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서설
탈한국이 러쉬를 이루고 있다. 사람도 돈도 공장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IMF는 ‘한국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을 찍었다. 이 말은 성장동력은 물론하고 앞으로 한국은 무너져 내릴 일만 남았다는 선고처럼 들린다. 동방의 아침해와 같은 나라, 근면 성실 협동정신으로 애국심이 해처럼 빛나던 나라가 이꼴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가가 전쟁이나 혹은 외세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에는 애국정신이 빛을 발하며 국민의 가치관은 애국지상주의로 뭉쳤다. 근세로는 1910년 한일합방으로부터 1945년 해방까지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독립유공자들을 배출한 대한민국이다.
1950년 6.25 동란부터 1955년 휴전까지 100만 명의 전상자와 남북한 합쳐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는 와중에서도 악착스레 조국을 지켜냈다. 중심에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애국심이 견고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채 못되는 1997년 터진 IMF 사태 를 전후하여 전통적인 가치관은 애국에서 가족과 개인중심으로 전이되고 말았다. IMF사태로 인해 기업과 개인의 파산은 말할 것도 없고 빚보증을 섰던 수많은 서민들이 파산하였으며 신용불량자의 수가 400만명으로 공식보고 되었다. 이 와중에 김대중씨는 노벨평화상을 목적하고 북한에 5억 달러를 제공했다. 국민은 경제부도로 인하여 국가의 존망까지 걱정하는 동안에. 김대중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위기의식을 조장했다. 그리고 한반도평화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방북을 감행했으며 햇볕정책을 통해 제도적으로 김정일체제를 지원해 주었다. 이후 애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떼어내고 한반도기를 앞세운 상징적인 도발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게 되었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반미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국보법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보법 논란과 함께 슬며시 주적이 바뀌었다. 동시에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가 남북스포츠문화교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이 여과없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밝혀진 역사적 방증은 김대중이 친북공산주의자라는 증명이다. 우방인 미국을 속이기 위해 국정원을 통해 5억불의 달러를 김정일에게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김대중의 민주화 운동은 그 근저를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두었음이 밝혀졌으며 김대중의 개혁론은 반공정신에 대한 정신적 사멸을 목적한 논리였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김대중에 이어 친북공산주의자로 확인된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의 친북사상을 고스란히 이어 받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노조가 세를 얻고 그 다음에는 투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수순을 밟는다. 이에 대한 빙거는 이미 무너진 공산주의의 역사에서 찾아진다. 소련의 역사와 통일된 독일의 경우가 이를 입증해 준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여건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통일 정책에 관하여는 교과서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분단 이후 통일까지의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 저간의 사정 등은 한국이 통일까지 가는 과정과 통일 이후에 예측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이다. 조금 더듬어 보자.
2차 대전의 패전으로 패전국이 된 독일은 베를린 장벽을 사이에 두고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다. 동독은 소련연합군측에 서독은 영국연합군측에 의한 관리를 받았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왕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은 UN 동시 가입을 조건으로 양국간의 외교관계를 설정했다. 양국의 국민들은 비자를 통해 자유로이 왕래함으로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왕래가 되니 동독은 동독대로 서독은 서독대로 통일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동독은 공산주의 사상을 기조로 분배경제원리를 세웠고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기조로 시장경제원리를 세워 각각 발전을 도모했다. 자유경쟁체제 하에서의 서독의 경제성장은 신뢰성을 기본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서독제품은 믿을수 있다는 신뢰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반면 동독의 제품은 공산주의 연합체라는 제한된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구닥다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투자와 연구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디자인과 내구성 등 상품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향상된 제품을 내어 놓는,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와 투자와 연구보다는 분배에 치우친 공산주의의 경제논리는, 애초에 게임이 되지 못했다. 이렇듯 공산주의 연합체라는 정해져 있는 시장의 벽과 재투자가 없는 분배원리의 경제정책으로 일관한 동독은 경쟁력을 잃었고 경제성장력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서독은 생산성에서도 경쟁력에서도 동독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도약하며 발전했다.
통일 후, 동독 국민들은 자유경쟁체제의 시장경제원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양상을 보이며 실업자율이 20%에 달하고 있다. 서독국민은 동독국민들의 뒤떨어진 생활의 양태를 보전해주기 위해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1조달러를 지원해 주었다. 서독에 투자되어야 할 투자는 동독에 넘겨줌으로 인해 서독의 경제성장은 멈추었고 오히려 후회하는 손해까지 감수해야 했다. 서독은 1조 달러의 지원을 통해 동독인에게 경제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에 착수하였으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에서는 거듭 실패했다. 상당수의 동독인 근로자가 서독의 기업에 취업했으나 또한 적응하지 못했다. 다른 문제야 어디에 갔던지 간에 일자리 문제만큼은 정책적으로 풀어질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다.
시장경제는 소비와 수요에 따라 기업이 투자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인데 정책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당장에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졌다. 생산에 따라 고용의 질이 좌우되는 자유경쟁체제의 경제논리는 생산량과 상관없이 분배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공산주의 체제의 경제논리와 어긋나 있었다. 이에 따라 서독인은 서독인대로 동독인은 동독인대로 애로와 불만이 쌓여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서독정부는 동독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시행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업율은 20%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 기준에서 보면 동독은 서독의 3분의 2에 불과하고, 동독의 실업률은 여전히 노동인구의 20%에 이른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향후 10년간은 동독에 대한 재정이전이 불가피할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10년간에 대한 종합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그 이유는 90년대 중반부터 동독 주들의 경제성장률이 현저히 상승해 유럽에서 가장 활력 있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드레스덴 지역은 유럽 반도체기술의 한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실태는 어떠한가? 현재 청년실업자 수는 공식적으로 30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구직을 포기한 만년 청년실업자의 수는 120만명이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2명 중의 1명은 실업자가 되는 현실이다. 문제는 구직을 아예 포기하고 장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어 버린 120만의 청년 실업자 문제이다. 이들의 경우 평생 고등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부모 혹은 정부의 분배정책에 기대고 있는 120만명으로 추산되는 실업자군은 어떤 모양이 되었던지 평생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에 군사병 50만의 수가 더해지면 청년실업자의 수는 200만명에 가깝다. 문제는 실업자의 수가 증가한다는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생산이 올라가면 마땅히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동독처럼 분배에 정책을 집중하면서 인권을 운운한다면 생산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창출될 수 없다. IMF에서 지적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 점이다. 생산은 없는데 분배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이나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주5일제로 인해 한국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근면정신은 사멸되었다. 여기에 부동산정책이 실패함으로 빈부격차의 도는 벌어질대로 벌어져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성실보다는 한탕주의와 도박에 빠져 들어 성실이라는 개념이 유치해졌다.
국론은 친북과 친미로 보수와 진보로 여기에 정체모를 중도까지 등장했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싸우고 교육부와 전교조가 싸우고 있다. 학생과 교수가 싸우는 일은 다반사요, 부부강간법 시행으로 부부간에 성문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무지 이런 국가에서는 장래가 없다는 판단하에 전연령대에 걸쳐 탈한국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OECD 국가중에 최고의 자살국가라는 오명이 달라 붙어 있다. 또 하나 OECD국가 중에 최저의 출산률로 등극되어 있다. 한 마디로 못살겠다는 뜻이다. 동방의 아침해와 같은 나라가 아니며, 동방의 세마리의 용이라는 한국이 아니다. 죽지 못해 숨만 쉬며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최초의 인권대통령 탄생이라는 축포를 쏘아 올린지 만 3년 만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 280조나 되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8조씩 국채를 발행하여 국민에게 짐을 주는 정부. 여기에 북한이 6자 회담에만 복귀하면 45조에서 70조로 예상되는 포괄적 선물을 주겠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이다.
이런 이유로 도무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귀에는 태국의 탁신총리의 하야소식과 대만의 천수이벤 총통의 하야 소식만 들려온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스스로 하야를 결심하고 물러나 주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리해준다면 하야를 이유로 북한을 비롯하여 미국과 약속 되었던 중요한 결정들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 의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차기 대통령을 통해 다시 결정한다면 국익에 유익이 될 일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결정된 일이 어디 한 두 건인가.
바른 지성인이라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 무언가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다음 대선 때까지 이대로 껴안고 가야 한다면, 차기 대통령과 차기 정부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상적 검증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만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친북사상에 따라 국가 전체의 안위와 장래를 심히 걱정해야 하는 작금의 위기상황이 초래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사상에 따라 정책이 달라진다. 대통령의 생각의 틀에 의하여 정치와 경제가 달라진다.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 국민의 생각과 사고가 강요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는 오랫동안 노 대통령의 사상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사상이 한국전체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추적한 결과에 대하여 분석해 보며 고민해왔다. 대통령 한 사람의 사상이 한국전체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동안, 지상파 방송국 3사, 공무원, 노조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좌파적 신자유주의를 찬양했다. 이로써 국민의 귀와 눈은 가려졌다. 사상의 혼돈은 인권을 앞세운 교수노조가 이끌었고 전교조는 뒤를 따랐다. 한총과 민총은 파업을 통해 행동화로 힘을 실어 주었고 방송3사는 방송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좌파세상임을 알리는 일에 온힘을 다 쏟았다. 그 결과 참여정부 3년만에 대한민국은 IMF에 의해 치유불가능국으로 진단되고 말았다. 국가경쟁력은 작년에 이어 다시 5단계 추락했다.
총체적 위기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치유의 시간을 버는 문제가 관건이며, 무너진 체계를 다시 정상화 시키는 일에 있다. 무너진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내일을 기약해야 한다. 공산주의 도입으로 인해 실패가 왔다면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고히 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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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80회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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