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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3-08-16 (토)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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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158

[민초가 대통령께 드리는 글]
등록번호 0103030828 분 야 일반행정/지방자치-정치/정당

제안자 안형식목사 공개여부 공개

제 목 [민초가 대통령께 드리는 글]

제안
내용
민초가 대통령께 드리는 글

대통령은 개혁의 기치를 들고 정치에 입문하셨으며 개혁을 주창하여 결국은 청와대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시절과 대선에 나설 때의 신선한 정치철학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던 국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신 것이지요. 대통령이 되셨으니 그 동안에 함유하고 있던 정치철학에 더하여 이제는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민초와 더불어 대다수의 국민들은 과연 대통령께서 어떤 통치철학으로 5년의 임기를 채우며 과연 어떤 통치철학으로 이 국가와 민족을 향도해 가실 것인지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여론과 우려 속에서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수장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민초는 나뭇가지 하나를 세워놓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치권과 총리에 부총리가 둘이며 국가공무원들과 국민들이 있으니 대통령이 없어도 되는 나라라고 보는 시각이 잘 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제 살 욕심은 기본적으로 챙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가면, 이래도 죽은 판이며 저래도 죽은 판에 놓여있는 처지에 있는 국민에게 있어서는 적화통일이 되던지 흡수통일이 되던지 그게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행히도 민초와 민초들은 현재 연일 터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의 대처능력과 대처능력을 가늠할 통치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김 전 대통령을 위시한 일부 정치인들의 말처럼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것인지, 묵직한 통치철학과 능력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빈 수레에 불과했는지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집권초기에서부터 언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감이 더해 갑니다. 자신의 당당한 정치철학과 단단한 통치철학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한들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자신의 개혁의지에 따라 주지 않는다면 개혁의지가 없는 수구꼴통으로 몰아 부치며 박살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은 어느 통치권자나 다 똑같이 빠져드는 유혹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통치권자는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고 일인통치제도인 대통령제에서 여론의 역할은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여론의 눈치마저 보지 않는 통치권자라면 파쇼적인 통치권자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 연령별에 따른 개혁 및 보수성향

국민의 나이별 구분에 따른 성향을 보면 20-30대는 개혁을 요구하는 연령층이며 40대는 상생 혹은 중용을 전제로 한 개혁을 원하며 50대 층 이상은 안정을 원하는 보수주의로서 개혁을 찬동하지 않는 연령 군으로 구분됩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2, 30대 층은 단순한 흑백논리로 무장되어져 있으며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완충장치가 없는 구조 속에서 개혁성향을 가진 개혁자들이 주체가 되어질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는 예측이 가능하다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결과가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보좌진들에게는 안 보이는 듯 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대통령의 실수나 혹은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눈을 감을 줄 알고, 귀를 막을 줄도 압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본 연륜으로 인하여 생긴 지혜로 당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잘 못 판단하는 실수를 막기 위하여 이리저리 살펴보고 재보며 문제의 해법을 찾아냅니다. 해법을 언제 내어 놓을까 하는 시점까지도 조율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과연 나이 값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청와대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일반 직장의 경우에 있어서 보수주의자가 없다면 젊은 개혁성향의 노조들의 등쌀에 사업가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수주의자에 해당하는 연령층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연일연야 확산되고 있는 노조파업에 대하여 완충작용을 해 줄 수 있는 연령층들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사회는 안전핀조차 없는 수류탄과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촉발의 시간대가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 대북정책에 대하여
질긴 I.M.F.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빚쟁이 국가의 한을 벗어나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형제지간에 보증을 선 일로 인하여 온 가문이 파산을 했고, 구조조정이라는 단 하나의 말로 40대 가장들이 몰락을 했으며 중산층이 괴멸 당하였습니다. 이 동안에 보안장치가 없이 외압에 의하여 열려진 증시를 통하여 외국 기업과 외국자본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망에 해당하는 전기, 통신, 비료 등까지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 넘겨야 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고, 이 기가 막힌 어려운 시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욕망으로 현대를 앞세워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하여 그나마 남아 있던 국민의 자존심마저 팔아 넘겼습니다.

차라리 아이엠에프로 가지 말고 있었더라면 괴로움이 많이 있더라도 추스릴 수 있는 여력이라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당장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들이 미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망가지도록 버려두지 못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마틸드 수상은 해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수상 마틸드의 배짱있는 통치는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퍼주기 위하여 공적자금이라는 미명하에 현대를 지원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이북으로 빼어 돌린 달러는 이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핵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책임을 느끼고 정몽헌 아산현대회장이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평생 기업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와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던 기업가가 생목숨을 끊어야 하는 그 이면에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도무지 역사 앞에서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고 숨을 쉬며 살 수 없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정 회장은 모든 것을 다 자신이 지고 가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민초는 동시에 박지원씨를 상기하게 됩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를 운운하면서 북한에 지원을 한 것이 양심에 가책이 안 되는 정당한 행위로 오히려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북조선 사람인가요? 이율배반을 느끼며 우리 정치인들은 과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히 분노합니다.

이제 이 나라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연일 못살겠다고 자살을 밥 먹듯 하고 있는 이 국민들은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평생 지고 있으면서도 고작 북한의 탈북자 1인 정도에도 못 미치는 대우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국가란 바로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가들이며 공무원들입니다. 하나같이 이 국민으로부터 녹을 받아먹고 있는 국민의 심부름꾼 혹은 국민을 지키는 충복이며 머슴이 되겠다고 서약을 했던 자들입니다. 탈북자 1인에게는 정착금 4천만 원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주고 직장을 알선해 주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탈북자를 위하여 기관을 하나 세우고 국장급으로 승격까지 시키면서 탈북자들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국민은 기껏 2천만 원의 카드빚 때문에 목숨을 끊고 죽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은 탈북자보다 못합니까?

아직 이 나라에 여유금이 있던가요? 도대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서울의 웬만한 덩치가 있는 빌딩은 죄다 외국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남았다고 퍼다 주어야 합니까? 그러면 저들이 핵을 포기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통일을 앞당겨 준다고 하던가요? 한국의 통치권자와 정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린다고 하던가요? 김정일이에게 이리 저리 끌려 다니던 아산 정몽헌 회장에 왜 투신자살까지 해야 했을까요? 뻔한 일 아닙니까.

전, 현직 막론하고 장관 이상 해 먹었던 통치자 중에 정몽헌 아산회장을 죽음으로 내어 몰았던 자들은 정회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에 대하여 하늘과 국민 앞에서 회개하고 스스로의 죄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내어 놓고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천명해 주십시오.

민초 안형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