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6자 회담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
제 4장 6자 회담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
제4장 6자 회담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
1. 계룡대 군고위지휘관 과의 대화에서
1) 노 대통령의 대미관
2) 노 대통령의 대미접근방식
3)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
4) 남북관계의 멋대로 원칙 강조
5) 북한지원과 NLL 문제
6) 대북지원 강조
7) FTA와 NLL의 맞교환
2. 육이오 참전용사와의 만찬에서 밝힌 노 대통령의 대북관
1) 이중적 국가안보관/눈치보기
2) 대북지원에 우선 재확인
3) 한미관계에 대한 시각
4) 6.25 동란에 대한 과거의 원한 잊으라?
5) 헌법을 악용하는 노 대통령
북한은 핵문제 해결은 미국과 일대일의 대화와 협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햇볕정책을 기조로 북한과의 대화에 목을 매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당사자에서 삼자로 밀려났다는 위기감으로 6자 회담을 서둘러 진행시켰고 이로 인하여 한국은 6자 회담을 만들어 내기는 했으나 한반도는 다시금 외세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남북한의 대화의 구도에서 뼈가 빠졌다. 뼈가 없는 대화란 할 이야기가 없는 대화인데, 자꾸 만나자고 하고 아무 이야기라도 좀 해 보라고 하는 어이없는 없는 짝사랑을 하고 있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남한을 멸시하고 있으며 대화에 응하는 것은, 남한에서 만남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지원품 때문이다. 만나기만 하면 주겠다는데 안 만날 이유도 없다. 그래서 만나서 회담을 하고 뭐를 해도 중심은 나오지 않는다. 받아갈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 보라고 청해 봐야 어떤 말이 나오겠던가. 귀찮아 죽겠다는 말밖에 더 나오겠나.
그런데 북한은 어떤 자금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었던가? 핵무장을 하고 있던 시기는 400여만 명의 탈북자가 러쉬를 이루며 중국국경과 러시아 몽골 국경을 통해 탈북한 시기이다. 배고픔으로 인한 탈북이다. 400여만 명이나 되는 탈북자가 나올 정도로 배가 고팠다면 적어도 2000만 명 이상은 배를 곯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전 국민을 아사직전까지 몰고 가면서도 핵을 개발한 북한이며 김정일이라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말 것도 없다. 거기에 대고 무슨 말을 하겠나.
2005년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핵보유국가라고 선언했다. 햇볕정책의 결과물이 북한의 핵무장으로 나왔다. 그 동안 햇볕정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외치며 IMF 환란사태에서도 북한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해 주며, 대화에 매달렸던 김대중 정권의 한 일의 결과가 북한의 핵무장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핵무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달러가 없어 행동화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김대중에게 달러지원을 요청하니 달러를 쏟아 부어 주었다. 당장에 핵무장에 달려들었다. 핵무장만 할 수 있다면 2000만 명이 굶어 죽는다고 해도 하고 말았을 김정일이다. 김대중 씨는 핵폭탄을 만들 달러를 주었고 노무현은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이 마음 놓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었다. 김정일이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팽개쳐 두었던 북한민은 노무현 정권이 책임져 주었다.
꽃게철만 되면 어김없이 재발되는 서해교전사태는 년 중 행사가 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후원을 받으며 북한해군에 발포권이 주어져 있는 반면에 한국은 경계포를 발포하는 것도 지휘체제를 밟아 청와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이니 일촉즉발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해군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본인은 지방의회 의원급 이상의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해군함정에 승선하여 전선이 없는 서해 및 동해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해군의 위험도를 체험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서해교전 사태가 일어난 직후라도 서해지역의 해군함정에 승선하여 해군의 사기를 높여 줌은 물론이며 동시에 북한에 대하여 묵시적인 시위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토록 잦은 해외순방에는 열심을 내면서 자국의 국방을 지키고 있는 해군함정에 승선한 이력조차 없는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 저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란 말이던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6자 회담을 주창하여 쓸데없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를 끌어들인 결과 북한과 미국의 눈치 보기에도 급급한 현 정권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눈치까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다. 현 정권의 외교력의 수준을 말해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뿐만 아니다. 칠레, 태국 등 노 대통령이 순방하는 나라마다에 북한의 핵문제와 6자 회담에 대하여 설명을 하며 허리를 숙여 협조를 구하고 있다. 칠레와 태국이 6자 회담과 무슨 상관이 있던가. 겨우 외국 국가 원수를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할 말이 없어서 6자 회담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북한의 핵문제 이야기가 나와야 할 정도라면 무엇하러 국민의 세금을 축내며 외국순방을 해야 하는가. 노 대통령도 김대중 씨와 같이 노벨평화상을 넘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6자 회담의 중단으로 6자 회담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던 중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가 터지고 곧 이어 북한의 핵실험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따라서 한국 외의 5개국은 6자 회담을 해야 한다는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다. 6자 회담이 재개 된다고 해도 6자 회담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말았으니 6자 회담을 해야 할 이유조차 없다. 6자 회담의 근본목적은 북한의 핵실험 방지를 위한 한반도 주변 6개국의 회담이 골자였다. 골이 빠져 버렸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6자 회담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서둘러 6자 회담에 복귀하면 그에 대한 보답하겠노라고 연일 6자 회담 개최를 부르짖고 있다.
6자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기 전에 노 대통령이 6자 회담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매달렸는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올해 6.25를 전후한 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하여 추적해 보자.
1. 계룡대 군고위지휘관 과의 대화에서.
노 대통령은 좌파적 신자유주의의 입장을 천명하고 난 후에 군지휘관과의 만찬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합신문) 6월 16일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계룡대에서 가진 고위군지휘관 과의 대화에서 "정치와 역사에 관해서는 원칙주의를 견지해나가고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밝히고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점진주의 내지 단계주의로 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많은 사람들이 '자주국방 빨리하라'고 다잡고, 어떤 사람은 '자주국방 늦게 하면 안 되느냐'고 얘기하지만 제 입장은 적절한 속도, 점진주의의 관점"이라고 말했다.
1) 노 대통령의 대미관
노대통령은 "자주국방 하니까 '반미하자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잘못된 사고, 자주는 자주고 반미는 반미로서, 자주는 별개의 개념이며 우리는 친미의 자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서 보면 대통령의 대미관은 가변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며 자주국방면에서는 급진적으로 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한국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은 기본입장에 위배된다. 노 대통령이 시사하고 있는 대미관은 안보환경에 따라 가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임으로 미국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안보환경에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 시킬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곧 북한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주장을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두고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되 현재의 입장에서 최소한 동등한 위치이거나 우위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뜻은 미국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 현재 미군은 한국이 필요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관계에 대한 약속이행이며 미군주둔이 한국의 안보에 유익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필요이상으로 대미관계에 감정을 드러내보이고 있다. 감정적인 대미관과 좌파적 사상에 대하여 미국은 현재 인내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인의 사고는 합리적인 과학적 사고에 우선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인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감정을 앞세우는 노 대통령은 신뢰적 대화의 대상의 범주를 넘어서 있다.
미국의 동맹관은 신뢰를 기본바탕으로 한다. 동맹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동맹국이라는 확신과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에 신뢰가 깨지면 동맹관계는 깨진 것으로 보며 신뢰가 무너진 대로의 최소한의 관계유지만 있을 뿐이다. 최소한의 관계유지란 자국에게 유익이 가는 방향으로의 처리를 뜻한다. 현재 미국이 일본에게는 북한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제공하면서 한국에 대하여는 정보의 공유마저 꺼리고 있다. 이로 볼 때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의 상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2) 노 대통령의 대미 접근방식
노 대통령은 대미 접근방식에 있어 다음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개방적 자주, 우호적 자주, 우리는 협력적 자주로 표현을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로 협력하면서, 그 외에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호적인 자주관계를 가져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자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개방적 자주 우호적 자주 협력적 자주로 분류를 하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협력적 자주로 가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협력적 자주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필요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뜻인가? 이라크 사태와 같이 미국이 협력을 요청하면 들어 주고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이 미국에 요청하는 사안은 협력해 달라는 요청인가? 이는 일면 노 대통령의 대미접근방식이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서 필요에 의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간과하는 것이 있다. 미국과 한국은 6.25 전쟁을 통해 함께 피를 흘렸다. 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피흘림을 통해 혈맹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저 쉽게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만약 미국에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미국의 적국과 전쟁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란 두 국가가 운명을 함께 한다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이다. 필요에 따라 흔들리는 고무줄 관계가 아니다.
당장에 개방적 자주와 우호적 자주에 대한 대상이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는데 그 질문의 답은 아래에서 보듯 북한에 대하여는 열린 자주와 우호적 자주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도외시 하는 발언으로 당연히 미국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인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변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게 되어 있다.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여 남한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당연하게 남한과 동맹한대로 북한과 맞서 전쟁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여 미국과 전쟁을 일으킨다면 한국은 어떤 위치에 설 것이냐는 의혹이다. 국가와 국가의 혈맹관계에서 위와 같은 의혹이 있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혈맹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할 것이다.
3)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
통일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가연합, 연방제, 다음 통일 이러는데 저는 경제통합,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문화통합, 그 다음이 정치통합의 순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 시간은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게 잡아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화를 깨는 통일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며 "어떤 경우라도 평화가 깨지면 통일이 오지도 않고 더욱 더 분단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승부가 나지도 않으며 동북아 전체의 질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이후에 일관된 태도로 자신의 임기 중에는 통일을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서도 통일비용을 이야기해 왔다. 동독과 서독의 예를 들어 서독 국민 4인당 1인의 동독 국민을 책임졌다는 실질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까지 했다. 그리고 임기 중, 통일은 원치 않으나 통일 대신 북한지원에 대하여 열린 입장을 가지고 지원 문제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 했다. 심지어 한국의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해도 동포애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지원 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통일관으로 경제 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남한의 경제 문제는 차선으로 하고 북한 살리기에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명분은 남한의 평화를 위해 지원한다는 명분을 세웠다. 여기에 노 대통령은 자신의 사상을 좌파적 신자유주의라는 애매모호한 정체성까지 드러내면서 북한 지원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논리의 근거는 동포애이며 남북의 평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다. 말장난이다.
4) 남북관계의 멋대로 원칙 강조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확고한 원칙, 우선순위는 안전이 1번, 평화가 2번이며 3번이 통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거듭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대북지원을 갖고 시비가 있지만 대북지원의 문제는 1차적으로 평화의 비용, 2차적으로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의 비용이란 뭐고 통일의 비용이란 무엇인가?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 남한이 북한의 경제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와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며 평화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으면 당장에 전쟁이 터진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지원을 위한 햇볕정책을 펴기 위한 이유로 전쟁억제라는 명분을 만들어 사용했던 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5억달러를 바치고 북한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서해교전사태가 터져 아군 6명의 사상자와 부상자 8명 총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1998년에는 동해상에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이후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무장에 대하여 분석하기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지원한 5억 달러를 기반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일라인선상에서 북한 지원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지원 정책은 더욱 노골적으로 극대화 되어 통일부와 금강산 관람 그리고 비료와 쌀 약품 등의 생필품 지원을 통해 매년 10억불 이상을 지원해 주었다. 이로 인하여 핵탄두를 개발한 북한은 필요로 했던 핵무장 시설의 기반과 미국을 사정거리로 두고 있는 대포동 2호(사거리 1만5000㎞)를 개발하여 남한은 그 어느 때보다 전쟁발발의 위험이 높아졌다.
이제는 대놓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남한은 불바다가 된다는 등의 위협을 일개 국장이 서슴지 않고 발언하게 될 정도가 되었으며 무수리에는 대포동 2호가 발사대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5) 북한 지원과 NLL 문제
노 대통령은 "대북지원이나 NLL(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한 합리적 공존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도 신뢰를 확보해나가는 길에 해당 된다. 공존의 방법을 찾아나가자는 것이지 대북지원이나 NLL의 문제로 북한에게 전술. 전략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이익을 주어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위기요인을 제거하는 것, 압력을 낮추는 것, 신뢰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 대북지원과 함께 NLL(북방한계선)문제를 거론했을까. 이미 노대통령의 심중은 NLL 문제를 북한에 양보해 주기로 내심 작정하고 있음이 아닐까.
불현듯 작년 6자 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중대한 제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 떠오른다. 작년 9.19일자 한국일보에는 6자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중대제안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 200만Kw의 전력을 송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 되어 있다. 노 대통령이 6자 회담에 목을 매고 중대제안이라고까지 표기한 것은 이 중대제안에 노대통령의 정치생명을 걸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6자 회담에 목을 매고 있으며 북한은 대포동 2호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6자 회담 복귀에 대하여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존심도 다 팽개치고 애원을 해도 북한은 일언반구 대답조차 없다. 노무현 대통령만이 오직 북한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초지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에는 200만KW의 대북송전을 주었고, 올해는 NLL을 넘겨주는 것까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나왔다. 과연 노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6) 대북지원 강조
노 대통령은 "우리 안보에 대해서 군에도 관점이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큰 틀로서의 전략적으로 사고해서 결국 전쟁의 위험을 배제,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북핵 타결 후인 9ㆍ19일자 (한국일보)에는 “송전•중유•경수로 3중 부담 우려”가 지적되었다.
북미 양측의 입장과 해석이 각각 달라 아전인수식 해석을 낳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송전, 에너지(중유)지원, 경수로 건설이라는 숙제를 스스로 떠안았음으로 해서 그 부담감은 한국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6자 회담의 결과에 따른 성명서대로 현실화할 때 한국 정부는 대북 직접송전, 중유지원, 경수로 건설 등 3중 부담을 안으면서 12조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다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신포경수로 건설이 10년가량 소요될 경우 대북 송전비용은 전력변환설비(1조원), 송전선로(6,000억원), 변전소 2곳(1,200억원), 연간 전력생산비(10조원) 등 총 11조 7,2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또 송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3년간 중유 50만 톤을 5개국이 분담한다면, 한국은 연간 500억원씩 1,500억원을 내야 한다. 경수로 건설이 시작돼 5개국이 건설비 46억 달러(신포 경수로 건설비용으로 가정)를 분담하면, 한국 부담은 9,200억원에 달한다./(한국일보)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며 노대통령이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노 대통령 개인의 자비로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면 이렇듯 간단하게 북한 지원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겠나.
7) FTA와 NLL의 맞교환?
년초 장관급 회담에서 남한은 서해교전사태를 염두에 두고 상호 안전보장을 성명서에 명문화 하자고 주문했을 때에 북한은 서해교전사태와 같은 충돌을 면하려면 NLL을 없애고 현재의 남방한계선을 경계로 해야 한다고 나왔다. 이 주장을 끝으로 장관급회담과 군장성급 회담마저 무산되어 공식적인 남북회담은 중단되었다.
남북회담이 중단되고 난 후에 정부는 FTA 조속타결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왔으며 평택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명분으로 평택시민과의 무력충돌까지 빚었다. 국책사업인 고속철과 서울외곽고속도로는 인권을 앞세운 여승과 불교에서 결성한 환경단체와 타협하며 반대와 시위를 이유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연기했던 참여정부이며 노대통령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미군기지 건설에는 시위대와 무력 충돌까지 빚으면서 임기 내에 평택 미군기지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FTA 문제까지 자신의 임기 중에 타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왜 인가? 왜 미국 측의 요구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수용해야 하나?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의도는 명백히 드러났다. 일선 군 지휘관들을 소집하여 대화라는 명목을 앞세워 NLL 문제를 거론한 것은 NLL을 북한의 주문대로 들어주기 위한 수순으로 먼저 일선 군 지휘관들을 설득하여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그리고 FTA와 평택미군기지 완성이라는 아부로 미국을 달래고 있다.
노 대통령에게 있어서 인권의 우선순위는 북한이 최우선이며 북한의 인권을 위해 곁가지들까지 무조건 포용하고 있다. 그 곁가지란 한국에 시집온 결혼이민자들이며 심지어 사형수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못살고 있는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북한을 지원한다는 자신의 논리에 당위성을 주기 위한 것 일뿐 실제로 남한 국민의 인권과는 무관하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치하에서의 모든 정책은 중산층 이상에 맞추어져 있으며 중산층 이하 층은 국민 축에도 끼지 못한다. 이는 곧 북한지원을 위한 일정의 세금을 내지 못하는 층은 남한의 국민도 되지 못한다는 노 대통령의 불순한 철학이 원인은 아닐까? 불행하게도 남한의 중산층 이하의 인권은 세금 방망이와 세금 폭탄이라는 이중의 경제독제로(공식적인 세금 37%)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중이며 북한민의 인권의 가장자리에도 끼지 못하는 존재로 추락했다.
남한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택공사, 지반공사, 토지공사 등을 내세워 원가의 배나 되는 기반조성비를 착취하고 있는 정부. 여기에 주택복권 사업과 로또복권 사업의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국민주택 기금으로는 임대아파트를 지어 주변시세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이유로 집장사를 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보유세. 거래세 등을 대폭 인상하여 북한 송전자금 및 북한 지원을 위하여 올인하고 있을 뿐, 노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어디에서도 남한 국민은 없다. 남한 국민은 극빈층으로 전락하면서도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 세금을 체납하고 죽으면 그 세금은 자식이 갚아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의 노후를 준비해 준다는 국민연금보험에서 자유로운 국민은 없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금이며 이는 세금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전체세율에서도 빠져 있다. 체납하면 법적인 압류와 함께 폭탄과 같은 요율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압류처분비 압류해지비 등으로 폭정을 일삼고 있는 이 정부의 법을 내세운 압정과 폭정 치하에서 국민은 경제적으로 도륙을 당하고 있다. 민주화 국가이며 잘 사는 국가라는 대통령의 말을 비웃으며 하루에 40명의 남한 국민이 미래를 포기하고 국가를 원망하며 생목숨을 끊고 있다. 언제까지 인가? 이 살인 집단이 최후를 맞이할 시간은 언제인가?
경제 인구는 도륙을 당하고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국가.
몇 년 전 티브이에서 방영했던 두만강 가의 꽃제비들이라고 하는 북한 소년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난다. 남한에서 보내준 구호품은 본적도 없고 다 당 간부 놈들이 떼어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사는 것이라고 했던 꽃제비와 남한에서 빚과 생활고로 인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는 생목숨들의 절규와 무엇이 다른가? 월급은 남한에서 타 먹고 일은 북한을 위해 일하는 노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한 마디로 말장난하고 있는 노 대통령과 무능한 참여정부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하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한 문장 안에 무슨적 무슨적이라는 단어가 두개 이상 들어가면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FTA는 뒤에서 거론하겠지만, 노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한미 FTA의 성격은 오직 한가지 이다. 노 대통령의 FTA의 임기내 타결원칙의 본질은 한국이 대미경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개성공단에서 출품되는 상품을 메디인 코리아라는 상표를 달 수 있도록 미국에서 이를 공증해 달라는 공증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신의 임기 중에 반드시 타결하고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밀고 있다.
NLL에서의 후퇴와 개성공단을 위한 한미 FTA 조속 타결은, 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김정일의 손에 바치기 위한 노무현의 목숨을 건 도박이다. 따라서 이를 이적행위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노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졸속추진된 한미 FTA가 타결된다면 한국의 장래는 한미 FTA의 여파로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 자명하며 멕시코와 같은 처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2. 육이오 참전용사와의 만찬에서 밝힌 노 대통령의 대북관
(연합뉴스) 6월 25일자 판에는 2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 전쟁 56주년 참전용사 위로연 연설의 기사 내용에서 위의 두 가지 주제를 타이틀로 올렸다. 지난 16일 계룡대에서 가진 군 지휘관과의 대화에서 일관된 북한 지원을 안보와 평화의 조건으로 내세우며 NLL 문제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노 대통령이 10여일 만에 다시 내어 놓은 발언이다. 충격적인 것은 대포동2호가 발사대에서 카운트다운만 남겨 놓은 실정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노 대통령의 애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평화를 논하자고 했던 요청마저 철저히 묵살 당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국가의 원수가 북한에 의하여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당하고 있는 대통령의 수준에서 가치 있는 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래서 충격적이다. 납북이 합의하여 열차로 가니 비행기로 가니 하는 교통편의 문제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이 현실이라는 점을 냉철하게 판단해야만 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대로 "무엇보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안전과 평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리해 나가고 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무산될 수 없다."남북 간 신뢰구축이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굳건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 한다"는 노대통령의 생각대로라면 대포동 미사일 2호를 발사대에 두고 남한을 빼고 미국과 북한 양자의 회담으로 해결하자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6월 15일 노벨평화상 정상회의의 개최를 자신의 노벨상 수상의 근거가 된 6.15 남북선언일과 맞추어 개최하여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려 하였으나 북한은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준비라는 카드로 뜨거운 물을 뒤집어 씌웠다. 여기에 더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심차게 준비한 광주 6.15기념행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려고 했던 시도도 역시 대포동 2호 미사일로 응수한 김정일의 조롱에 의하여 된서리를 맞았다.
자칭 민주주의자라는 기자들의 ‘노벨평화상 정상회의와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6.15를 기념하는 남북통일대축전이 함께 열린 점은 행사 의미를 더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함께 한반도에 평화의 물꼬를 튼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된 것도 이번 정상회의 개최의 큰 취지다.’ 여기에 더하여 ‘더욱이 정상회의가 열리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철학과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라는 기자들의 잘써주기 덧글 또한 가치가 없게 되었다.
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히며 생명을 걸고 조국을 수호한 참전용사들 앞에서 자신의 친북성향이 평화에 있음을 애써 변호했다.
1) 이중적 국가 안보관/눈치보기
노 대통령은 안보상황에 대해 "지금도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고, 북핵문제와 같은 불안요인이 남아있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서도 보듯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진단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에게는 이것을 막을 충분한 힘이 있고, 또 어떤 충돌도 막아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가 북핵문제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요인으로 작용되어져 있고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로 남북의 문제가 긴장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노 대통령은 유동적이라는 말로 희석했다. 긴장적이라는 말과 유동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긴장관계에 있다면 실력으로 팽팽히 맞서서 대립하게 되면 그만이나 유동적이라는 말은 실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눈치보기를 하겠다는 표현의 우회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주먹을 쥐고 위협하면 가져다 바쳐서 주먹을 피하는 마치 불량청소년에게 돈을 뜯기는 모범생의 모습이 그대로 연상되어진다. 국가의 원수가 불량국가에 대하여 눈치를 보면서 돈을 가져다 바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이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조차 안 해본 모양이다.
노 대통령은 다시 "지금의 남북관계는 과거와 많이 다르다"고 전제한 뒤 "이런 저런 우여곡절이 있지만, 대화의 통로는 항상 열려있고 경제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에는 7천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들이 우리기업과 함께 일하고 있고, 금강산을 다녀온 우리 국민만도 1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화해와 협력 분위기 확산 노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눈치보기의 결과물을 얼마나 바쳤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북한과의 전쟁에서 생명과 피를 조국에 헌신하여 조국을 지켜냈던 전쟁영웅들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당신들이 피를 흘려 조국을 수호한 그 때의 김일성과 지금의 김정일은 다르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체제가 바뀌었다는 말인가. 북한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그 북한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과연 참전용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게 생겼나. 6.25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어금니가 물려지는 영웅들 앞에서 뭐가 바뀌었다고 협력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인가.
2) 대북지원 우선 재확인
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기본은 역시 자주적 방위역량을 확고하게 갖추는 것"이라며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이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주와 동맹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며 스스로 지킬 힘이 있을 때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경제협력이라니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어찌 협력인가? 북한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 1000개가 망했고 부도위기에 몰렸다는 정식보고가 나와 있다. 전혀 경제성도 없는 개성공단을 무리하게 조성해 놓고 겨우 북한인 7000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자국 기업 1000개를 도산시킨 결과물이 자랑거리인가? 그것이 금강산 구경에 일인당 20만원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데 120만 명의 금강산 구경을 20만원씩 보조해 주었다면, 대체 얼마를 퍼주었다는 말인가. 언제 국가에서 국민의 여행경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었나? 명목은 금강산 관람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현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술책이 아니던가. 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참정용사 가운데에는 금강산전투에서 팔이나 다리를 다친 용사는 없을까?
북한주민의 결핵퇴치 사업을 위해 자비와 후원자들의 지원을 통해 10여 년 동안이나 북한주민을 위해 150여 차례나 북한의 오지에 엠블런스를 끌고 들어가 의료지원을 펼치고 있는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의 일화와 파워인터뷰 내용이 6월 19일 KBS를 통해 방영되었다. 여기에서 인 소장은 자신은 고향 순천에 빚을 진 사람이며 연세대와 세브란스에 빚은 진 사람으로서 북한주민의 결핵퇴치 사업을 통해 빚을 갚고 있다고 말했다. 인소장의 부친 역시 북한주민의 결핵퇴치 사업을 위해 수고하다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분이다. 인 소장은 북한과 평양은 다르다는 놀라운 말로 문제를 제기하고 평양의 삶과 북한의 삶은 극명하게 명암이 갈린다는 설명으로 직접적인 북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이 말은 북한주민을 도와야지 북한정권을 대표하는 평양을 도울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을 돕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체제유지에 들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평양 지원에 몸살을 내고 있다.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뜻은 북한을 돕자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노무현식의 평양지원을 북한 지원이라고 빙자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감까지 가지며 거부하고 있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정부식 북한지원은 핵무장의 결과를 가져 왔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식의 북한지원은 대포동 미사일로 돌아왔다. 이 결과에 대하여 이리저리 말 돌리기로 책임을 피해가면서, 평양지원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쟁위협 방지차원이라는 둥 평화유지를 위한다는 둥의 이율배반적인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푸른 눈의 인요한 소장은 오늘의 자신이 있게 만들어준 고향 순천과 한국을 자랑스럽다 하며 빚을 갚을 길이 없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까지 만들어 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했나? 이제 현 시점에서 북한퍼주기와 일관한다면 북한의 체제가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체제에 변화가 생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3)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더 건강하고 공고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문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미 안보협력은 더욱 포괄적인 형태로 성숙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연 그러한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에 미국은 DMZ에서 2사단을 철수시켰다. 물론 효순과 미순이 사건과 더불어 주한미군철수 운동과 시위를 벌이며 성조기를 태우고 미대사관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인 범민족이나 한기총의 적대적인 시위의 정서가 기폭제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이 경고한 현금지원 금지요청을 묵살하고 당시 국정원을 통해 은밀히 북한의 김정일에게 전달한 5억 달러의 행방과 5억 달러로 핵무장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한국과의 동맹관계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이다. 이는 미군 2사단 평택이남 철수와 이라크 전쟁 부담금과 한국부담의 한국군 파병을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송두율 시건, 강정구 사건,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시위, 범민련과 한총련의 주한미군철수 등에 방관적 태도를 보인 것과 미국을 경시하는 언어표현, 일본의 고이츠미 총리와 단독회담 등 어지간히 미국의 신경을 자극해 왔다. 이후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 사이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7개월간 전화통화도 단절된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부시와 노대통령의 회담이 겨우 성사된 실정이다.
미국은 노 대통령의 사상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노 대통령 자신이 ‘좌파적 신자유주의자’라는 신념의 정체성을 밝힌 후에 터져 나온 대포동2호 발사대 사건과 맞물려 미국의 미국미사일방어체계(MD)에 협력하는 일본에 대하여는 대포동2호에 대한 중요정보를 공유하였으나 한국은 왕따 시켰다.
한 번 잃은 신뢰를 만회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서로가 필요한 관계이니 겨우 관계유지를 위해 대화에는 응하고 있으나 그것도 북핵문제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국한되어있으며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 문제와 같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 외무부를 통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대미국비자면제대상국 지정요청이 묵살되고 있는 것은 한 예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중요한 요청은 묵살 되고 있는 마당에 “참여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더 건강하고 공고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인가?
4) 6.25 동란에 대한 과거의 원한을 잊으라?
이어 노 대통령은 과거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사실과 6.25전쟁을 거론하며 "해마다 6월25일이 되면 지난날 역사에 받았던 것을 다 돌려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착잡하다"면서 "그러나 미래를 위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분 가슴속에 사무쳐 있는 여러가지 착잡한 생각들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줬으면 고맙겠다"며 "미래를 위해 과거의 원한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각오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역사는 반성되어야 하고 통렬하게 비판되어져야 하고 뼈저리게 성찰되어야 한다. 그래야 과거 역사가 재현되지 않는다. 반성하는 과정 중에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해야 그 분노의 에너지로 대책을 세우며 단단히 무장하게 되어 있다. 과거 역사는 잊고 싶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6.25 동란을 통해 100여만 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남북한 합쳐 1000만명이나 되는 이산가족이 탄생한 일이며 전쟁피해의 당사자들이 아직 생존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 일이다.
노 대통령은 남한은 미래를 위해서 6.25사변에 대한 아픔을 잊으라고 말하며 중국과 일본 에 대한 과거사의 원한을 잊으라고 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청와대 직속으로 과거사 청산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친일파 죽이기이며 박정희 죽이기이다. 제 나라의 역대 대통령을 죽이기 위하여 과거사문제를 들추어냈던 장본인이 오히려 6.25사변의 원한을 잊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원한도 잊으라하니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나.
북한의 김정일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말까지 뒤집고 있다면 이는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5) 헌법을 악용하는 노 대통령
대한민국의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동일하게 되어 있다.
한국과 북한은 이미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독립국가로 되어 있다. 때문에 미국에 북한대사관을 존치시켰다. 북한에 미국대사관이 없는 것은 남한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적인 북한에 미국대사관을 둘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북한대사관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은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해 준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의 독립 국가이면서도 서로의 헌법에는 각각의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실상 이로 인하여 냉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헌법에 의해 상식과 가치관의 현실적 판단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과서적인 국가의 정의(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영토, 주권)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헌법과 교육시스템이 서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헌법과 현실이 충돌된다면 현실을 고치던지 현실을 고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과 북조선인민공화국과 현재의 상태로 각각의 주권국가이며 분단국가로 통일 시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명문화시켜야 한다.
현실을 바로 잡아야 미래를 위한 지향점이 생긴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사실에 대하여 집착하게 되면 애증만 키우는 법이다. 이왕 노 대통령의 과거의 원한을 잊고 장래를 도모하자는 발언이 나온 이상, 과거의 원한을 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애증을 키워서는 안 된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서 보여주는 교훈과 같이 각각의 독립국가로 존재해도 양 국민들이 통일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있다. 이는 체제 혹은 정치적으로 통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인들의 오만에 쐐기를 박는 교훈으로 민의에 의하지 않은 통일은 전쟁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각각의 독립국가인 남한과 북한은 현실적으로 독립국가로 가야 한다.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은 경우처럼 자유민주주의국가도 공산주의국가와 얼마든지 수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남한과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비자를 통해 교류하게 된다면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현재의 냉전체제는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죽은 헌법을 근거로 메아리 없는 사랑고백이나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진정으로 북한을 살리고 지원해야 한다면 국제법에 따라 각각의 독립된 국가로 가야 한다. 각각의 국가로 가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다. 양국으로 대립하고 있는 동안에 양국의 국민들은 국민들에 의한 통일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서독과 동독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을 악용하지 말고 헌법을 수정하여 현실과 미래를 함께 조율할 수 있는 근거로 각각의 독립국가 현실화로 헌법에서 국가의 영토 조항을 개혁해야 한다. 그것만이 대북관, 대미관, 가치관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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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80회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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