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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2계약논리]
2. 계약논리
2007년 4월 2일 마침내 한미 FTA회담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불끈했다. IMF를 통해 혼줄이 난 이력이 있는 터에 이제는 한미FTA 까지 체결되었다니 과연 한국 경제의 앞날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한미FTA를 통해 안방까지 내준 한국시장은 장날의 소시장처럼 외국자본으로 북적될 것인가, 아니면 IMF 보다 더 질긴 수렁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인가. 이에 대한 분분한 예측은 북한의 핵실험 문제 보다도 더 뜨겁게 한반도를 달구고 있다.
한미FTA회담의 당사자들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수를 받아도 충분한 협상의 결과라고 홍보하는 한편, 한미FTA결사 반대를 외치는 정치인은 단식투쟁을 하고 있고 농민들은 자살로 맞서고 있다.
한미FTA회담이 타결되고 난 직후, 각종 언론과 방송사들에서는 연일 한미FTA 를 성공으로 포장하며 벌써부터 장비빛 환상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회담체결 후 몇날이 못가서 개성공단 문제가 터져 나오며 하나 둘 가려져 있던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정부의 입장을 변호한 김종훈 대표의 입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이슈가 흘러 나왔다. 김 수석대표의 발언은 충격에 가까웠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국정브리핑의 내용과 김종훈 대표의 발언에 차이는 없다. 그렇다면 국정브리핑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 국정브리핑에서 역외가공지역 항목으로 지정하여 반대론자들에 대한 비판한 내용을 인용해 보았다.
“한반도 반대 단체는 원산지 분과에서 부속서로 채택된 ‘역외가공지역’(OPZ : Outward Processing Zone)의 범위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명시적으로 ‘개성공단’이란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이 ‘개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가능성만 있을 뿐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협상타결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OPZ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협상성과를 깎아내리기는 왜곡이다. 개성공단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 지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던 어려운 협상과정을 상기해 보면 분명해 진다. 협상기간 내내 미국측은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논의대상이 되는 것을 꺼렸다. 북핵문제가 관련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해야 ‘빌트 인’ 방식을 통해 협상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결과가 예상됐다. 그 정도만 해도 성공이라는 게 언론의 평가였다….”
김종훈 대표의 주장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던 것과 더하여 청와대의 게시물을 보니 대체 청와대는 계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나 알고 하는 소리인가? 라는 의구심까지 든다. 청와대와 김종훈 수석대표는 개성공단 문제가 명확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 커틀러는 안 되어 있다고 한다. 누구 말이 옳은가?
한미FTA회담에서는 그 내용이 어디까지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발표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하고 그 발표문대로 싸인할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싸인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계약서가 되는 것이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활자대로가 곧 법이 되기 때문이다.
양쪽이 서로의 의사를 개진하고 합의를 이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싸인을 했다면 그대로 끝이다. 해석이니 가능성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구차한 소리이며 변명 밖에 되지 못한다. 한국측에서 개성공단을 염두에 두고 빌트인 형식으로 합의를 했든, 역외지역 인정으로 합의를 했든 합의를 했다면 합의내용을 남겼을 것이며 그것이 곧 합의이행각서라면 다 끝난 이야기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이란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문자화하여 범위를 정해 놓고 빈틈없이 지키자는 것이지, 계약서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문구를 제멋대로 해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불안해 하고 두려워 하는 점이 바로 이런 점이다.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이렇게 말해 놓고 국민에 대하여는 저렇게 말하고 있으니 문제에 문제가 꼬리를 문다.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 정부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가 문제이며 뒤이어 두려움마저 생긴다. 이미 활자로 명시되어 있는 범위에 대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현 정부를 어디까지 믿어 주어야 할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정부가 한미FTA에 이어 중국과 EU와의 FTA 까지 체결하겠다고 예사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경제문제를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깊은 철학이라도 있어서 경제적 당면과제를 FTA로 풀어나가려는 것인가.
참여정부는 FTA가 대세라고 말하며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 한국을 주시하고 있는 세계시장의 불만적인 시각을 자유무역협정체결이라는 카드를 사용해 주어야만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도 풀 수 있다고 변명하면서 한미FTA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한미FTA에 대한 심층연구와 깊은 고민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여러가지 정치적 정황, 예를 들면 북한에 포괄적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서 개성공단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FTA를 악용하는 것이며 한미FTA 역시 그 중의 하나라는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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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80회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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