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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5-11-08 (화)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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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운동의 조타각도는 몇 시 방향인가?
뉴라이트 운동의 조타각도는 몇 시 방향인가?

자이로 컴파스의 방향지침은 제대로 입력되어있는가.

안형식

한국호를 이끌어 가겠다는 뉴라이트 운동이 출범하게 됨을 경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찬사를 보냅니다. 한국이 10년 내에 망한다 어쩐다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뉴라이트 운동의 출범은 사필귀정의 결론입니다. 싱크탱크들과 준비위원회에서 얼마나 고뇌하고 번민했을까 하는 정도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위기의 때입니다.

빈부격차의 정도는 치수를 가늠할 정도의 수치를 넘어 선지 오래 되었으며 침체된 경제와 실업난은 사회적인 위기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략 15년 후면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6자 회담의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로 차기정권이 압사할 수도 있는 부담을 지워주고 있습니다. 과연 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기간을 훌쩍 뛰어 넘어 작게는 5년이요 많게는 20년까지 걸리는 수도이전과 북한지원에 소요될 막대한 재정을 국무위원 몇과 더불어 결재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존망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성질의 국가재정문제가 이토록 쉽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에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전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차기정권과 후손에게 부담을 주는 무리한 일이라고 한다면 현정권자는 무수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결론은 차기정권과 후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 국민의 원한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상식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국가의 존망까지 위협할 수 있는 국부지출의 문제를 서둘러 처리해야 하며 그것도 국민의 세금을 담보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현정권의 행보입니다.

국론은 여지없이 갈갈이 찢겨져 있는 형편이며 가족간에도 남여대결의 구도로 만들어 놓은 정권입니다. 애국이란 단어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기호인 태극기를 철수하고 대신에 한반도기를 기수하는 어이 없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국가가 없습니다. 북한은 인공기를 철기한 적이 없음에도 대한민국은 태극기를 철기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될 것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기간 중에 통일은 없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일이 오늘 내일에 실현되는 것인 양 국민을 혼란하게 하면서 북한의 김정일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짝사랑이 지나쳐 상사병이라도 걸린듯 합니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현 시국이 얼마나 긴박한 위기시국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열린우리당 유재건·柳在乾 의원)는 4일 북한 관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북한 체제가 상당 기간 안정될 경우 오히려 남한에서 먼저 이념 갈등과 사상 혼란, 국기 문란 등으로 인한 '급변사태'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다시 전망하기를 “4일 입수한 국방위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방안' 보고서는 "동국대 강정구(姜禎求) 교수 사태에 따른 남한 내 보혁(保革) 간의 대립이 '총성 없는 내전' 상태"라며 이런 자기모순이 향후 수년 이상 되풀이되면 북한보다 남한이 먼저 급변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로 전망된다고 보도합니다.

이쯤 되었으면 갈 데까지 갔다는 소리요, 올 데까지 왔다는 소리입니다.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맛을 보지 않아도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을 포기하고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비호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에 북한의 주체사상관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한국이라는 가지를 키워보겠다는 현 정권의 태도에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아닙니다. 벌써 새로운 가지가 솟아났다는 말이지요.

보수주의, 보수주의 하는데 뉴라이트 운동은 보수주의라는 말로 표현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수주의라는 단어가 방어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졌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수구라는 말이 튀어 나오게 되었으나, 뉴라이트 운동은 방어의 개념이 아닙니다. 해 보자는 것이지요. 정식으로 표 대결로 가자는 공격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선상의 개념으로 보면 비상주의 혹은 경계주의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질 만 합니다. 즉 수구꼴통들의 발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권 전에 나왔어야 할 운동입니다. 기독당이 출범할 때에 목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었어야 했을 문제입니다. 그랬다면 오늘날의 뉴라이트 운동이 나오지 않았어도 되었을 이야기지요.

이제 본인은 뉴라이트 운동의 주체들께 질문과 함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1. 핵심 정책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새로운 빛을 던져 주시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몇 가지 표지할 목표를 천명한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하면서 그것 가지고는 약하지 않느냐는 뜻의 질문입니다.

무너진 가치관을 변화 시켜 주는 일에 전력하겠다고 했는데, 회귀해야 할 정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정점으로 회귀한다면 현국민의 시대적인 관점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시행착오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국민이 최고의 가치로 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이겠지요. 부동산에 제일 큰 가치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공한 정권이 되려면 집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권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빈부격차의 시발점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가정은 별짓을 다해도 집 한 칸 장만할 수 없는 구조가 현재 경제구도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다른 문제를 아무리 풀어 봐야 시행착오만 거듭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싱가폴의 토지공개념정책을 제안합니다. 일부에서는 보유세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진 사람을 짜내겠다는 소리로 들려지기 때문에 거부감이 큽니다.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열심히 수고를 해서 거둔 재물을 쥐어 짜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발상이 타당하기나 한 것입니까? 바로 현 정권이 그런 논리를 앞세워서 국민을 세금으로 쥐어짜 내서 북한을 돕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보유세로 가면 시장경제고 뭐고 다 결단 납니다.

싱가폴에서는 웬만한 부자라도 다 임대아파트에 삽니다. 임대아파트는 결혼을 하게 되면 작은 평수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싱가폴에서는 집의 개념이 거주의 개념 외에 재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존경을 받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세금을 많이 내는 애국자로 인식되어져 있으며 특권층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대신 경제인구에 대하여는 일체의 세금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얼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집 걱정이 없고 세금 부담이 없으니 이들의 꿈은 어떻게 하면 자신을 발전시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소망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명감과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부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싱가폴의 토지공개념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일가구 일주택의 원리를 세워 놓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의 세금은 현재에서 10배로 높이고 상대적으로 경제인구에 대한 세금을 낮추어야 합니다. 부가세를 폐지하고 최소의 품목이나 수입품에 대하여만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걷기 위해 임용된 공무원의 수는 대폭 감소될 것이며 정부의 규모는 현재의 1/3 정도로 축소되어질 것입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 동사무소가 있고 그 위에 구청이 있고 그 위에 시청 38기동대까지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현 정부에서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이란 세금 내는 기계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현재 아버지들이 돈 벌어 오는 기계로 전락했듯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무슨 가치관이 바로 세워진다는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2. 어떤 지상주의를 천명합니까?

토지공개념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주의지요. 현재와 같이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국에서 토지공개념정책은 먹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미래를 살아야 할 후손들을 위하여, 현재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정신이란 공동체정신 밖에 없음을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두레공동체를 운영했던 김진홍 상임의장이 지휘하는 뉴라이트 운동이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도 없을 것이겠으나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는 공동체운동을 펼치려면 아무래도 정신운동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지요.
과거 새마을 운동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현 40대 이상의 세대가 어린 시절에는 공동체 정신이 애국이라는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월남에 갔고 서독 탄광에 갔고 열사의 땅으로 가서 피와 땀을 쏟아서 결국은 이만큼 살 수 있는 초석을 놓았지요. 한 번 해 본 이력이 있고 향수도 남아 있는데 다시 한 번 못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애국 운동을 벌여 주시고 공동체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국은 합력된 선을 도출해 내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로 합력된 선에 있으니까요.

멀리에서 박수를 보내며 기도의 손을 하나 더 얹습니다. 말학후배의 절을 받으시고 부디 우리나라 우리민족의 앞날에 복된 빛을 불러 오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기를 빕니다. (안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