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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김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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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7-04-27 (금) 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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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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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5.xxx.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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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2007.4.26. 목) 완주군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아동청소년 그룹홈) 관계자들의 재무회계관리 교육이 있었다.
하나, 5월초 의회통과하면 지원비 수령
교육 장소에서 완주 구이에서 ‘꿈과 사랑’ 그룹홈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아동복지 담당 계장에게 들은 말을 전해주었다. 5월1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의회에서 그룹홈 지원예산 통과되면 이미 지난연말 국회통과 된 우리 그룹홈 [사랑이 가득한 집] 지원비를 수령하게 된다고 하였다. 각 복지시설 지원비가 다달이 25일에 통장에 입금되는 모양인데 우리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1월부터 소급되어 나오게 되는 예산을 바로 수령하게 될지 아니면 25일에 한꺼번에 받게 될지…
둘,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교육은 예산관리를 잘하라는 내용이었다. 사회복지 지원금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니만큼 1원이라도 수입지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에 의해 받게 되는 인센티브를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다.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페널티를 받게 될 것이며 그러다 보면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셋, 조건부시설을 고집하는 이유
우리 주위에 시설인가를 기피하고 있는 조건부 복지시설이 많이 있다. 우후죽순처럼 미인가 시설이 난립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었던 때가 있었다., 그들을 정리하면서 어느 시점까지 시설보완해서 허가 받으라는 조건을 걸고 임시허가해준 시설을 조건부시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시설들은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거의 없다. 내가 아는 조건부시설 많이 있는데 그들 운영자들의 속내는 공무원들에게 이것저것 간섭 받기 싫고 특별히 복잡한 재무회계관리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시설허가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건부시설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넷,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앞으로 완주군에서는 복지시설 허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유는 예산고갈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점차로 지방정부로 사회복지예산을 떠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완주군 사회복지시설 편중현상은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군 예산이 사회복지로 편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군수의 정책이라고 한다. 나는 지난해 허가 받았지만 금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허가 하지 않기로 했다하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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