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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3-08-17 (일) 00:01

ㆍ추천: 0 ㆍ조회: 958

ㆍIP: 61.xxx.120

[주 5일제 근무제도가 현 시국에서 타당이나 한 말인가?]
등록번호 0103030871 분 야 일반행정/지방자치-정치/정당

제안자 안형식목사 공개여부 공개

제 목 [ 주 5일제 근무제도가 현 시국에서 타당이나 한 말인가?]

제안
내용
1. 생산성과 주 5일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부 주도로 주 5일제 근무가 강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 문제로 인하여 노사정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여 있고, 현대차의 임단협의 타결에서 보듯 생산직에서조차 주 5일 근무제로 타결을 보았다.

일을 하되 질이나 강도를 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쉬겠다는데야 무에 할 말이 있겠는가. 마땅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할 일이다. 일의 강도가 과하여 과로가 누적될 지경에 있을 정도라면 당연히 쉬어 피로를 풀어 주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더구나 자동화되어 있는 생산라인은 고도로 숙련된 기사들이 시간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공정을 해 주어야 다음 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쉴 짬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근무조는 다음 교대조와 교대를 하기까지에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용납되지 않을 정도로 라인에 매달려 작업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생산직의 근무는 3교대를 하고 있으며 근무 중에 교대조가 투입되기 때문에 교대조까지 포함하면 3교대의 2교대로서 정작 근무하는 시간은 작으나 상당히 타이트하며 근무에 임하면서부터는 시간과 싸운다.

결국 현대차의 경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작업장에서는 더 이상의 작업 시간당 생산비를 더 끌어 올릴 수 없다는 결론이다. 라인에 투입되는 기사 개인의 역량이 최고치에 달한 기사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숙련이 되었다고는 해도 최고와 최하가 있기 마련이며,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생산성을 높이는 조건을 달고 주 5 일제 근무를 하겠다는 말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이다.

2. 한국에 부존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한국에 남아 도는 것이 있다면 한국인이 남아 돌지,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만한 부존자원은 눈을 씻고 찾아 보아도 없다.

과거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수출하고, 월남 파병한 것과 중동지역에 인력을 수출했을 때에는 한국경제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다.

남아 도는 인적자원을 수출해야 한국경제가 살아나는데 도리어 탈북자를 무차별로 수입을 하고 있으며, 산업연수생들까지 수입하고 있다. 이 역조현상은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어질 것이 확실한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한국의 첨단 기술력까지 추격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과연 동북아의 종주국이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 보았다.

3. 정부에 건의합니다.

정책적으로 새마을 운동과 같이 혁신적인 경제살리기 아이템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의 정신은 가라앉을만큼 가라앉아 있으며 비교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주 5일제 근무는 정부에서 몰아갈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라도 중단해야 할 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놀고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틈을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놀고 먹지 못하는 국민들의 좌절감은 상당한 것이며 소외계층의 좌절감이 현실에서 자살사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 중의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왔으나 합리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고 이에 더하여 양실장의 문제로 인하여 청와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는 말에 대하여 신뢰를 얼마나 할지 모르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정책에 대하여는 장관 책임 하에 정책을 수립하게 하시고 정책입안자에게는 실명제를 사용하도록 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부가 내는 과수에도 실명이 따라 붙는데, 국가 정책화 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정책이 실패했을 때에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장관 주도하에 정책을 내는 일에 대하여는 장관이 책임을 지게 하셔야 할 일입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 정책은 봇물이 터지고 돈이 몰리는 사업 수립은 열심히 세우나 몰아부쳐서 시행을 하는데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풍토에서는 결국 그 책임이 청와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한 국가의 장관이 되어서 자신이 세운 정책을 책임질 정도가 못되었다면 자질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있는 정부, 신뢰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정책과 국가 사업에 대하여는 책임있는 실명제를 사용해 주시고 책임질 수 없는 무분별한 사업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솔직하고 단단한 정부가 되기를 건의합니다.

[주님의 사랑 인터넷 세계 선교회] 대표 안형식 목사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