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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김윤봉
ㆍ작성일	2007-01-24 (수)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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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이 대선을 좌우한다
복지공약이 대선을 좌우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200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한국사회에서 대통령 선거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선거는 복지국가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변수이었다. 영국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한 것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노동당이 보수당을 이기고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복지정책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복지국가의 위기론을 제기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지향의 정책을 강조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영국에서 대처수상, 미국에서 레이건대통령, 그리고 일본에서 나카소네수상이 집권하면서 세계화되었다. 정당은 선거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득표로 민심을 확인한 후에 새로운 국가정책을 채택하거나 기존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 1997년 외환위기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당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양대 축으로 국정을 펼쳤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민심을 얻는데 한계를 느꼈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집권 중반기에 ‘생산적 복지’를 주창하면서 복지정책을 변화시켰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특히 일하는 빈민의 자활에 역점을 두었다.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경제정책, 통일정책, 교육정책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민생문제의 중요성이 커졌고, 민생문제의 핵심은 사회복지정책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된 복지공약 중의 하나는 ‘영유아보육정책’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영유아보육사업에 “매년 4천억원을 더 쓰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 보육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때 국민들은 “보육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국민들은 무상보육이란 공약을 신뢰하지 않았고, 매년 4천억원을 더 쓰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는 지를 계산하기 어려워했지만, 보육비의 절반만 내도 된다는 공약에 호감을 표시했다. 이처럼 복지공약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참여정부 4년이 지난 지금 사회복지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은 영유아보육사업이고, 예산 증액이 가장 많은 것도 영유아보육사업비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이 된 정책은 선거를 마친 후에 가장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영유아보육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계는 대통령 선거를 잘 활용하여 복지공약을 만들고 여론을 선도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 비정규직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사회복지계의 사명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사회복지계가 연대하여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주요 정당에게 이를 공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사회복지계의 현안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주요 정당의 선거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최대의 쟁점은 양극화해소 등 민생문제가 될 것이므로 복지공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필자는 사회복지계가 2007년 대선정국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재하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의 지지와 조언을 바란다. lyg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