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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8-02-20 (수)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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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북경협, 가능성 있는가?
8. 남북경협, 가능성 있는가?

8-1. 북한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

1) 북한에 들어 간 ‘중국 화차(貨車) 1800량’ 고철로 되팔아.

조선일보에서 발신한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 들어 간 중국화차 1800량이 증발되었다 한다. 영국 파이넨셜타임스 19일자 보도를 인용한 이 보도에는 북한이 원조식량과 상품을 싣고 입국한 중국 화물 열차의 화차(貨車) 1800대를 고철(古鐵)로 만들어 팔아치웠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행(行) 주요 화물 열차의 운행을 중단했다. 이 신문은 중국 철도부 관리들이 북한 내 국제원조기구 관계자들에게 “북한이 중국의 화차를 분해해 고철로 만들어 팔고 있다. 북한으로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화차 1800대를 돌려받을 때까지 (북한행 화물 열차) 운행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화차는 중국 정부가 북한 무역용으로 지정한 차량들로, 중국 철도부 소유이다. (조선일보, 최현묵 기자, 2007-10-20 03:25)

아연실색할만한 위의 보도내용을 보면, 북한과 경협을 하겠다는 노무현정권이 제정신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는 혈맹관계로 남한과 미국의 동맹관계와 동일하다. 동맹관계의 연장선에서 중국은 북한을 지원해 왔고 원조해 오는 동안에 백두산의 경계가 슬며시 이동되었다. 그동안 북한이 김일성 부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백두산을 포함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까지 팔아넘기고 그 자금으로 체제유지비용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현실로 드러났다.

동맹국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낸 원조식품과 상품을 받았으면 고마운 마음으로 화차를 빨리 보내 주어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예로부터 원조물을 싣고 간 짐승은 임자가 있는 가축이기에 잡아먹지 않고 고이 돌려보내는 것이 국가대 국가 차원의 예의였다. 하물며 동맹국 국가의 소유인 화차까지 뜯어 고철로 팔아먹었다니 염치도 윤리도 도덕도 없는 상종도 못할 자들임이 분명하다.

국제사회의 테러국가로 오명을 떨치고 벼랑 끝 외교로 독재국가의 횡포를 어지간히 부려왔던 북한이 이제는 동맹국에서 보낸 화차까지 팔아먹고, 철도운행중단이라는 제재까지 받았다.

대체 이런 북한과 무슨 경협이며 협력을 운운할 수 있는가? 노무현 정권은 민간차원의 투자를 경협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은 허울일 뿐, 국민의 혈세를 우회적으로 퍼주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북한경협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수익을 90% 국민의 세감으로 보전해 주고 남한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보장해 주지 않는 한, 10년 이상을 쏟아 부어도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 이는 북한의 생산환경인 인플라 구축이 과거 남한의 1970년대 정도의 규모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고 전력 및 통신, 장비 수리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까지 총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공산주의체제에 익숙한 북한의 기술력도 작게는 10여년 많게는 30년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있음으로 이들을 숙련시켜 고급 기술 인력으로 만들 경우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대체 수십 년간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기술력과 창조력의 차이를 무엇으로 극복하여 생산으로 끌어 낼 수 있다는 말인가. 민간 차원도 아닌 국영철도 당종사원의 도덕적 수준이 남의 나라 화차를 뜯어 고철로 팔아먹을 수 있는 정도인데 무슨 경협이고 협약이란 말인가.

조건 없이 퍼주기 위해 경협이니 민간차원의 투자이니 라는 명분을 만들어 낸 작금의 노무현과 참여했던 300인의 항복사절단을 축출해 내고 다시 새로운 판을 짜야 할 일이 다만 시급할 뿐이다.

2) 커지는 경협 선심, 쌓이는 재계 근심

동아일보는 남북정상회담이 가져올 회오리바람이 재계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실었다. 남북정상 회담 이후에 재계에 요구될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재계의 속 타는 입장을 보도한 내용이다.

요즘 재계에서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놓고 말은 못 하지만 걱정이 적지 않다. 특히 현 정부와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서 대북(對北) 경제협력 방안과 관련해 갖가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기업인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가 경제 논리를 따지지 않고 자칫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의 대북 경협을 약속할 경우 차기 정부는 물론 해당 기업들로서도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해주 남포 등지에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도로 항만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지원 △전기 등 에너지 지원 △조림사업 지원 △새마을운동 지원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각종 대북 경협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약 냉정함을 잃고 ‘퍼주기식’으로 대규모 대북 지원 사업에 합의하면 그 비용은 결국 기업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 정권과 손잡고 무리한 대북 사업을 벌였다가 한때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현대그룹의 쓰라린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이 경제성을 무시하고 수익성이 낮은 경협에 말려들 경우 자칫하면 해당 기업이 결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재계로서는 부담스럽다.

또 대북 경협 확대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미국이 적성국으로 분류한 북한과의 경협 확대에 나서면,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북 경협 확대가 국내 기업들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의 소비자 여론을 자극해 제품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감한 전략물자가 많은 전자·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을 확대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 남북경협위원장인 박영화 삼성전자 고문은 올 8월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북한은 (테러 지원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바세나르협약에 따라 대북 반출 물자에 제약이 따르고 수출에서 특혜 관세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현 정부가 임기 말 이벤트성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남북 경협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산성이 없는 사업을 놓고 ‘등을 떠밀듯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사회의 각종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핵 문제 등 정치적인 불안 요인을 우선 해소한 다음 항만 도로 전기 용수 등 각종 사회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후 투자 안전 보장 등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본격적인 경협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내놓은 ‘북한 경제 회생의 핵심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특구를 건설할 경우 사회간접자본 재원 조달 부담과 기존 공단으로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 어려움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2010년까지는 북한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건설하기보다 기존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배극인 기자, 조용우 기자, 2007-09-29 03:23)

3) 통일부 ‘묻지마 예산’ 4116억 요청

동아일보는 “정상회담 이후 대북사업에 여유자금 필요” 하다는 이유를 들어 묻지마 예산 4116억 원을 요청한 통 큰 통일부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통일부가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계획도 밝히지 않고 ‘여유자금’ 명목으로 4116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내년 운용 예산에 배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통일부가 제출한 ‘2008년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묻지 마’식 예산 요구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국회 통외통위에 제출한 ‘2008년 남북협력기금 운용 방향 및 지출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420억 원이던 여유자금 운용 항목을 2700억 원 가까이 늘려 지난해의 3배 수준인 4116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통일부가 요구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액 1조3398억 원의 30%가 넘는 금액이다. 통일부는 기금 운용 계획서에서 여유자금 규모를 크게 늘린 배경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 후속조치 등 예측 곤란한 기금 수요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통외통위 관계자는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무조건 ‘도장’만 찍으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은 일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통일부가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은 일단 예산을 확보한 뒤 대북사업용으로 편법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12조와 시행령 19조는 ‘기금의 여유자금은 △국채나 공채의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금융기관에 단기 예치 △유가증권 매입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일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을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알 수 없어 일단 여유자금 항목을 늘려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이상록 기자, 2007-10-11 03:18)

4) "남북통일 필요하나 통일 부작용은 우려"

뉴시스는 "남북관계에서 한국 국민들은 통일을 민족의 염원으로 인식하는 반면 통일 이후 사회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는 보도를 실었다.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라는 심포지엄에서 김병로 소장은 이같이 밝히며, 이러한 이중성이 현재 한국 국민들 의식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국민통일의식 변화의 시계열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통일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율의 60%를 넘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 가운데 70% 이상은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진통일'을 지지했다며, "한국 국민들이 통일을 당위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동시에 부작용을 우려해 온건통일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또 "연령별로 20대가 30대 이상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이 지역에서는 '점진통일'보다 '급진통일'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으로 통일·대북정책에 높은 관심과 지지를 꾸준히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1994년부터 꾸준히 감소했는데 제한적으로나마 이산가족상봉 등의 경로가 있고, 이산 경험 자체가 희미해져 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 소장에 의하면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식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사결과 북한을 '경제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김일성 사망해인 1994년 30%대에서 올 해에는 10%대로 감소했고, 반대로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같은 기간 20%에서 60%로 증가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는 당시 상황마다 달랐는데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정상회담 개최 발표 등은 무력도발 우려를 완화시켰다가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을 때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소장은 "남북관계가 아무리 발전하고 교류협력이 진전되더라도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건강한 통일의식이 형성될 수 없다"며 "이런 점에서 '10.4 남북공동선언'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긴장완화, 평화보장 방안 등의 구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또 북한과 미국이 축구시합을 할 경우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자가 4/5나 됐다며 남북관계에서 '같은 민족이니까'보다 더 강한 '문화 민족주의'가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신정원 기자, 2007-10-10 16:52)

8-2. 남북경협의 확대적용 문제 72조원,

1) 골병드는 대한민국 국민

동아일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확대 적용할 경우, 72조원이나 소요될 것이라는 불안한 보도를 내놓았다.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에만 약 4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총 72조 원이 드는 북한 지역 간선도로망 확충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 의해 22일 발표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인용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입수한 ‘한반도 도로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지역 간선도로망 구축 계획은 총 5342km이며 모두 72조741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고속도로가 3029km(신설 2591km, 개량 438km)에 37조7277억 원, 국도가 2313km(신설 2082km, 개량 231km)에 35조134억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북한 지역 고속도로와 국도는 총연장 1만2673km다.

용역 의뢰를 받은 국토연구원과 교통개발원은 약 2년(2005년 5월∼2007년 6월) 동안 확충계획, 재원 조달, 북한의 법·제도 및 중국 러시아와의 도로연계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이 계획의 주관 부처는 건설교통부, 통일부, 해양수산부이며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은 이 계획의 일부다.

국토연구원은 구축 우선순위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 접경지역 고속도로 건설 최우선 △동북아 물류 수요를 감안해 남북 측 간선도로망 구축 △중국 대체축 및 북한 내부간선망 확충 △향후 교통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도로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또 모두 4단계로 나눠 추진하되 1단계(611km)에는 해상물류를 육상으로 전환하고, 2단계(635km)에는 중국, 러시아와 연계되는 대륙 운송루트를 확보하도록 했다.

3단계(473km)에는 중국에 대한 대체축을 구축하고 나머지 3353km(4단계)는 향후 산업 입지 및 교통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정비할 것을 제시했다.

또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계를 위해 신압록강대교(4.2km·사업비 1200억 원), 만포∼지안도로(66.7km·사업비 350억 원), 원정∼나진도로(2km·사업비 100억 원)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기금 및 조세 수입 활용, 채권 발행, 북한 토지매각대금 활용, 외자 및 민자 유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이 보고서를 대외비로 분류해 최소 필요 부수를 제외하고 관련 회의 종료 후 파기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도 총비용과 조달 방법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무려 72조 원이나 드는 북한 도로망 확충계획을 대외비로 지정한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이진구 기자, 2007-10-23 03:45)

2) 백두산 관광, 관광도 경협인가?

연합뉴스의 한승호 기자는 내년 5월부터 남북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이 시작되면 남과 북에 유.무형의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04년 실시한 백두산관광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두산 관광 선호도는 금강산보다 10.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연구원)은 지난해 북측을 통한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면 연평균 18만4천명, 월평균 1만4천897명의 남측 관광객이 백두산을 방문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전문 인터넷 매체 '온바오'는 지난 4월 중국의 백두산보호개발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 중국 측이 2005년 백두산 관광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관광객 50만 명에 6천300만위안(75억원 상당), 지난해는 70만명에 1억위안(120억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고 전했다. 남북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은 중국 측의 백두산 관광수입 중 상당 부분을 흡수하고, 직접관광에 따른 추가 수요를 창출해 남. 북 양측에 실질적인 경제이익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난맥상으로는 교통문제가 지적되었다. 삼지연공항의 개보수를 비롯해 백두산의 주요 관광시설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며, 비바람이 심하고 겨울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51도까지 내려가는 등 기후조건이 좋지 않아 관광 가능 기간이 매년 5~9월 사이에 불과한 제약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조항원 남북관광공동체 대표는 "중국을 통해야 했던 백두산을 직항로로 갈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도 좋지만 백두산 관광을 계기로 북한지역에서 관광을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평양을 비롯한 다른 북한지역과의 연계관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나치게 상징적인 의미에만 매달릴 경우 백두산 관광이 남측이나 북측에 만족할 만한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수 있다"면서 "후속 협의를 통해 관광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백두산 이외 지역과의 연계관광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2007-11-04 09:00)

이 경우 남한 정부에서는 교통인프라를 제공해 주고 국민은 북한 입국비와 관광요금까지 지불해 주어야 한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되기 전에 통일이 되어야 할 이유 중에 동독지역에 대한 관광을 손꼽았다. 그러나 통일 후 2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서독인이 동독을 찾는 비율은 현저히 낮아진 반면 동독인이 서독을 찾는 비율은 급격히 늘어났다.

과연 남한의 국민들이 통행에 자유롭지 못한 북한지역에서 자신의 안전문제를 북한 측에 맡겨두고 백두산 관광에 나설 국민의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또 백두산 관광비용이 얼마로 책정이 될지 알 수 없으나 동남아 관광비용 보다 저렴하지 않다면 경쟁력도 없을 것이다. 또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행장까지 건설해 주어야 한다는데 남과 북은 현재 휴전 상태에 있다. 단지 휴전 중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휴전중인 상대국에 비행장까지 건설해 주면서 관광타령을 할 수 있는 일은 못 된다.

3)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의 차이는 무려 30년

북한의 기술력과 생산 환경은 남한의 1970년대의 모습

KBS에서 남북합작이라는 “사육신”을 방영했다. 시청률은 자체 조사로도 5%대를 넘지 못하고 결국 조기종영하고 말았다. 초등학생이 책을 읽듯 딱딱하고 늘어지는 대사와 어색한 몸짓과 박진감이 없는 장면들은 어색하다 못해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저런 식의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느냐는 질책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드라마 사육신의 방영은 남과 북의 문화권의 격차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남한 국민에게 북한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갖게 해주었다. 그렇지 않아도 통독독일의 통일모형이 실패한 통일로 인식되고 있는 터에, 사육신을 통해 확인된 남북한의 문화적 격차는 한반도의 통일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제공했다.

KBS는 남북한 문화교류라는 명목으로 제작비를 투자하고 북한에 사용료와 북한배우들의 출연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KBS는 국영방송국이다. 국민의 세금과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국영방송국이다. 방송국의 특징은 정보에 상당히 빠르며 정보에 대한 분석력도 예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는 언어와 사고 그리고 생활양식에서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언어의 문제부터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남북합작이 의미가 없는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렸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부담을 안고 남북합작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부터 살펴져야 할 일이다.

방송은 공익적인 목적이 일차적이다. 남한의 국영방송이 언어가 다른 북한의 배우들을 쓰고 북한에 제작비까지 주어 가면서 북한을 선전해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져야 한다. 남북합작 드라마가 남한국민들에게 공익적인 목적을 주었다는 것인가? 오히려 사육신을 통해 남북통일에 대한 작은 기대까지 허물어뜨렸을 뿐이다.

사육신을 통해 전달되어진 북한의 현실적인 모습은 남한의 197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재연해 주고 있었다. 2000년대의 남한의 현실과 1970년대의 북한의 현실은 무려 한 세대를 뛰어 넘는 현실적인 격차를 가지고 있다. 이 격차는 합작 혹은 동업형태로는 풀어질 일이 아니다. 이 격차는 기술력과 능력의 격차이다. 북한의 중공업은 재래식 무기생산을 위한 국방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공산품 생산을 위한 중공업 시설은 최악의 상태이다.

수입이 발생하려면 생산품이 있어야 하고 생산품이 출시되려면 생산 인플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생산 인플라의 최소 조건은 동력이다. 최소한 공장의 모터를 돌릴 수 있어야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공장의 모터를 돌릴 수 있는 동력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생산은 이뤄질 수 없다. 현재 북한의 실정이 그러하다. 북한은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평양의 밤거리는 거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 남한과 비교하면 남한의 밤거리는 불야성을 이루는 반면, 북한의 밤거리는 죽은 것과 같다. 북한의 전력난은 전력분배구조에 있다. 군수품을 생산하는 국방사업에 전력을 분배하고 난 뒤에 인민의 기본생활을 위한 전력이 공급되고 당에서 운영하는 국영철도에 전력이 공급되는 구조이다. 문제는 충분한 양의 전력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력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정이 이러하니 북한의 초대를 받는 형식으로 통일부에서 주선했던 남한 기업가들의 평양방문 행사에 참여했던 기업가들이 고개를 흔들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적어도 10여 년간 설비 및 기술투자를 하고 나서야 간신히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북한과 어쩔 수 없이 합작을 해야 한다면 북한인민을 단순노동자로 고용하여 임가공 형태로 단순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기술제품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수준은 개성공단의 수준에서 더 발전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를 더 발전시키면 재계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며 국가적인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실력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 줄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북한인민들의 사고와 인식이다. 북한인민들은 남한의 기업가들을 미제의 앞잡이에 준하는 척결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남한의 기업가들을 적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실상 남북경협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이윤이 남는다고 해도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사업을 할 사업가는 없다. 기업주와 기술자의 말에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는 북한인민들에게 어떻게 기술을 가르쳐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까지 갈 수 있겠는가. 경운기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자.

4) 경운기 이야기

남북한의 격차는 문화적인 격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농기술에 대한 격차는 30년전 남한의 모습보다 더욱 열악하다.

중앙일보는 “핫이슈 2007 남북정상회담평양” 특집으로 경기도가 평양 당곡리 협동농장과 협력 사업을 통해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가 처음 평양시와 협력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4년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부터다. 시작은 미약했다. 2005년 평양시 외곽 용성구역에서 3ha의 벼농사 시범사업을 펼쳤다. 2006년엔 당곡리 협동농장의 벼농사 100ha로 늘어났다. 2007년에는 그 규모가 200ha로 커졌다. 올해엔 규모를 400ha로 늘려 줄 것을 북측이 요청해 올 정도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위해 약 70억원 정도를 썼다. 이앙기 500대, 콤바인, 경운기, 파종기, 중장비 수십 대와 비료·농약 등을 사들였다. 식품가공공장, 도정공장, 창고도 짓고 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도 뚫었다. 지난해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채소를 평양 시내 호텔과 식당에 팔아 벼농사 외의 소득도 올렸다.

김희동 경기도 작물연구과장은 “올해 당곡리 주민들은 공동사업장 200ha뿐 아니라 당곡리 전체 논 400ha의 모내기를 우리가 가르쳐 준 대로 이앙기로 해내 남측 기술진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교류는 농업협동사업에 그치지 않았다. 마을 전체의 현대화 사업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트랙터와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정비한 것을 시작으로 59채의 주택 개량 사업도 이뤄졌다. 농기계 수리 센터도 만들고, 소학교·유치원을 보수했으며, 탁아소·진료소도 신축했다. 북한 관계자들 스스로 최근 “경기도와의 사업을 시범모델로 삼아 북한 전역에 이 같은 사업을 확산 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때 대규모 공동 협동농장 운영을 추진 중이다. 바로 당곡리가 모델이다. 정상회담에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 중인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방북 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협력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내에 농업특구 조성 및 공동 협동농장 등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업협력이 예상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북한 정부는 북한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협동농장에 남한의 물자와 인력이 들어갈 경우 체제 자체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앙일보, 박혜민 기자, 2007.10.03 19:02)

KBS는 당곡리 협동농장의 남북한 시범사업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방영했다. 남북농업교류확대를 위해 남한의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남한의 경운기를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작동법에 대해 상세히 가르쳐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경운기의 경우 남한의 농가에서는 필수품이 된지 오래이다. 1970년에 대동경운기가 양산되어 전 농촌지역에 보급되었다. 경운기는 각종 작업기를 견인하여 여러 가지 작업을 하거나 정치(定置)해서 양수기와 분무기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경운기를 빼고 농사를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필수품이 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경운기 작동법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남한의 공무원들의 말에는 귀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중요부품이 10여 차례 마모되어 소실되자 남한의 공무원은 간신히 참으며 다시 가르쳐 주려고 했으나 네까짓 것들이 뭔데 나를 가르치느냐는 불온한 태도로 북한농민은 남한의 공무원들에게 눈까지 부라렸다. 3년째 접어드는 평양의 당곡리 협동농장과 경기도 농업지도 담당공무원의 승강이는 남북한의 현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북한에 70억원을 지원한 경기도, 과연 자국의 농민들을 위해 3년 동안 70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던 사실이 있었는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저리로 빌려 주어 결국은 농민들이 빚더미에 앉게 만들지 않았던가? 남한은 북한에 빚을 진 것이 아니다.

5) 임수진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말하는 북한 지원책과 남한 지원책

서울 연합뉴스의 신호경 기자는 임수진 한국농촌공사 사장을 취재했다. 취재보도에 의하면 북한지원책과 남한지원책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

지난 3월 취임한 임수진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지난 5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우리 농촌과 농업에 가장 절실한 문제, 농촌공사가 앞으로 반드시 챙겨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왔다. 세 차례나 진안군수를 연임하며 현장에서 주민들과 몸소 부딪혀 문제를 푸는 방식이 몸에 밴 탓이란다.

5-1) 북한에 대한 지원책

-- 이달 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농업협력이 활발해지면 농촌공사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

북쪽 입장에서도 우선 시급한 것은 농업 분야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는데다 우선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야하니까. 따라서 정상회담에서도 농업교류 협력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북한지역의 농업 기반 조성이 급선무다. 농업 기반이 마련돼야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북측은 현재 재정 부족으로 농업에 투자할 수 여력이 없다. 경운기나 콤바인을 지원해도 기름이 없어 운행을 못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지 정리, 수리시설 준비, 종자개량 등 여러 가지를 거들어 줘야한다. 농림부 장관이 이 부분을 소신 있게 챙기실 것으로 생각한다. 농림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집행은 우리가 한다.

그동안 남북농업협력과 관련, 우리는 농림부와 함께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뒀다.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 합의사항 중 시범영농단지 조성, 운영 사업을 위해 '남북 공동 시범영농단지 조성과 활용방안 연구'를 수행했고 협동농장 농업생산기반 개선, 지하수 개발, 노후 양수장 개.보수, 시설 영농, 북한 군지역 종합개발 사업 등의 아이디어들도 구상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뒤따를 북한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본격적 협력 사업이 시작되면 당장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5-2) 남한에 대한 지원책

-- 재경부 등이 최근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농업인이 농지를 현물 출자해 참여하는 '반값 골프장' 정책 구상을 내놨다. 현실성, 타당성 등 어떻게 보나.

▲ 농업정책을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큰 도전이다. 농지를 잠식하는 도시자본 시설을 마구 허용하면 당장 농민은 땅값이 올라 좋을지 모르나 농지제도를 포함해 큰 농업 정책을 성공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농지제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농업 정책의 목표, 즉 농촌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깨끗한 물과 공기의 근원지로서 제 역할을 하게하고, 이로 인한 희생과 손해를 정부가 제대로 보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서울(수도권) 부근 논이 여러 규제로 현재 묶여 있어 밭이나 산보다 싼 경우가 많다. 수도권의 골프 수요를 이런 방식(반값 골프장)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수도권 지역 논마저 다 없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버려져있는 '다랭이논'을 이용한다 해도,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하면 농지가 계속 침식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결국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에 골프장 건설이 집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 (연합뉴스, 2007-08-15 06:10)

정리해 보면, 남북 경협이란 일방적인 퍼주기에 불과한 김정일에 대한 짝사랑에 다름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경협이라는 말 보다 무상 원조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이며 투자의 개념으로도 볼 수 없다. 국가가 어떤 특정 부서를 내세워 상대국에 대한 경제력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도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다. 국가는 자체적으로 경제력을 만들어 내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소비주체이지 경제주체가 아니다. 경제주체는 국민이며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국민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남북통상을 요구할 때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정부가 휴전 상태의 적국을 대상으로 경협을 운운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엄연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적과의 통신과 협력, 고무, 찬양 등은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다. 이를 통치권자의 철학에 의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30년 정도의 경제여건의 격차를 가지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전혀 다른 두 체제하를 가지고 있으며, 양 체제는 서로의 체제에 대하여 공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공산주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에 반한다. 각각의 체제에서 나온 가치관의 차이는 결국 30년 이상의 경제여건의 격차를 만들어 냈다. 따라서 결과물로 나타나 있는 30여년의 격차에 대한 양쪽의 차이는 10여년 혹은 수십 년의 세월로 봉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남북통일을 목적할 때 양쪽이 서로 흡수당하지 않는 통합의 과정으로 통일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양쪽의 벌어져 있는 가치관의 틈부터 메우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이다.

현재의 격차를 그대로 두고 경협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어느 쪽이 변화하든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없다. 남한의 경제력으로 남북 양쪽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모르나 남한의 경제력도 한계에 도달했다. 남한에 남아 있는 것은 수백만의 실업자와 치솟아 오른 부동산 가격이며 세계 5위의 물가고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 남아 있다. 이 상태에서 언제까지고 북한만 지원해 줄 수도 없다. 쓸모없는 두 좌파 대통령의 만용이 불러들인 딜렘마이다. 고도의 전략과 지략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