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ㆍ추천: 0 ㆍ조회: 1054  
|
|
|
ㆍIP: 58.xxx.106 |
|
|
한미 FTA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4어떻게진행되었나]
4. 어떻게 진행되었나
한미 FTA 타결소식에 여론은 즉각 반응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도시인들의 찬반을 물었다. 찬반의 결과는 비교우위로 나왔다. 국민 중, 여성은 절대찬성이며 절대반대자는 남성들로서 그 비율이 여성쪽의 찬성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0%를 넘지 않는다. 이는 그동안 실물경제에서 살인적인 물가고에 시달려온 주부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또 물가고로 인해 고뇌하는 어머니들을 본 딸들의 입장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남성들의 입장은 달랐다. 이는 일과 일터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대다수의 농민의 입장과 맞물려 있다. 여기에 정서적인 면도 한축을 감당했는데, 고향의 땅이라는 정서와 나중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미래적 가치와 맞물려 있다. 한국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미래의 일과 일의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죽을 때까지 가정과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의 문제이다. 책임의식에서 발발된 한미FTA에 대한 반대는 국가가 자국민의 농민과 그 기반인 농업과 목축업을 지켜주지 않고 맨주먹인 한국인 대 중무장한 미국인의 싸움판에 내 몰았다는 해석을 낳았으며 이 해석은 곧 참여정부에 대한 분노감으로 연결되고 있다. 국민은 이 분노감으로 한미FTA에 임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중이며, 반대의 논리를 확립하고 있는 중이다. 반대의 논리가 확립되면 한미FTA반대 운동은 조직력을 갖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따져 볼 점은 회담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성실했고 치밀했으며 논리적이며 과학적이었는가에 대한 점이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한미FTA 회담팀 270명으로 구성하여 회담에 임했다. 미국측은 최소 1천명의 회담팀과 전문인력 1만명이 회담팀의 자문역할로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가히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불리울만한 회담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측은 돈이 될 수 있는 통신, 방송, 저작권 문제, 문화, 제약 등의 싸움에서 변변히 대응도 하지 못하고 미국측의 요구대로 내어 주어야 했다.
반면 한국측이 기대했던 교육사업이나 병원 등 돈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접어야 했다. 따라서 유학은 유학대로 보내야 하고 선진기술의 의학사업 수입에 대한 기대감은 사장되고 말았다. 또 있다. 미국측으 강력한 요구에 밀려 돈이 되는 의약분야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다 내어주어야 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싸게 먹는 대신 약값은 갑절로 내야 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식량안보차원에서 보호받아 경쟁력의 토대가 부실한 농어촌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다.
실측경제는 상품을 팔고 산 수치를 단순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산술적인 가능치수를 예측해 낼 수 있다. 여기에 구매욕구를 일으켜 주는 시너지 효과나 이미지 효과는 추정치 밖에 낼 수 없으나 아주 중요하며 구매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예측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미디어 산업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 산업은 고차원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며 내용면에서 치열하다. 광고를 통한 시너지 상승 효과와 이미지 효과는 실질적인 구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아니라 직접효과가 나타나는 대단히 중요한 상술로 인정을 받고 있다. 잠재구매자에 대한 관리는 홍보력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방송산업과 문화산업은 고차원 산업으로서 미디어산업으로 분류되어 한 갈래를 이루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디어 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열등한 통계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상품의 특수 현상은 단순히 한국의 제품이 월등하기 때문에 구매력을 일으켰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는 한류바람과 함께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 포함되어있다. 한류바람이 한국상품의 이미지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고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일으켰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지대한 공헌을 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협상단은 타결후의 말을 통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상품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진언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산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문제가 한국인의 정신까지도 팔아 먹을 수 있을만큼 중대한 회담의 주제였다는 것인데, 과연 개성공단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토록 절대적인 것인가를 되물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회담 내용은 추후에 공개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도 한국의 협상단은 미국측과 비교할 때 무지했으며 개성공단 인정 문제에 매달려 퍼주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묻는다.
1. 한국인의 정신까지 팔아 먹으면서 한미 FTA를 졸속으로 처리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2. 한미FTA 회담의 결과, 남한의 유익은 없고 북한과 미국의 유익만 있다. 한미FTA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의 FTA인가?
절반의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 반대의 입장에는 고향의 땅과 고향의 업을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담겨져 있다. 이 단순한 논리의 가치는 진리이며 현실이다. 이처럼 단순한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국가라면 그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독재국가인가? 회담 체결까지 불과 몇 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이 문제는 이미 물건너 간 사안인가? 아직 의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한미FTA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존망이 문제이다. 국민이 빈껍질만 차고 있다면 결국 그 국가는 어느 순간에 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FTA를 통해 국민이 깡통을 차게 되는지 아니면 웰빙을 이루게 될는지 수평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깊이 살펴보고 따져 봐야 할 때이다.
한국의 경제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시민의 세금으로 농어촌 및 축산분야를 지원해 주는 순환구조이다. 이는 오랫동안 “식량안보정책”의 차원으로 농어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 기조로 형성되어진 순환구조이다. 따라서 농어촌과 목축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현재대로 되지 못한다면, 농어촌과 목축업은 그대로 사멸되게 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구조적인 문제는 경쟁력 제로이며 기반자체가 정부의 보호하에서만 구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식량안보정책은 농어촌과 목축업의 생명선이다. 한미FTA는 이 생명선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과 목축업은 죽을 수밖에 없다. 과연 어떤 국가 어떤 정부에서 농어촌과 목축업을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던가. 1차산업이 붕괴된다면 그야말로 국가도 정부도 존재할 가치는 고사하고 존재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본고에서는 참여정부에서 한미FTA회담을 서둘러 개최한 배경 문제를 따져 보고 배경에서 불순한 의도가 끼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보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는지를 따져 보면서 참여정부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련다. 다음으로 한미FTA의 폭발력이 한국경제의 구조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보련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협상단이 어떤 태도로 회담에 임했는지를 따져 본 후에 EU와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임할 정부측의 회담팀의 태도에 대해 주문하려고 한다.
본고의 가치는 국가와 자유민주주의의 의의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는 계기까지 나아가는 가치를 가질 것으로 믿어지며 다음과 같은 순으로 전개하려고 한다.
|
30
|
|
총신80회동문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