라 등록시에 필수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면허 각서를 어길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내리고 차량등록 서약을 어길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내릴 수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3. 대형이상의 면허는 일제히 면허갱신을 포고 하시고 면허갱신과 더불어 각서 조항을 법제화 하십시요.
4. 각 구청을 통하여 대형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차주에게서 재등록을 받으십시오. 서약서란에 반드시 서명을 하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요.
5. 대형차 하부에 부착되어 있는 하부조명용 라이트는, 전조등을 떼어서 만든 것으로서 고속도로 주행이나 밤길 운전할 때에 뒷차량에 대한 위협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부조명용 라이트를 차체에만 비출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 주십시요.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들의 지혜를 짜내서 쓸만한 지혜를 적출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최선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들이 지혜를 짜내도록 기술을 걸어 주십시요.
참여정부의 제안마당은 참으로 훌륭한 발상입니다. 쓰레기 더미라고 해도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총리께서 제안마당에 제안되어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신다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엄청난 연륜과 경륜과 지혜를 겸비한 총리시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디 그 귀한 보물들을 재임기간 중에 다 쏟아 내어 주셔서 조국번영과 선진조국의 목표를 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각하와 총리께 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초 안형식 목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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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80회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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