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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안형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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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4-02-21 (토)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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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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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61.xxx.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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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경계를 뛰어 넘는 한심한 부총리의 정책]
등록번호 0501040296 분 야 재정경제/금융-재정경제
제안자 안형식목사 공개여부 공개
제 목 [조세법의 경계를 뛰어 넘는 한심한 부총리의 정책]
제안
내용
난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오죽하면 은퇴하신 이 장관님을 다시 모셔서 중책을 맡겨야 할까요.
민초는 부총리께서 중책을 맡자 마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세금조사 면제권"을 발동하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세금조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금조사를 한 것은 "맛 좀 뵈 주기식" 혹은 "길들이기식"의 정책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발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세금 정책은 당시의 위기를 모면할 방책으로 햇볕 정책과 같은 부양정책으로 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금 정책은 그야말로 투명하기가 유리와 같아야 하겠고 그 기준이 평등하고 합리적이며 비난 받을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정책의 기강이 서고 법이 서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가야할 정책이 따로 있습니다. 이리저리 땜빵이나 해서 죽을 환자에게 진통제나 투여해 주고 있는 정도의 정책이라면 어찌 한 국가를 통솔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국가 전반적인 위기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공장은 노동력이 싸고 입지조건이 좋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임금으로는 수지를 맞출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비싸고 노조의 투쟁을 당해 낼 수가 없으며 세금이 다락과 같이 높은 터에 어찌 사업가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망해 먹으려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지 없는 사람이 하더이까. 돈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몇 개 사들여서 세만 받아도 넉넉히 먹고 살 수가 있는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골머리를 썩히면서 사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가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내어 놓지 못하고 국민에게 세금으로 쥐어 짤 때에는 애국심이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한국제품을 사 주어야 애국이며 한국에서 기업을 해야만 애국이라는 애국심에 호소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어 놓으십시요. 세금조사 면제라는 웃기는 소리 말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십시요.
세금을 내리고 물가를 내려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십시요. 머리가 터지게 고민한 흔적을 내어 놓으라 이 말입니다. 원자재 값은 다락같이 올라가고 있는 판국에 그에 대한 대책마련은 없고 겨우 세금조사면제라니 세금조사를 하지 않는 동안에 세금을 떼어 먹어도 좋다는 논리입니까? 오랫동안 쉬시더니 쥐어짜도 나올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제발 고민을 해서 앞과 뒤를 재어 보고 내어 놓으십시요. 그 동안 세금을 꼬박 꼬박 바친 양심적인 기업들과 기업가들을 죄다 병신으로 만들어 놓지 마시요.
[주님의 사랑 인터넷 세계 선교회] 대표, 홍지문 교회 담임, 뉴스파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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