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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기면 또 벗겨야 하는 양파껍질과 같은 사회복지
벗기면 또 벗겨야 하는 양파껍질과 같은 사회복지
하나, 사회복지시설 구분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말할 때 인가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미인가)를 따진다. 그 다음은 정부지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따진다.
여기서 재정지원 받는 일에 있어 일반시설과 보장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보장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기관이다. 따라서 보장시설은 개별 관련법에 의한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그룹홈은 정상적인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장시설에 속하지 않고 있다. 일반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비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을 말할 수 있겠다.
둘, 운영자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시설
시설로 인가 받았을지라도 그룹홈과 같이 보장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은 운영자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룹홈 1곳당 운영비는 고작 26만1천원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정지원 하는 보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급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도의회 군의회를 거쳐 지출되게 된다. 인건비도 처음엔 1인분뿐이었다. 지금 2인 인건비를 받게 된 일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룹홈협의회 임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
셋, 보장시설이 되게 되면
㉠정상적인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룹홈 1곳당 운영비가 26만1천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다.
㉡수급권자 책정도 한결 수월해진다고 한다.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에 대해 조사가 있다. 부양의무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장시설이 되게 되면 의무부양자에 대한 조사 없이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만으로도 수급권자 책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가 있게 된다고 한다.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한다고 한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
2.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3.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4.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의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관계인 경우
5.부양의무자가 3년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6.시설생활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된 경우(아동, 장애인, 노인 등)
7.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 경우
8.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등
㉣알게 된 해답 - 어느 아동 3남매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시설에 있을 때는 수급권자로 수급비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룹홈에 입소한 후 수급권자의 자격이 박탈되게 되었다고 한다. 나도 처음엔 그 소리를 듣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으나 이제 해답을 얻게 되었다. 그 아동들이 처음에 입소해 있던 시설은 보장시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보장시설이 아닌 우리 그룹홈에 입소하게 되니 부양의무자의 재정형편에 따라 수급권자 자격이 박탈되게 되었던 것이다.
㉤보장시설이 되게 되면 수급권자 생계비가 당장은 감소되지만 기관 운영비는 증가될 것이라고 한다. 그룹홈에서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현행 일반생계비를 받던 것에서 시설수급권자로서 변경되어 받던 생계비가 1/3가량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기관운영비로 보조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처음 한 두 해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문제는 익숙해질 것이라고 한다. 보장시설 아동수급권비는 120,000원이고 그 외 시설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원금과 그룹홈에서 아동이 받는 일반수급권비와는 거의 같은 지원수준이라고 한다.
넷, 사회복지사 호봉문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액수는 누구나 동일하다. 그러나 보장시설이 되게 되면 호봉 수에 따라 급여가 다르다. 보통 1년에 1호봉씩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의 아내는 우리 그룹홈 개원하기 전까지 약 6년을 법인시설에서 근무했으니까 6호봉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그러면 급여 받는 액수도 다를 것이고 말이다. ㅎㅎㅎ
다섯, 보장시설화에 대한 두 목소리
우리 그룹홈 회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이 양분되어 있는 것 같다.
㉠그냥 예전처럼 일반시설로 계속 가자는 팀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 반드시 보장시설화를 이루어 내어 정당한 대접을 받자는 팀이 있는 것 같다. 이 일은 개인이 서두를 일이 아닌 것 같다. 협의회 차원에서 보장시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그룹홈의 진정한 의미와 갈등… 홈(home)을 강조하다보니 시설을 탈피하자며 간판도 세우지 말고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입소인을 케어 하자는 보장시설 반대론자와, 무슨 소리~ 보장시설화를 이루어 내어 정정당당하게 재정지원 받아 투명하게 입소인을 케어 하여 보다 낳은 그룹홈이 되어 보자는 보장시설 찬성론자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선 약간 갈등이 생긴다.
여섯, 보장시설의 폐해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한다.
㉡예산관리의 복잡함 - 단돈 1원 한 장도 영수증 처리하여 회계장부정리 해야 하는 일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을 정도라면 누구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능할 것으로 안다.
일곱, 양파껍질
여기서 양파껍질을 생각해 봤다. 벗기면 또 벗기고 자꾸 벗겨 내야 하는 양파 말이다. 사회복지를 알아가는 일에도 나에게는 이게 적용되고 있다. 나는 미인가 단계는 모르겠다. 처음부터 인가 받아 운영했고, 1년 못되어 인건비를 지원 받게 되었으며, 이젠 보장시설이라는 단계가 남아 있어 모든 운영비를 지원 받아야 하는 것이다. 보장시설이라는 용어는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도 들어보지 못했다.
부디 원하기는 우리 그룹홈도 보장시설이 되어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 한 마당을 차지하기 바라면서 긴 글 여기서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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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80회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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