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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3 FTA의 현재]
3. FTA의 현재
FTA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이미 국민의 정부에서 칠레 와 FTA를 체졀한 전력이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싱가포르와 FTA를 맺었다. 칠레의 경우 거봉포도와 값싼 와인 등의 농산물과 수산물이 주를 이루고 싱가포르에서는 가전제품과 컴퓨터 등이 수입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과 칠레의 교역에서 한국은 2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중 가격이 치솟은 구리를 제외하면 오히려 7억 달러의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과 맺은 FTA의 수준과 한미FTA의 수준은 다르다. 한국과 미국의 교역량은 1991년도에 460억불을 기록한 이후 점차 늘어나다가 작년 수출액은432억불 대로 떨어졌다. 대미무역수지는 94년～97년간 적자를 기록했으나 97.11 경제위기에 따른 대미수입 감소, 원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해 98년도부터 흑자로 반전했다. 흑자폭은 98년 24억불 수준에서 점차 증가, 2001년도에는 89억불 수준으로 기록되었다. 2002년 98억불, 2003년 상반기중에는 34억불로 2002년 상반기에 비해 7억달러 감소하였다. 2007년 대미수출의 흑자는 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대미 수출로 얻은 흑자를 칠레와의 교역에서 다 털어 넣어야 된다는 뜻이다.
원인은 미국의 원화절상 정책에 있다. 미국의 원화 절상 정책으로 인해 2002년과 2003년 들어 각각 9.5%, 4.0%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13.5%나 하락하였다. 한국이 원화절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과 대조하여 멕시코, 브라질은 동 기간중 환율이 오히려 17.8%, 35.0% 상승하였으며 대미 무역흑자는 100억달러, 73억달러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무역수지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구사해왔다. 환율을 통해 적자폭을 줄이는 한편, 외교통상부를 통해 한미FTA회담 개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IMF를 통해 학습효과를 톡톡히 받은바 있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한미FTA를 체결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미국이 볼 때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무역 수지의 적자를 끼치는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의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고조된 불만은 현대의 하이닉스와 삼성의 반도체, 포스코의 철강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WTO에 제소하는 등으로 한풀이를 했다. 미국 법정은 불공정행위로 제소된 삼성전자반도체에 대하여 경고의 의미로 3억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유는 “램 가격담합 유죄 인정”이었다. 이는 1999년 비타민 가격 담합혐의로 로슈홀딩 AG가 낸 5억 달러에 이어 미국의 역사상 두번째로 많은 액수이다.
한미FTA회담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국 측은 ‘교역량 증가’를 통해 국내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한미 FTA를 줄기차게 요구한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적자폭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렇다면 회담 기간 동안에 회담을 통해 반영되어진 한국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교역량 증가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무역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미국 측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양국간에 손익분기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양국이 서로 자국민에게 유익이 되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국이나 혹은 미국에게 해가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실측경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나 정확한 통계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동안은 예측경제의 추정치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추정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당장에 자동차 문제와 쇠고기 문제를 풀어 주어야 한다. 이미 스크린 쿼터 문제는 50%로 풀어 주었다.
정부는 한미 FTA 타결 직후, 손해를 입는 농가는 보전해주겠다. 소비자는 싼값으로 외국산을 먹게 되었으니 싸게 먹은 만큼, 세금을 더 걷는 구조로 가도 남는 장사이다 라는 논리를 펼치며 홍보 중이다. 한미FTA는 서로에게 Win-Win이 된다는 자의적인 총평을 내놨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아래의 문제점들은 다만 기우에 불과한 것인가?
이미 한국은 스크린 쿼터량을 50% 줄였고 3000CC이상의 대형차에 대한 세금률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요구는 한국에서는 즉시 실천해야 할 과제가 되었으나 한국이 미국에 즉시 실천사항으로 요구할 수 있는 요구는 전혀 없다. 오히려 자동차를 무관세로 팔려면 너희의 세율방식을 고치라는 요구인데 참여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 들여 시행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
한미FTA의 목적은 얼마나 빨리 추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공적이냐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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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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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80회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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