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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6-05-05 (금) 20:39

ㆍ추천: 0 ㆍ조회: 970

ㆍIP: 61.xxx.110

[비평] 노 대통령의 교육론 비판
노 대통령의 교육론 비판

5월 5일자 중앙일보에 노 대통령 "대안 없이 반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노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주장이 실려져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과 182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방과 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교육장 과의 열린 대화'의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자시의 교육론을 유감없이 발표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아득한 심정과 함께 절망감이 든다. 걱정스러움과 우려 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교육론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반대를 하려거든 대안을 내어 놓고 반대를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청와대에 포진하고 있는 두뇌들은 노대통령이 내어 놓겠다는 이 교육론에 대하여 초벌구이라도 해서 내어 놓은 것인지 심히 불만족스럽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판을 짜 줄터이니 해보잔다. 그리고 수익자 분담 원칙을 적용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란다.

여기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은 이렇다. “아니 지금까지 국가가 판을 짜주지 않아서 보충수업을 하지 않았나? 학부모는 열심히 보충 수업비를 현재 내고 있다. 아니 국가가 보충수업을 하지 말라고 막아서 안 하고 있나? 하고 있다. 그런데 또 무슨 나머지 교육이 필요한가? 아예 학생들을 죄다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1. 비판

1) 나머지 교육과 나머지 임기의 시간적 함수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가 2년도 안 남았는데 투자를 얼마나 하겠느냐고 말하겠지만 내가 예산을 두 번 짜겠다.", "내 임기 중에 완벽하게 해결을 못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돌이킬 수 없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강한의지와 소신을 피력했다.

하면, 차기정부와 차기 정권에 부담이 가든 말든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에 자신의 뜻대로 해 보겠다는 말인데 그 결과가 반대로 나올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인지도 나와져야 하지 않을까. 예산을 두 번씩이나 짜서라도 되게 만들어 보겠다는 강한 의지의 뒤편에는 자신의 교육론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이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산을 두 번이라도 짜서 해내고야 말겠다는 말씀을 천명했겠나. 대통령의 말씀은 남은 임기가 2년임으로 매년 마다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기까지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키고 있는 셈이다.

과연 나머지 교육과 나머지 임기의 시간적 함수를 그리 간단히 풀어내도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참여정부 집권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측면의 중대한 정책의 실패(대북정책, 대미정책, 부동산값안정정책, 시베리아 원전정책, 평택00도 정책, 조용한외교정책 등등)에도 불구하고 또 실험을 해 보겠다는 의지는 빈곤해 보이고 고집스러워 보인다.

해도 될 일이 있고 안 해도 될 일이 있다. 남의 시간까지 앞당겨서 쓰고 남이 해야 할 일까지 빼앗아 쓸 이유는 그 어디고 없다. 독재 권력이 아닌 민주권력이라면 더구나 그럴 이유가 없다. 명백한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2) 가방이 크다고 공부 잘하나

이 자리에서 과거 경제장관이었던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방과 후 학교가 성공하면 현재 70%가 넘는 초. 중. 고생의 사교육 비율이 2010년께는 49%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함으로 대통령의 나머지 교육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 치수는 성공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해도 꽤 과학적으로 들린다. 숫자 놀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여전히 숫자놀음에 집착하고 있는 공무원 세계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중인데 억지춘향도 이런 억지는 부리지 않을게다. 왜 그러한가?

현재 학교마다 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3의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 보충학습과 학원교육을 함께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뒤처지는 학생들을 따로 모아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이다.

여기에 더하여 김 부총리가 수장이 되고 난 후부터 글로벌화라는 미명하에 초등학교에는 원어민 교사들이 투입 되어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교육을 특정하여 중대교육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국어학자들은 언어 영역의 한계를 들어 한글과 영어의 충돌로 인한 언어장애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원어민 교사로 인한 영어 교육의 성과에 대하여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겠으나 영어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부국가(인도, 필리핀 등)와 같은 유형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한글권이라는 고유한 언어문화를 사용하고 있을 뿐, 영어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계되어 사용하지 않는 언어문화는 반드시 사장되게 마련이다.

과거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이은상씨로부터 장려 되었던 국제만국어라는 에스페란토가 있었다. 국제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가와 중. 고등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며 적극 장려하였으나 결국은 불발탄이 되고 말았다.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는 층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용이 되지 못한 결과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원어민 교사 영어 교육의 장래역시 에스페란토와 같은 결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 또한 불을 보는 듯 훤하다.

당장에 그 자리에서 교육계의 우려가 나왔다. "일선 학교에서 정규 수업의 질과 내용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방과 후 학교라는 보충교육을 통해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판은 그대로 두고 학생들 잡아 놓고 거기에 돈만 쏟아 붓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현재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결과는 다른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쏟아 붓는다고 뭐가 달라질게 있느냐는 비판이다.

가방이 크다고 다 공부 잘 하는 것은 아니다.

3) 부잣집 자식은 다 공부 잘하나

대통령은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고등교육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자리에 참석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학교를 비난해 온 전교조를 겨냥한 듯 "다른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하겠지만 대안 없이 흔들고 반대하지 마라"고 경계의 일침을 놓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는 일침은 대통령이 내어 놓는 이 정책이야말로 고육지책이며 전교조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입장까지 왔다는 일종의 문책성 발언이다. 지금까지 그 모양으로 보충수업을 해 왔고 자율학습을 맡겨 놓았더니 공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주제들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는 질책이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간섭하려고 하니 손 떼라는 이야기이다. 연일 터지는 교육현장의 폭력사태와 성폭력문제와 학부모와의 회식과 근절되지 않는 촌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당자들이 할 말이 아직 남아 있느냐는 말이다.

4)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나

교육을 잘해 보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학원 및 과외비로 들어가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공교육으로 회유시켜 한쪽으로는 일선교사들의 교육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물질로 보상해 줌으로 교육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다른 한쪽으로는 사교육비로 골병이 들고 있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 줌으로 꿩 먹고 알 먹고 식의 경제 원리를 충족시키자는 것인가.

이 희한한 발상이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을까. 교육도 경제의 원리로 풀어야 한다고 했던 대통령과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교육부의 수장으로 자리바꿈을 한 김 부총리에게서 나왔을까. 한 코드의 발상에서 나온 정책임은 분명하니 구태여 낙점을 할 필요조차 없겠는데 영 뒷맛이 구리다.

정책인가 돈인가? 아니면 교육개혁의 성과물인가?

교육 개혁이라는 명분을 세워 초등학교는 원어민 영어교육이라는 방망이로 아이들을 때려잡았다. 이 명분으로 인하여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수와 비례하여 붙어 있는 교육세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거듭 갱신 중에 있는데도 초등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육에 투자되고 있다는 명분에 밀려 교육세가 어쩌고 라는 말도 못 내밀고 있는 판국이다.

이제 고등학생들의 질적인 교육향상을 위해 국채라도 발행해서 교육수준을 끌어 올리겠다 한다. 나는 여기에서 지금 제정신들인가? 하는 분노가 일어난다. 고등학생들의 질적인 교육향상을 위해서 국채까지 발행을 해서라도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어마어마한 말을 Y의 값으로 놓고, 죽도록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한 우수생들이 겨우 입학한 대학에서 천문학적인 수업료를 내고 졸업까지 해서 결국은 실업자로 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를 X로 놓은 일차방정식으로 풀면 답이 어찌 나오겠느냐?는 원시적인 질문이다. 한 번 풀어 보라.

X-Y=0,
Y의 값은, 고등학생들의 질적인 교육향상을 위해서 국채까지 발행을 해서라도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겠다 이다. 위식에서 X의 값은 얼마인가? 단 X의 값은, 죽도록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한 우수생들이 겨우 입학한 대학에서 천문학적인 수업료를 내고 졸업까지 해서 37%는 실업자로 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는 빼고 졸업자의 63%는 취업에 성공했다로 대입하시오.

위 문제에 대하여 김진표 부총리께서 대답해 보시오.

5) 공부 머리가 늦게 트이는 학생은 어쩔 것인가

사람마다 얼굴 모양새와 지문이 다르듯 개성도 천차만별이다. 일찍 공부머리가 트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재수를 몇 번이나 하고 난 뒤에 군대에 갔다 와서야 공부머리가 트이는 학생도 있다. 이는 개인의 체력의 문제와 함께 지능의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버드 대학 총장이 후임 총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수한 학생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교의 교수가 되어 학교를 빛낼 것입니다. 열등생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뭉칫돈을 가지고 와서 학교에 기부할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머리는 학문에 우수하던지 재리에 우수하던지, 빨리 트이던지 늦게 트이던지 개인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정책이 뒷받침 되어져야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가장 우려가 되는 일은 나머지교육에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습포기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다는 문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기실 이들에 의하여 학교의 수업분위기가 면학의 분위기로 흘러가던지 아니면 폭력의 분위기로 흘러가던지 하게 되어 있다. 만약에 이들을 학교교육에서 제외시킨다면 그 날 이후로 사회의 일각에서 시한폭탄으로 잠재하게 되어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2. 발언록에 대한 비판

1) 국가의 2대 공적 발언에 대하여

“집값과 사교육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휜 허리가 펴질 수 없다. 부동산은 서민들에게 부담이고 거품이 들어가면 경제 전체를 위험하게 한다. 사교육비도 그렇다. 기쁜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야 하는데 아이들 사교육비를 위해 일하러 간다는 것은 즐겁지 않은 일이다. 집값과 사교육비, 이 2개의 공적을 참여정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임기 중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돌이킬 수 없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위의 대통령의 말씀 중에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는 요소는 세 가지 이다. 대통령은 간단하게 정리 정돈하여 말씀했으나, 국민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왜냐? 세 가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아파트 값 문제이다.

강남의 25평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문민정부시절에는 17년이 걸린다 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25년이 걸린다 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벌어야 아들 대에서야 간신히 장만할 수 있을까 말까 그것도 장담을 못 하겠다 했다. 그러니 이제 강남에서 집사서 살 생각하지 말고 변두리나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이나 새로 조성될 신행정 수도 쪽으로 눈길을 돌리라 한다. 그것도 안 되면 임대아파트에서 임대료 내고 살라한다. 그러니 속이 시끄럽다. 참여정부에 들어선 단 2년 동안에 아파트 값은 작게는 갑절이요 많게는 5배까지 뛰었다. 왜 이러한가?

국가가 토지기반을 조성한 원가에 수배를 뻥튀기해서 붙이고 분양하는 토개공을 통해 국가제원을 끌어 들이고 주공과 각 시도의 지역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통상 원가의 갑절로 분양하는 아파트로 또 끌어 들이니 아파트의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로 인해 벌어들인 국가의 재정을 대북정책에 쏟아 붓고 수도이전에 쏟아 부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이 평생 벌어도 제 문패 하나 걸어 보지도 못할 아파트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둘째는 사교육비 문제이다.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취업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그 때가서 고민해 볼 요량을 하고 일단은 대학을 보내야 하겠는데, 2008년 입시부터는 내신 성적을 50%로 반영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대학들의 선전포고가 일제히 떨어졌다. 당장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졸아도 불이익이요, 아파서 조퇴를 해도 불이익이요, 담임선생께 잘 못 보여도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다고 아우성이다.

아무리 고등학교에서 잘 준비를 했어도 대학에서 신입생 선발기준을 바꾸면 그대로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는 현 구조를 그대로 두고 제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 교육이 나온다고 해도 결과는 미지수라는 것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뜬금없이 웬 고등학교 교육의 질 문제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후 약방문격의 뒷북 행정의 절묘한 타이밍인가.

사교육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학에 있다. 학생과 부모가 원하는 일류대학에 들어가려니 허리가 휘는 줄 알면서도 사교육비 대는 일에 명줄을 걸고 있는 것 아니겠나.

사교육비 문제가 국가의 2대 공적으로 규정될 만큼 중대한 문제이며 대통령까지 나서야 할 정로로 시급한 문제라면 대학 입시 제도를 정책적으로 고치던 물리적으로 고치던 고치면 될 일이다.

셋째는 일자리 문제이다.

대통령께서 일터에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야지 눌린 마음으로 나가서야 되겠는가 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터에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또 조그만 하청업체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도 37%의 세금을 떼어 바쳐야 하니 월급날만 되면 짜증부터 나는 것이 소시민들의 일터풍경이다. 그나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위안 하나로 현실을 이겨나가고 있을 뿐이다.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 장관시절에 2008년까지 북한에 남한의 기업 1000개를 정책적으로 끌어 넣어 주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적어도 20~30명 정도 이상의 직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최소한 남한의 일자리 2만에서 3만개를 뺏어서 북한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곧 그만큼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말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참여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올인을 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 구제를 위해 현재에도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중이 아니던가.

정책과 정책이 무엇 하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다. 이쪽에서는 이리가고 저쪽에서는 저리 같다. 그걸 하나로 묶어 놓고 보니 북한 지원에 대한 올인이다. 이래놓으니 남한의 경제가 삐꺽거리고 있지 않는가. 사필귀정이다.

2) 세계 최고 경쟁력 발언에 대하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교육이 성공했다. 세계에서 권위 있는 평가를 받아 보면 한국이 5등 안에 들어가 있다. 한국 교육 경쟁력이 세계 최고라고 말해도 된다. 하지만 고2, 고3에 가면 무너지기 시작하고 대학 가면 5등을 못한다. 학교에서 자기 선생님에게서 배운 것이 대학에 가는 가장 큰 열쇠가 돼야 우리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다.”

같은 학부모의 입장을 거쳤을 터인데 시각이 갈라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생활의 차이 문제가 아니었겠나 싶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고교 2학년이나 3학년이 되어야 비로소 학원에 보내는 가정이 한 둘이 아니다.

문제는 고 1 때까지는 학원이나 혹은 과외비 지출액이 고2 때나 고 3때와 비교하여 보면 현저히 작아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고 2 때가 되어서 뒤쳐진 학습과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학원비가 과목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담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즉 의무교육인 중3때까지는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실력차이가 별반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응용력과 변별력 위주로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능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뒤떨어진다면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보충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또 부모의 재력차이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학생의 지능차이와 부모의 재력차이로 인하여 학생의 실력차이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대통령의 시각은 학생의 지능차이의 문제는 학생의 문제로 남겨 두고 다만 부모의 재력차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차이에 대하여는 국가가 나서서 손을 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고민으로 보인다. 물론 학생의 지적인 능력을 전제로 하고 다만 사교육비의 평준화를 통해 돈이 없는 부모도 학원에 보내지 않고 전적으로 학교에 맡겨 놓으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 보자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래도 안 되는 학생이야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되도록 노력은 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도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에 더하여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한 결과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결실에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3)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나?

“공교육이 없어진 곳에 선생님에 대한 무슨 존경, 보람이 있겠나. 어쨌든 공교육을, 학교를 살리자. (방과 후 학교를) 교사가 못하겠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 망하는 수밖에 없다. 망하자, 이 말밖에 없다. 방과 후 학교는 문제점과 약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갖고 가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 그러나 대안 없이 흔들고 반대하지 말라.”

대통령의 입에서 이처럼 공교육의 현실문제가 언급이 되어졌다면 이는 대통령 스스로 공교육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말이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겠지만 적어도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책임이 첫 번째요 다음이 교육 당국이며 다음이 학부모의 치맛바람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라면 먼저 일선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교사는 교사들대로 교사는 수업을 받으러 온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면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니냐는 원론을 말하게 되어 있고 학부모는 학부모들대로 할 말이 있다. 다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당국이 문제이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면 일차적으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과 교육청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왜냐면 교육의 현장은 교육청에서 시달되어 있는 커리에 맞춰서 학교당국과 일선교사들이 일선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전반적인 행정과 커리 그리고 교과서 선정과 집필문제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 이 일을 위하여 교육당국은 국민의 세금인 교육세를 통해 어마어마한 재정을 지원하고 감사까지 하는 막강한 권한까지 부여 받았다. 더구나 각 시도의 교육감은 자체 경선을 통하여 선출되는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라고 해도 교육감에 대하여 임명권자가 아님으로 지휘를 할 수 없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잠복하고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을 올곧이 주창해 왔어도 교육부의 철밥통 정신은 그대로 둔 채로 일선교사의 정년이나 폐교 따위로 읍참마속의 시늉을 냈을 뿐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부의 행정개혁에 있다. 교육감에 대한 자체경선 제도를 법제화를 통해 장관임명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백년대계를 바라고 세워야 하는 교육행정의 특성상 상하제도가 분명치 못하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따로 놀게 되어 있고 결국 그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한 몸집을 줄이는 일이다.

4) 투자하겠다는 발언에 대하여.

“교육을 위한 투자는 창의성을 키워주고 사람의 품성을 풍부하게 만든다. 교육이야말로 투자 효과가 제일 크다. 투자하겠다. (교육 예산을) 아예 줄이지 못하도록 들통이 아니라 파이프에 줄을 달아놓겠다. 단기적으로 필요한 돈은 교육부 안에서 옮겨 1차적으로 써라. 고등교육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돈을 내놓아라.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하겠다. 과학기술 투자도 국채를 발행했다. 방과 후 학교도 투자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하겠다. 같이 한번 성공시켜 보자.”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다만 이유를 달고 걷는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100년지 대계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적어도 10년 뒤를 내다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그림은 목표가 정확해야 하고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수단이 선해야 한다. 그래서 정책을 기획할 때에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가는 반드시 그 정책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이 선하니 수단이야 어떠랴 하는 발상은 독재자의 발상일 뿐이다. 연구와 고민 그리고 예측은 심각하게 반복되어져야 하고 특히나 우려하는 편의 소리를 경청해서 어떤 문제가 돌출 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예견한 상태에서 결과를 예측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정책이 나오게 되며 그 때에 시행해도 결코 빠르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부터 터뜨리고 보겠다는 태도가 엿보인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 보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에서 이 일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단서가 포착된다.

5) 언론 플레이의 배경은 무언가?

대통령이 교육감과 교육장 등 교육행정의 책임자들을 불러 언론에 발표부터 하고 국채발행계획까지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교육부에 예산을 끌어다 대라고 명령했다면, 이는 집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포고이다.

그렇다면 국채발행까지 해 가면서 서둘러 집행을 해야 할 정도로 공교육이 참담히 무너진 것인가? 과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대한민국이 심각한 경제위기라도 만나게 된다는 말인가? 아니라면 무언가의 배경이 있지 않겠나.

나는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석할 명분으로 미국에서 금융제재를 한 액수만큼의 현금을 긴급차관으로 지원해 달라는 북측의 요구에 대하여 중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과연 노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던 중이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9~11일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협력대화(NEACD) 때 이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기자회견에서 “동결 자금을 내 손에 갖다 놓으면 된다. 그 자금을 손에 쥐는 순간 회담장에 나간다. 이 문제에 대해 양보는 없다”고 밝혔었다. 북한이 현금화를 요구한 금액은 미국의 금융제재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서 동결된 북한 관련 계좌에 입금된 약 2400만 달러이며 현금화 방식은 긴급 차관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여기에 16일에는 DJ의 방북 문제로 장관급 회담에서 거론되었던 대로 금강산에서 실무자들의 회동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박계동 의원의 동영상 사건이 터져 나왔다. 일련의 이들 보도는 서로가 연계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DJ의 방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삼척동자도 쉽게 알 수 있겠다.

3. 대안

정치적인 이유가 있든 없든 순수하게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명제를 끌어안는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대안이 나와져야 하겠다.

1) 국립대학의 일원화

국립대학의 경우, 서울대 교수는 지방으로 지방 교수는 서울대로 각각 학문적인 교류를 가지게 하며 학생들의 경우에도 원하는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키고 졸업장에는 학점이수 대학과 입학대학총장의 공동명의로 졸업장을 주거나 교육부장관의 명의로 졸업장을 준다면 지방 국립대학의 위상까지도 업그레이드 되게 되어 있다.

2) 군 제대자에게 전문학사 자격을 주는 일.

군 제대자들에게 교육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명의 혹은 공동명의로 전문학사 졸업장을 주는 것으로 군제대후에 4년제 대학에 편입지격을 준다면 군복무중의 불이익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겠다. 특히 지방대에서는 군제대자들을 배려하여 야간부를 신설한다던지 등으로 지방대의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학원 및 각종 학교 졸업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학력을 인정해 주는 일.

학구열이 있는 만학도나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정한 기여도가 있거나 책을 저술하여 학문적인 토대가 되어 있는 지원자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 위해 대학졸업자로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심사의 기준을 제시하여 조건에 충족되는 자료를 제출케 하여 검토하고 대학졸업자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해 주는 일이다. 학원 및 각종 학교 졸업자의 학점을 인정해 주고 부족한 학점은 대학마다 디플로마 코스를 한 학기 혹은 두 학기로 신설하게 하여 이수하게 한 뒤 졸업장을 주는 형태로 대학원 이상에 진학할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 주어야 한다. 위의 경우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이다.

만약에 전 국민이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온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나.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어 버린 전과자나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의 경우에도 큰 소망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교육당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교육선진국의 면모를 재확인해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