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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목차]
목차
제1장 한미 FTA 협상 배경
1. 한미FTA의 출발점
2. 노 대통령의 경제철학(경제구조를 정치구조로 푼 노무현 대통령)
3. 개성공단의 문제
4. 평가와 반향
제2장 한미 FTA, 삼각구도의 딜렘마
1. 폭풍이 예고되어 있는 한미 FTA
(1) 농가의 현실
(2) 한국측의 피해규모
2. 한미FTA의 뇌관인 개성공단
(1) 경제 핵폭탄인 한미FTA와 뇌관인 개성공단
1) 한미FTA개성공단 해석 두고 한ㆍ미 정면충돌
2) 靑 "한미FTA 협정 개성공단 명확히 포함"
3) 커틀러
(2) 북한의 핵문제 어떻게 처리 되었나
(3) 한덕수 총리
제3장 한국사회에 끼칠 영향과 문제
남북 정상회담 비용 문제
1. 시장개방이냐 사회주의로의 회귀이냐
1) 시장개방의 역사
2) 경제개념이 없는 노무현 대통령
3) 외국 노동자 증가에 따른 부작용
4) 외국인 노동자의 강력범죄 증가, 손 놓은 정부
5) 해체가정의 현실적 문제
2. 대한민국의 생존적 현실
(1) 땅 팔아서 미국산 쇠고기 사 먹고 미국산 자동차 타라?
1) 땅의 가치
2) 목축국과 농업국의 주식문화
3) 양대 문화의 전투력 차이
(2) 대항력의 문제
1) 두 차례나 밀린 농업부문 마지노선, 개성공단에 밀렸다.
2) 어떻게 할거냐?
3) 한.케 FTA
4) 노무현식 깽판, 방과 후 교육의 실상
5) 기분에 따라 즉흥 지원약속
제4장 또 다른 FTA의 난제들
1. 유례없는 독소조항들
1) 신속절차와 스냅백 제도
2) 쇠고기는 도축국 기준으로 합의
3)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의 위생검역절차 간소화
4) 심상정의원 '한미FTA 총괄평가' 발표
2.참여정부의 태도
1) 빈부 격차를 높일 것
2) 방어와 공격의 시스템
3. 놀고 먹는 문화관광부
1) 문화관광부는 정부에서 유일한 생산 부서
2) 이명박 "문화관광부, 그동안 뭘 했나 몰라
3) 정신문화의 실종
4) 현대의 오만과 민주화를 가장한 반골문화의 결과
제5장 게임방식이냐 전쟁방식이냐
1. 게임에서도 지고 전쟁에서도 참패한 한미FTA
1) 한•미 FTA ‘재협상’ 벌써 시작했다
2) EU와의 FTA에서 드러난 문제점
3) 회담이냐 협상이냐
4) 한미FTA 반대시위 재판, 송기호 변호사의 증언
2. 김현종과 노무현이 부르는 FTA 매국가
1) 삼성경제연구소의 한미FTA 찬가.
2) FTA에 어김없이 끼어 있는 개성공단 문제
3) 노무현과 김현종의 독주를 막아라.
a. 고장 난 통상 시스템
b. 통상교섭본부, 무엇이 문제인가?
c. 통상독재, 이제 끝장내야
4)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 상품을 달고 출시될 경우의 폐해
제6장 한국의 현실과 미래
1.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한 돌파구는 FTA 밖에 없는가의 문제
(1) 참여정부와 일자리 문제
1) 일자리 문제
2) 경제를 포기한 노무현 대통령
(2) 참여정부의 무능과 반발
1) 위원회 조직도
2) 비효율성이 복합되어 있는 복마전
3) 노 대통령의 패거리 정치의 실태
(3) 공무원과 국민과의 괴리
2.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1) 앨빈 토플러의 미래학
2) 토플러의 물결론과 미래론
3) 엘빈토플러와 박근혜 대표의 만남에 대한 의미
4) 미래산업과 이미지 효과
5) 한국 문화와 미래 산업
결론
한미FTA를 계기로 다시 생각해 보는 국가론과 정부론
keyword : 한미FTA, 개성공단, 노무현, 김현종,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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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80회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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