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노조정책에 대한 실패
┃제8장 노조정책에 대한 실패
제8장 노조정책에 대한 실패
1. 공무원 노조
2. 전교조의 문제
3. 민노당과 한국노총의 엇박자
참여정부에 들어와 가장 큰 실책중의 하나는 노조에 대한 유권해석이다. 교수가 노조원이 되는 세상이며 국가 공무원이 노조가 되는 세상이라면 이는 노조세상이라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노조도 결성할 수 없는 정도의 소외계층이라면 다 죽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노조가 얼마나 많은가. 매년 5월이 되면 춘투니 뭐니 하면서 한국전체가 싸움판이라도 되는 듯 투쟁을 해야 한단다.
신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던가. 투자자와 연구가는 신제품을 출시해 놓고도 노조의 파업 때문에 골탕을 먹는다. 심지어 화물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발목을 잡아 수출 길을 망쳐 놓는 세상이 되었다. 그 손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빙빙 돌고 돌아 죄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총을 위해 파업에 돌입하는가 하면 금속노조는 파업의 대명사가 되었다. 대한민국에는 금속 밖에 없던가.
이로 인하여 기업가들은 한국에 남아 있던 기업을 서둘러 외국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제조업부문의 해외투자수지 적자가 27억 달러나 된다는 산업자원부의 발표는 외국기업은 안 들어오고 우리기업은 줄지어 해외로 나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만큼 제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제조업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19억8,000만 달러인데 비해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4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995년 이후 국내 기업 5,000개가 중국으로 공장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는 발표로 제조업부문의 해외투자수지 적자를 뒷받침한 바 있다. 2002년부터는 대중국 투자건수만도 매년 1,000건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2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만도 2,000개의 일자리가 대중국 투자로 줄어들었다.
1.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에 의하면 한국전체의 공무원 노조원의 수는 90만 명에 달한다 했다. 여기에 정부의 기관이나 공사 등을 포함하면 400만 정도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총 경제인구 2천만으로 추산되며 여기에서 400만을 빼고 나면 1600만의 경제인구가 400만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즉 경제인구 4명이 1명의 공무원, 공사 직원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깨진 독에 물붓기에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이며 국민의 고충이 얼마나 고될 것인지 충분히 예측이 되는 이야기이다. 물론 여기에는 군사병이나 전경의 숫자는 빠져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고충을 담보하고 있는 공무원이 과연 공무원의 직임을 다하고 있을까?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보면 현황이 그대로 나타난다.
(문화일보) 8월 21일자 사설은 “전공노,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들인가.”라는 비통한 제하의 글을 통해 전공노의 정체를 묻고 있다. 그 이유는 전국공무원노조가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의 을지포커스렌즈연습 을 ‘전쟁연습’으로 규정, 그 폐지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사설은 다음과 같이 분노의 글을 쏟아냈다.
우리는 1975년 이래의 연례 연습을 두고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그 같은 주장에 일부 시민단체를 넘어 ‘공무원 조직’까지 가세한 정황을 주목 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범법의 혐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공노는 18일 “을지연습이 우리민족끼리의 남북교류와 자주민족평화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그 다른 표현인 ‘우리 민족끼리’를 그대로 읊었다. 같은 날 “이 훈련은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이끌어가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이라고 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의 성명을 복창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바 로 그날 통일연대도 ‘북한정권 붕괴를 염두에 둔 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관공서 무장군인들 때문에 시민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강변했지만 우리는 국민이 먼저 공포를 느낄 대 상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공무원일 것으로 믿는다.
을지연습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 해 민•관•군이 참여하는 도상(圖上)훈련이다. 실제 병력과 전 투 장비의 투입 방식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주축이며 그나 마 한미연합사는 훈련개시 1개월 전인 지난달 21일 유엔사 정전 위를 통해 북한 측에 훈련 일정 등을 통보했었다. ‘실제 전쟁과 다름없는 워 게임’ 운운함으로써 대북 선제공격용으로 호도하려는 것은 이적(利敵)선동에 가깝다는 게 우리 인식이다.
전공노는 노조설립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단체인 만큼 공직의 기강해이부터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쓰 는 전공노가 북한을 맹종하고 나선 데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선일보) 8월 22일자 보도에는 “전공노 사무실 강제폐쇄”라는 제하의 글로 경상남도와 전공노의 충돌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의하면,
경남도는 21일 “오는 23일까지 경남본부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달중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경남본부에 보냈다. 경남도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경남본부 정유근(44•진주시 행정7급) 본부장은 이날 김태호 지사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고, 민주노총은 연대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남도는 ‘창원시 사림동 공무원교육원 4층의 사무실을 18일까지 비워달라.’는 1차 계고를 전공노가 묵살하자 이날 2차 계고장을 보내 23일까지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2차 계고마저 묵살하면 더 이상 계고장을 보내는 일 없이 이달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노 경남본부는 “경남본부 사무실은 김혁규 전 지사 재임 시절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2003년 4월부터 사용해오고 있다”며 “무단 점유가 아닌 만큼 행정대집행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경남도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계고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창원지법에 낸 상태다. 로 되어 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공무원과 국민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는 정권에 대하여 국민의 항거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일이다. 참여정부는 지금 국민적인 저항운동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2. 전교조의 문제
전교조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사상적으로 좌익화되어 있는 교사들이 세를 불리기 위한 합법적인 구조는 노조이다.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면 좌익이라는 낙인이 찍혀 언제 퇴출당할지 모를 위기를 자각하고 있는 전교조는 세력을 결성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언제 좌파적인 정부가 들어서 줄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그 관건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결되었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날개가 달렸다. 다음은 각 언론사에서 다룬 전교조의 문제이다. 그저 가까운 시일인 2006년도에 다루어진 문제만 나열해 보자.
(한국일보)는 7월 30일자로 “전교조 아성 '北風' 에 무너지나”의 제하에 제 5대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의 후보군이 대거 탈락할 우려가 있다는 예측을 실었다. 그 이유로는 통일교재 사건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해 10월 전교조 부산지부 주최 통일학교 세미나에서 교사들이 사용한 교재가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는 등 북한의 역사관을 가감 없이 서술했다는 사실이 최근 전해지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전교조는 “학술적 차원에서 단순히 북한 역사자료를 토론한 것일 뿐”이라고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주위 여론은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다. 통일교재 사건으로 전교조가 지향하고 있는 통일은 북한식의 통일론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데일리안)은 7월 28일자 인터넷 판에서 "전교조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라는 제하로 전교조 맞고소에 자유주의연대 반박 보도 자료가 발표되었다는 기사를 올렸다. 자유주의 연대 신지호 대표 등 3개 단체 대표는 지난 25일 전교조를 이번 교육위원선거에서 사전 불법선거운동과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과 이에 전교조가 “명예훼손”이라며 이들에 대한 맞고소를 단행함으로 자유주의연대와 전교조의 2차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자유주의연대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명백한 사전불법선거운동을 저지른 전교조가 그동안의 법무시의 행태를 뉘우치기는커녕 허위사실 유포 운운하면서 검찰에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의 전형”이라며 전교조의 맞고소에 대하여 대응했다. 이어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린 나머지 토해내는 독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는 7월 28일자 보도에서 “전교조, 북한역사책 인용 문제없다"라는 제하로 전교조에서 보수단체ㆍ일부 언론에 명예훼손혐의로 법적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전교조는 북한역사책 인용 문제로 색깔 논란을 야기시켰다며 뉴라이트연합과 일부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언론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했다. 이민숙 대변인은 "북한역사책을 인용, 발췌해 만든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의 자료집과 통일학교 행사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전교조를 마치 친북단체인 것처럼 호도한 뉴라이트 연합과 일부 보수언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에서 법적인 대응을 이 대변인을 통해 보도하자 즉각 반응이 일어났다. (부산일보)는 7월 28일자로 "전교조 교재 사태 구시대 색깔논쟁" 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속보로 발신했다. 부산울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28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보수단체와 보수언론들은 구시대적인 색깔논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학생 교육용이 아니라 교사들 내부의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위해 작성된 자료를 두고 색깔논쟁을 벌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상"이라며 "부산시교육청은 보수단체의 일방적인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교사들의 학술연구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부산울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주장을 속보로 발신했다.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학문의 연구라는 목적으로 통일교재를 사용한 것인가? 데일리안은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내어 놓았다.
(데일리안) 28일자 인터넷 판에는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재는 교사 조직화 위한 것" 이라는 제하로 부산지부의 자체평가서를 담았다. 전교조 부산지부가 지난해 북한 역사서를 베낀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이 강의 자료로 ‘통일학교’로 연 것과 관련해 ‘교사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 드러나 또 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그들이 최근 성명을 통해 해명한 것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향후 전교조 부산지부의 도덕성과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부는 ‘북한 역사서 베끼기 파문’이 터지자 26일 성명에서 “통일학교는 북한을 방문했던 교사들이 북한을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연 세미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2005년 사업평가서에는 “통일선봉대 활동을 했던 교사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강의”라고 적어놓았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동아일보의 28일 기사에서 자세히 드러났다. 부산지부는 성명에서 ‘북한 역사서 인용’ 사실 보도한 조선•동아일보에 대해 ‘왜곡보도’, ‘색깔공세’라고 비난한 바 있다. 몇 일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처럼 ‘통일학교’ 개최가 전교조 부산지부 조직운동의 하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부산지부가 향후 어떤 해명을 할 지 주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는 ‘통일학교’ 개최에 대해 대외 성명에서는 “평양 아리랑 공연을 교사들이 관람한 뒤 북한을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교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체 사업평가서에는 “통일위원회 일꾼을 발굴, 양성하며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6.15실천단 확대 사업과 8.15민족대축전 대중적 참여, 통일학교를 핵심 사업으로 설정”한다고 돼 있다.
또 사업평가서는 ‘통일학교’ 참여자에 대해서 “통일선봉대 활동을 했던 교사들을 중심으로 20명 정도 꾸준히 참여”한다고 밝혔고 성격은 “통일선봉대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조직해 내는 것을 우적으로 고려”한다고 적혀 있다.
한편 부산지부가 북한 역사책을 베껴 만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올해 초 이미 입수하고도 적극 수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몇 달째 이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검토한다며 처리를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7월 29일 사설을 통해 전교조의 문제를 국가보안법과 검경의 문제로 연결시켜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죽이기, 알아서 기는 檢警”이라는 제하의 사설의 내용을 살펴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북한 역사책을 베껴 자료집을 만들고, 친북 시민단체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찬양하는 성명을 발표해도 검찰과 경찰은 팔짱을 끼고 있다. 노골적 친북활동을 한 강정구 교수의 구속을 주장하던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지휘에 저항하다 퇴진한 뒤 국가보안법은 사문(死文)이 되다시피 했다.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김일성 부자의 통치를 미화(美化)한 자료집을 낸 전교조에 대해 이적성(利敵性)을 검토하면서도 수사 개시를 3개월이나 미루었다. 검찰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휘하지 않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북한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친북 세력이 북한 노동당의 주장을 고스란히 되뇌면서 국가 정체성을 흔들어 대는데도 검찰과 경찰은 못들은 척하기 일쑤다.
친북반미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동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고 ‘미군 철수 투쟁에 모두 떨쳐 일어나자’는 등의 성명을 쏟아 냈다. 이 단체는 검경의 수사를 받기는커녕 정부로부터 ‘공익(公益)사업 지원금’ 1억 원을 받았다. 국보법 위반 행위가 처벌되기는커녕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결국 체제를 지켜야 할 검경이 국보법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검경은 노무현 정권의 이념코드에 맞춰 알아서 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검찰 중립,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가. 우리 국민은 이런 검경을 혈세(血稅)로 계속 떠받쳐야 하나.
노 대통령은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견해나 정권의 이념코드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검경은 국보법 위반 사건을 적발해 정상적인 수사와 기소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될 일이다.
국보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북의 남한 적화 전략전술을 따르는 사람들이 활개 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검경의 직무유기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 검경’의 모습일 수는 없다./(사설)
그런데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지자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나 보내야 할 국보법이 적용된 간첩검거사건이 국정원의 활약으로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 대통령의 말대로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냈다면 어떤 근거로 간첩을 잡을 수 있었을까.
3. 민노당과 한국노총의 엇박자
1) 한국의 노동운동 어디로 가고 있나.
(동아일보) 7월 3일자 사설은 한국 노동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사설로 실었다. 사설은 “투자유치 훼방 놓아 일자리 내쫓는 민노당”이라는 제하의 글로 민노당의 변질을 화두로 삼았다.
민주노동당이 미국 뉴욕 월가(街)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난하는 걸 보면서 이 정당의 정체(正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과격한 노조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외국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분투(奮鬪)했다. 그러나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인식이 기득권층과 같고, 사용자의 생각을 노동자 대표가 대신 말하고 있다”고 헐뜯었다. 그렇다면 민노당이 사용자와 대립각을 세우며 해 온 일은 무엇인가. ‘노동 기득권층’인 민주노총의 철밥통 지키기에는 관심이 높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민노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기득권층’의 양보를 이끌어 내 본 적이 있는가. 거꾸로 강성투쟁으로 일자리와 국부(國富)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아 국내에 투자될 자본을 해외로 쫓아내지 않았는가. 툭하면 붉은 머리띠 묶고 나와 파업하고, 폭력을 밥 먹듯 휘두르며, 한번 채용되면 평생 철밥통 차겠다는 노조와 이를 후원하는 정당을 보고서도 배짱 좋게 투자할 해외자본은 찾기 어렵다.
민노당 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노사관계가 격렬했다고 하는 지난 10년 동안 투자가 줄기는커녕 지나치게 많았고 통제되지 않아 문제였다”고 말했다.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내외자(內外資) 할 것 없이 한국내 투자가 위축 일로(一路)여서 저성장 저고용에 따른 비명이 나라를 뒤덮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노당 주도로 산별(産別)노조가 출범하고, 내년 1월 복수노조까지 허용되면 노사관계는 더욱 심각하게 꼬일 우려가 높다. 세계 노동계가 폐기한 노동운동 방식을 수입해 정부의 산업정책을 간섭할 무기로 들고 나올 태세다.
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을 비난하는 자리에서 납북자 김영남 씨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만들려고 애쓴 사람은 때리면서 북의 납치 범죄는 감쌌다. 입만 열면 ‘서민’을 말하는 노동운동가들이 남과 북 어느쪽 서민의 눈물도 닦아줄 것 같지 않다./(사설)
2) ILO의 괴물 한국노동운동
ILO을 한국에 유치하고 난 2년 동안에 한국의 노동계는 자신들이 유치한 국제회의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는 당돌하고 어이없는 작태를 보여 주었다. 무지하고 어이없는 이 같은 행패는 정부와 경영진을 무시하는 작태로 한국노동계의 현실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준다. 한국 노동계의 작태로 인해 ILO 총회가 무사히 끝난 적이 없다. ILO 총회 개최국이라는 국가적 이미지에 데미지를 입힌 것은 물론이고 ILO 총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가에게 충격을 던져 주었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 보고 있는 상당수의 기업가들이 포함되어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한국의 노동계는 한국을 망하게 할 수 있는 필요악의 존재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꼴이 되고 말았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강성노조의 차원을 지나 국가를 붕괴할 수도 있는 위험한 노동운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민노당의 행보와 주장을 보면 현실과 어긋난 주장과 친북적인 발언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었다. 특히 평양의 아리랑 축제에 참석하여 당국에서 금지하고 있던 김일성 묘소에 참배하였다는 보도와 충성 맹세에 대한 내용은 민노당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기에 충분했다. 이미 검증된 마당인데 다시 비판할 가치도 없다. 5.31 선거를 통해 민심은 민노당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까지 된 마당이다.
5월의 춘투니 노동혁명이니 등등의 전투적인 구호로 빨간 머리띠를 동이고 TV 카메라를 겨냥한 쇼멘쉽도 지겹다. 반드시 들고 나오는 전임자 임금지급이라는 카드는 일 안하고 놀고 먹겠다는 저급한 논리에 불과하다. 과연 노동계가 정치에 뛰어 들었다는 점도 아이러니하기도 하거니와 노동계의 현실 반영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앞세워 정치에 뛰어 들어 스포트라이트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스꽝스럽다. 결국 거창하게 포장된 주장은 일 안하고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이다. 전임자에 대하여 경영진에서 먹여 살리고 노조는 매년 한 번씩 임금인상을 위한 데모로 노조의 세를 과시하며 경영자를 능멸하는 구호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과연 노조가 뭐를 하는 존재인지 노동운동의 정신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현 노동계는 어느덧 경영진을 착취하는 세력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노동계에 완장을 채워주고는 불쑥 커버린 노동계의 완력에 맥을 못 추고 끌려 다니고 있다. 의원시절 노동계의 편을 들어 주었던 이상수 노동부장관조차 한국의 노동운동은 망국적인 병이라고 자책했다.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하여 대기업의 노조는 이미 귀족노조로 불리 울 정도로 엄청난 임금과 사내 복지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볼모로 매년 쟁의를 일으켜 임금과 수당을 올리는 년중 행사는 기업을 해외로 내어 쫓고 젊은 층의 일자리를 붕괴하는 거대한 괴물이 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포항시를 필두로 하여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포항시는 포스코를 점거하고 데모를 일으킨 건설노조의 붕괴로 인하여 포항시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남이 뛰어서 얻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뛰어 얻으려 했던 무모한 찬탈전에서 포항의 건설노조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붕괴되고 말았다. 전쟁에 패한 패장이 죽는 것이야 당연지사라고 해도 그 가족들의 안위마저 걱정이 되는 어이없는 결과이다.
포항의 건설노조가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하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경우 재벌기업이라는 기반이 있고 충분히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년 중 행사로 치러지는 파업에서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노조는 몸뚱이 밖에 없다. 자신의 기반이 없으니 남의 기반을 담보로 하여 일으킨 파업이 어찌 성공할 수 있었겠나. 더구나 담보로 했던 포스코는 국가기관이다.
포항건설노조의 경우에서 보듯 현재 한국의 노동계는 억지 부리기와 딴지걸기로 일관하고 있다. 남이 성공했으니 우리도 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가 없는 행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노동계가 논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노사 간의 협정이라는 틀에 의하여 노동운동의 당위성도 필요성도 사라진 마당이다. 사측의 중간관리자에 해당하는 임금과 복지혜택까지 누리면서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도 없다.
노동계에서 회사의 입장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회사가 망하게 되어 있다. 회사가 망하면 노동자도 망한다. 회사는 남아 있어도 국가가 망하면 다 망한다. 사회 구성원 개인 개인은 사회의 한 축이며 한 장의 벽돌과 같아서 개인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가 무너질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건강한 국가와 건강한 사회를 생각해야 결국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 자신이 쟁취하여 얻을 수 있는 몫을 쟁취하지 않고 유보해 둠으로써 사회가 건강해 질 수 있다면 그리 해야 한다.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대한민국은 풍선과 같아서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불거지게 되어 있다. 이쪽에서 빼면 저쪽도 빠지게 되어 있다. 매년 파업으로 년 중 행사를 치루고 있는 노동계와 이를 자극하고 있는 민노당은 이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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