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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3-08-16 (토)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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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158

[양심수 문제에 대하여 법무장관께 올립니다]
등록번호 0201030814 분 야 법무-법무

제안자 안형식목사 공개여부 공개

제 목 [양심수 문제에 대하여 법무장관께 올립니다]

제안
내용
여호와 증인인 성우 양 아무개씨에 의하여 양심수 처우 문제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받아 들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하며 장관께 올립니다.

양심과 종교가 합하여지면 국가에 초월한다는 논리가 맞는 논리입니까? 학원이라는 유선방송에서 대입수능 고시의 한 예제로 내어 놓은 주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요. 과연 개인의 양심과 개인의 종교가 합해지면 공동체인 국가의 헌법 위에 놓일 수 있습니까?

군에서 제일 우려하는 군인이 총을 쏘지 않는 자와 어디로 갈길지 모르는 불안한 자가 제일 두려운 존재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아군의 손에 죽을 수도 있으며, 총을 쏘지 않는 자의 옆자리에 있게 된다면 아울러 두 명의 몫을 해내야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참으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자가 두려움에 떠는 자들입니다.

특히 양심을 내세우며 종교관을 방패로 하여 고의적으로 군징집을 피하는 더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교리를 빌미로 하여 국가를 보위 혹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군 자체와 국가자체를 부정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여호와증인들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들 무리들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있으신지요.

여호와 증인은 두 가지의 면에서 국가를 궤멸시키는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관이 없습니다.

이 땅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천국에 해당되는 국가와 국가의 안보나 국가의 전쟁에 초월하며 국가와 군대를 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이라면 전쟁이 나면 남자는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전혀 무관합니다. 결국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정신전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군입대를 거절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은 아군 속에 들어 있는 적군입니다.

2. 사랑의 실천이 없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간다면 누구나 팔뚝을 걷어 부치고 자신의 피를 내어 주어서 살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수혈을 받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죽든 자식이 죽든 일체 피를 수혈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혈을 하거나 받게 된다면 믿음이 없는 자로 분류되어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에서 대신 죽어주거나 생명까지 내어 주는 것은 최고의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피를 내어 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오직 저들의 교리만 있을 뿐입니다.

과연 이들이 양심수일까요? 도대체 양심이라는 단어가 어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한 국가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면서도 공동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자들이 양심이 있는 것입니까? 국가의 존립에 대하여조차 심각한 해가 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양심이 무슨 말입니까?

국가관이 도륙이 나고 있는 판인데 이들에게 인권이라니요.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는 양심이 없는 것이랍니까?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미납할 때에는 과태료가 붙습니다. 군 복무 중에 부득이 하여 탈영을 하여 십여년이 지난 후에 적발되던지 아니면 자수에 의하여 재복무를 할 때에도 잔여기간에 가산을 하여 재복무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양심수가 아닙니까? 왜 재복무를 시킵니까? 양심수로 구분하여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던가요? 현재 여호와 증인의 경우에 한하여 1년 6월의 실형을 살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엄연히 군복무 기간에 가산기간을 합하여 실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는 지금 여호와 증인에 한하여 군복무를 안해도 된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을 양심수로 분류를 하여 대우를 하고 현역의 복무기간인 22개월 보다 4개월이나 면해주는 18개월의 실형을 살게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이게 지금 법치국가이며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이 맞습니까?

장관의 국가관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국방의무에 관하여 양심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답해 주십시요.

참고로 본인은 군선교를 16년째 하고 있는 향군 목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