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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안형식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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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7-01-25 (목)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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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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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61.xxx.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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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정책실패비판록
참여정부의 정책실패 비판록
목차
서설
제1장 주체사상의 체계와 본질
1. 주체사상의 체계와 본질
1) 주체사상의 땅굴작업
2) 주체사상의 논리체계
3) 주체사상의 본질
2. 사상적 이년과 정치적 이념 대립의 남남갈등
1) 보수와 진보의 변종인 중도
2) 막스의 혁명논리와 만하임의 비평논리
3) 비판과 비평
4) 판단의 기준
5) 언론
6) 시대의 지성들
7) 한국인의 정신
8) 사멸된 정신운동에 대한 지성의 고민
9) 홍길동과 활빈당
10) 사명감과 정당
제2장 실패한 대통령
1. 사상의 실패자
2. 비전의 실패자
3. 자기관리의 실패자/반성을 모르는 독선자
제3장 노 정권의 실패한 정책기조 진단
1. 위원회 정치의 실패
2. 구조적인 문제/고비용 저효율의 방만한 국정운용
3.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빈곤층의 문제
4. 땜빵정치
제4장 6자 회담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
1. 계룡대 군고위지휘관 과의 대화에서
1) 노 대통령의 대미관
2) 노 대통령의 대미접근방식
3)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
4) 남북관계의 멋대로 원칙 강조
5) 북한지원과 NLL 문제
6) 대북지원 강조
7) FTA와 NLL의 맞교환
2. 육이오 참전용사와의 만찬에서 밝힌 노 대통령의 대북관
1) 이중적 국가안보관/눈치보기
2) 대북지원에 우선 재확인
3) 한미관계에 대한 시각
4) 6.25 동란에 대한 과거의 원한 잊으라?
5) 헌법을 악용하는 노 대통령
제5장 탈북자 문제와 전작권 문제의 실패
1. 애국도 죽고 일자리도 죽었다.
2. 경제정책의 실패
1) 기업공동화 현상과 사라지는 일자리
2) 영세자영업자를 죽이는 국내법
3. 건강한 경제구조의 원칙
제6장 교육정책의 실패록
1. 제 나라 역사교육이 없는 국가
1) 국사문제
2) 동북아 역사 문제
3) 동북아 재단 문제
4) 전임 대통령의 사랑방으로 전락한 연구재단
5) 과연 법치국가인가?
2. 사학법 문제
1) BK21사업의 나눠먹기
2) 영어교육의 문제점
3) 한국의 교육열과 토종박사 배출의 반비례문제
3. 교수사회의 문제
1) 표절시비
2) 좌파교수들의 통일론
제7장 평생교육의 문제
1. 한국 교육의 역사
2. 평생교육의 성공모델(이스라엘의 선민의식과 평생교육)
1) 홀로코스트
2) 선민의식
3) 탈뭇의 위치
3. 한국의 평생교육
1) 법령
2) 평생학습사회
3) 학자의 접근
4. 고등교육의 의무화
5. 방송통신대학이 평생교육에 끼친 영향
제8장 노조정책에 대한 실패
1. 공무원 노조
2. 전교조의 문제
3. 민노당과 한국노총의 엇박자
제9장 국론의 분열과 세대간 갈등 조장
1. 강정구 사건 비판
1) 웃기는 지식환경
2) 경제와 사상은 같이 간다.
3) 무엇이 독재이고 어떤 것이 민주주의인가?
4) 한국의 사상가들은 다 죽었는가?
5) 지식의 선동은 정의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6) 이대로 가면 한국은 10년 내에 망한다.
2. 구세대와 신세대의 충돌
제10장 부동산 정책의 실패록
1.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
2. 소형임대아파트의 슬럼화 문제
3. 개발환수금제도와 부동산가격의 함수
4. 신행정 수도 이전에 목을 매는 이유
제11장 건설교통부의 문제점
1. 뇌물백서
2. 건교부의 직무유기
3. 건설비리와 직무유기 문제의 발생원인 진단
제12장 참여정부의 윤리와 도덕성의 문제
1. 도미노 현상
2. 바다 이야기
3. 자전거 도둑이야기
4. 서민에게 땅팔아 챙기는 정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5. 수입 쇠고기 문제에 대한 허상만 장관의 거짓말
제13장 김, 노 대통령의 공통분모
1. 북한의 대남정책의 기조
1) 납북자 김영남의 기자회견으로 드러난 대남정책
2) 남북장관 회담의 북측 수석 권호웅 대표의 선군정치 발언
3) 북한의 선군정치가 무언가?
2. 국민 세금에 대한 두 대통령의 인식
1) 해외순방에 돈 많이 쓴 두 대통령
2) 국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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