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참여정부의 실패한 정책 기조
제3장 노 정권의 실패한 정책기조
1. 위원회 정치의 실패
2. 구조적인 문제/고비용 저효율의 방만한 국정운용
3.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빈곤층의 문제
4. 땜빵정치
노 대통령의 과거 정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과 자기 것이 없는 통치철학은 취임 초부터 여실히 드러났다. 장수원 이야기로부터 돌출된 일련의 사태들은 노 대통령의 윤리의식의 정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여기에 잇단 측근들의 비리가 터지면서 노 대통령의 도덕률은 바닥에 떨어졌다．
본장에서는 노 대통령의 작품들과 그 결과물들에 대한 검토와 검증 작업에 들어가려고 한다. 수많은 정책과 수많은 재정이 투입된 정책들에 대한 진단은 현재진행중인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이 중에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참여정부의 작품들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실패의 대부분이 사명감이 결여된 공무원들과 코드인사로 영입한 인사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 마다 꼬여 모이는 브로커들이 하나가 되어 망친 작품들이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거의 아사직전에 몰려 있다.
물론 이 정책들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인사권자이며 최고 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의 무능과 무논리, 법을 앞세워 급조한 구조적인 문제들에 있다. 무엇보다 일단 쓰고 보자는 노 대통령의 무책임한 행위의 결과이기도 하다. 참여정부의 특징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와 땜빵정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징적인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기사 내용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채용한 논리를 근거로 짚어 본다.
１．위원회 정치의 실패
노 대통령의 현실과 과거에 대한 인식은 인권위와 과거사위라는 위원회를 출범시킨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이 집권초기에 “못 해 먹겠다.”, “재신임 받겠다.” 등의 신상발언은 자신의 능력이 일국의 대통령으로 부적절하다는 자기성찰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당장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자니 자기 것이 없는 노 대통령은 실패자 김대중 씨를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하기에 급급한 정치의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위원회 정치이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정치를 하는 동안에 노 대통령은 자신의 리더십을 위원회 정치에 고정시키고 마는 엄청난 실책을 범했다.
위원회 정치는 노 대통령이 기존의 큰 틀에서 어울리며 휘어잡고 큰 정치를 할 만한 위인이 못 된다는 노 대통령의 한계를 증명해 주었다. 이점에 있어서 김대중 씨의 위원회 정치와는 성격을 달리 하는데 김대중 씨는 박정희 죽이기와 노벨평화상이라는 목표가 선명했다. 반면, 노 대통령은 각 부서의 장관을 임명하기는 했으나 부서의 장관들을 통솔할 지식이나 식견도 부족하여 의도적으로 각 부서를 관장하는 큰 틀의 정치를 피했다. 대신 자신을 찬양하는 찬양대들로 작은 그룹을 만들어 청와대 직속 위원회라는 완장을 채워 주었다. 각종 완장을 두른 위원회는 잇따라 해당부처와 다른 견해를 쏟아 놓으며 해당부처와 사사건건 충돌하며 해당부처를 곤혹스럽게 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역할과 구도를 보면 위원회가 왜 설치되어야 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어 있다. 좀 들여다보자.
①정책기획위원회,②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③동북아시대위원회,④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⑤국가균형발전위원회,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⑦지속발전위원회,⑧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⑨교육혁신위원회,⑩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⑪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⑫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②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③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①참여마당신문고, ②정부조직, ③전자정부, ④대통령경호실, ⑤대한민국 국가상징,
위를 보면 최소 12개의 위원회와 위원회 위에 3개의 기획단이 상부구조로 되어 있고 다시 그 위에 1개의 청이 있다. 이것으로도 이미 중앙정부의 골격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정부의 직속조직인 각종 위원회와 따로 구분되어 있는 정부조직이니, 전자정부는 마치 청와대의 하부조직과 같은 인상이 든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상징이라는 부서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위의 구조상으로만 본다면 총리실과 각부서의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는 그저 단순한 모양새만 갖추어진 들러리에 불과하다. 과연 국무회의를 통하지 않고 위원회 보고로 대체하고 위원회에 지시해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겠는가.
고충처리 위원회는 지방자치행정의 오류로 인한 민원인의 고충을 처리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행정자치부의 영역 안에 들어 있는 일을 재탕한다. 민원인의 경우 구청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내용을 고충처리 위원회에 탄원하게 되는데,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답은 구청의 답과 동일하다. 대체 왜 이런 위원회가 존치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다. 각 경찰서에는 청문감사관제도가 있고 구청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 청문감사관은 민원인의 불만을 재처리해서 원만한 해결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감사관제도이다.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는 청와대에 청문감사관 제도를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데 고충처리 위원회는 법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구청이나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제도를 청와대에 설치해 놓고 거창하게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라는 이름만 붙여 놓았다는 말이다. 국민고충에는 실질적인 처리 능력도 없으면서 청와대라는 권위를 내세워 정부기관을 압박하고 감독 감시하는 기구일 뿐이다.
인권위에서 내어 놓는 해석은 헌법정신과 상당부분 충돌한다．특히 인권위에서 제정한 최저임금제 보장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제정한 최저입금제 강제조항은 이를 어긴 기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어이 없는 과태료 조항으로 인하여 부부자영업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취업이 쉬운 소규모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에서 과태료를 제정하는 일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다．이 문제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소관이며 현재 노동부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강제조항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종 위원회의 역할은 현 정부의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와 중복되고 있음으로 오히려 내부적인 충돌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위원회는 차별을 두기 위하여 청와대라는 파워를 사용하려고 하나 부서의 법에 묶여 전혀 차별적인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벌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속발전위원회가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놓고 서로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들 위원회가 하나의 국토를 놓고 세개의 이름으로 각각의 정책을 내어 놓는터에 부동산 정책은 혼선만 야기되고 있다. 세개의 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을 다룬다면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일어 날 것이 예견된다. 결국은 파워게임이다. 그렇다면 국토개발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무부서인 건설교통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건설교통부는 이들 위원회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실사라는 명목하에 압력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건설교통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며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위원회 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상위부서로 자리하고 있다. 이는 세 개의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해 주변에 3개의 위원회를 설치했다는 말이 되며 기존의 건설교통부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부서가 되고 말았다. 이렇듯 중복되어 있는 위원회 정치는 국민을 위하고 있다는 생색과 모양새만 갖춘 비효율적인 구조이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부담만 늘리고 있을 뿐이다. 가히 누수 수도관과 같은 모양새이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위원회는 존치의 명분을 가지기 위해 수많은 안을 내어 놓고 입맛에 맞는 안을 정책안으로 수립하여 정책으로 제시되는데, 그 내용이 기고만장하다.
인권위에서는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인권을 억압하는 정책을 내어 놓았다. 인면수심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제 폐지,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 심지어는 북한 공산주의의 대부인 여운형씨까지 민주주의 투사이며 건국공로자로 둔갑을 시켰다.
2005년 3.1절에 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이며 해방 후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던 여운형씨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왜 하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는가? 이 문제는 상당히 의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의미는 “조선인민공화국”이 현재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선인민공화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대통령장을 추서했다는 이야기이며 대한민국 건국에는 전혀 공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장으로 건국훈장을 추서한 노 대통령의 색깔과 인권위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여기에 더하여 여운형의 딸 려원구는 북한의 조국통일상을 받았다. 남한의 널리 알려진 친북 인사 중에서 조국통일상을 받은 수상자는 김구, 김규식, 여운형, 조봉암, 문익환, 임수경, 계훈제(재야원로), 무하마드 깐수(정수일),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이다. 특히 장민호는 참여정부 하에서 고정간첩혐의로 구속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줄기차게 국보법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국정원에 의하면 조국통일상 수상자는 북한이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남.북 및 해외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북한이 광복 45주년을 앞둔 1990년 7월25일에 대남 및 해외공작을 목적으로 제정한 이 상은 제1회 수상자만 112명이었다. 수상 대상은 민족지도자, 월북자, 밀입북자, 분신사망자, 대남업무 종사자, 남한 재야인사, 해외 친북인사로 북한을 위해 지대한 공훈을 세운 자에게 수상한다. 여운형과 그 딸 여원구가 대를 바쳐 조선인민공화국에 충성한 사실은 틀림 없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 것도 틀림없다. 그런데 건국훈장이라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런 위인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봉양하고 있는 국민은 또 무엇인가.
２．구조적인 문제／고비용 최저효율의 방만한 국정운영
(연합뉴스）9월 10일자 보도에는 “내년 국가채무 많게는 306조원”이라는 제하의 보도가 나왔다．10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280조원으로 예상됐으나 283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치이다．
이는 국민주택기금채권 한도가 9조원에서 11조2천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수해복구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액이 1조3천억원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년에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9조원의 국채가 발행되는 데다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순증 발행액이 최대 14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306조원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치와 이렇게 되면 내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628만원으로 계산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기획처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채무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민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연금을 보전해 주는 현정책과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과 공사 및 정부운용 기관직원 약 400만 명 등 총 500만 명을 상회하는 맘모스 정부를 2000만 명의 경제인구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충당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현재 정부의 부서는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고 효율성에서는 후진국 보다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한 개의 부서가 하는 일이 두개 세개 이상 중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부(가족부)에서 하는 일은 복지부와 충돌을 일으키며 동시에 교육부와도 중복된다.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와 중복되고 유아교육지원은 교육부와 중복된다. 그 위로는 또 청와대의 저출산 위원회가 자리잡고 있다.
구조상 일을 할 때에는 상급부서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일이 터지면 하급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하급부서에서는 하청이나 용역을 주어 자신들이 해야 할일은 하지 않고 책임영역에서 는 비켜난다. 그래도 국민은 이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를 처벌할 수 없다. 공무원은 그저 눈치만 살피면서 쉬운 일이나 차지하고 어려운 일은 민간에 용역을 주어 해결하면 그만이다. 괜히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 봐야 상급부서의 눈치만 받고 잘 못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만 받고 적당히 눈치껏 일을 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민간연구단체에 용역을 주면 탈도 없고 일은 잘 나온다. 용역비는 국비로 결제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용역을 많이 내면 일을 많이 한다는 칭찬까지 받는다. 어차피 공무원들의 굳은 머리와 학력철폐에 따른 비전문적인 지식으로 쓸만한 연구보고서 하나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바에, 골 아프게 고민할 필요없다. 용역을 주면 그만이다. 그래서 연구용역으로 올린 보고서는 해당공무원조차 그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 관 주변에는 이런 용역을 따내는 전문 용역연구소가 많이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교육부에서 두드러지는데, 각종 연구재단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북아재단” 국책연구사업으로 매년 200억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다. 그야말로 일단 쓰고 보자이다.
위의 이유로 정부는 맘모스 정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올려야 하고 세금을 올리기 위한 구실로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사탕발림의 명분을 세우고 있으나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지원비는 현실성이 없는 생색용이기 때문에 전혀 효율성조차 없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까?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춘 모든 구조와 간신히 유지되고 있던 정책의 기조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다 깨져 버리고 말았다. 기존의 틀이 깨지면서 파생되는 문제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세금을 거두어 막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른바 땜빵정치이다. 각 부서의 책임영역도 중복되어 있으니 내가 안 해도 그만이다. 속된 말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면 나눠 마시면 그만이다. 방만한 구조경영에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의 도덕률로 사회전체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 생산성은 방만한 정부조직운영과 포화상태를 넘은 100만명의 공무원들 인건비를 충당하는 일에 거반 소진되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절대요건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국민은 허덕이고 공무원은 잘사는 비이성적인 집단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구조의 국가는 오래 버틸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결국은 폭동을 불러 일으키며 발전은 고사하고 역사를 뒤로 돌이키는 후진성을 면할 수 없다.
방만한 부서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만드는 것이 구조 개혁이다. 구조 개혁없이 어찌 업무를 개혁할 수 있는가. 구조를 개혁하면 업무는 자동으로 개혁되게 되어 있다. 말로는 구조 개혁을 운운하면서 단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서를 만드는 작업을 용역을 주어 연구하게 하고 설치법을 만들어 구조를 다시 하나 더 만드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개혁 대통령들로 인해 한국의 정부구조는 치유불가능의 기형구조가 되었다.
부서에 맞추어 업무를 분담하는 현재의 구조는 바꿔야 한다. 중복된 업무가 없도록 중복된 부서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통일부와 국정원 같이 불필요한 조직은 외교부로 통합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은 폐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부만 남기고 복지영역은 지방자치행정에 넘겨야 한다. 그래야 피부에 닿는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를 위해 서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할일을 주기 위해 빈민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그 기능이 지방행정부와 중첩되고 중복되어 있다. 각 자치구에서 건설업무와 교통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데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오히려 쓸데없는 간섭과 통제로 잘 될일을 가로 막고 있는 국책사업이 한 둘이 아니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민간연구소에 용역을 맡기고 용역에서 나온 연구물을 정책으로 삼는 부서로 으뜸이다. 그렇다면 용역연구소를 채용하고 부서는 해체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지방행정부로 이양하고 해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과학적이다. 용역을 많이 내는 부서는 그만큼 전문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을 뿐이며 자신의 할 일을 국가의 재정으로 대필하게 만드는 행위 밖에 되지 않는다.
각 정당에서 해야 할 일은 국가부서의 통폐합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일이다. 기껏 민간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나온 보고서로 정책을 제안하는 현재의 습관성은 정당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보고서를 채택함으로 인한 정책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으며 검증되지 못한 정책보고서를 정책으로 수립할 경우 현재와 같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책임정치를 펼쳐야 한다. 민심을 잡겠다는 구실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미나의 내용은 용역을 주어 완성된 연구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정도로는 책임 있는 정책이 될 수 없고 바른 정치의 규범을 세울 수 없다.
3.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빈곤층의 문제
청와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설치되었으나 실상은 행정수도이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다만 논리의 근거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간판을 달았다. 말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고루 잘 살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를 달고 있으나 노 대통령은 수도이전을 통해 인접지역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밀어부친 정책이다.
문제는 빈곤층이다. 농어촌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은 당연한 현상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무엇을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도 도시에서 장사를 하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크게 성공은 못해도 먹고 살수만 있다면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발전을 위해 도시로 몰려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일정기간 동안은 도시영세민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농어촌 지역의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영세민의 신세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시영세민의 자립을 도와 주어야 한다. 그래야 고향에 두고 온 부모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영세민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데 있다. 영세민은 생계비지원 등의 구제로 풀 일이 아니다. 영세민을 벗어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저절로 해결되어질 문제이다. 주로 학력이 빈곤한 영세민층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다. 저임금에 임시직이거나 3D 직종에 해당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안정된 일자리라면 빈곤층에서 벗어날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고학년 청년실업자의 수도 넘쳐나는데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작정 떠나온 이들 농촌출신의 도시영세민들이 무얼 해먹고 살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이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균형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껏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안일한 접근은 만용이며 전시용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방의 빈민층의 정의는 각기 다르다. 도시지역에서는 자기 집이 없고 일자리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영세민층(영세상인 포함)이며, 일자리까지 없으면 빈곤층이다. 농민의 경우에는 자기 농토가 없으면 빈곤층이다.
도시영세민과 농촌 영세민의 문제는 구제차원에서 풀어나갈 일이 아니다. 지원의 차원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구제와 지원은 다른 이야기이다. 구제란 먹고는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생명연장의 차원이고 지원이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도시영세민과 농촌 영세민 지원정책은 분리되어 집행되어야 한다. 도시영세민을 위한 지원 작업은 일자리 창출로 지원해 주어야 하며 농촌 영세민의 경우에는 농지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접근의 시각적 초점은 빈부격차의 해소라는 문제해결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 준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곧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 주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4. 땜빵정치
땜빵정치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면 저기에서 떼어다가 응급처방을 하는 정치를 말한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정책으로 벌려 놓은 국가사업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섰다. 현재 1조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으로 국책사업비만 약 1000조원에 달한다. 현 정권에서 벌려 놓은 국책사업을 과연 다음 정권에서 무리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 정도이다. 여기에 정부에서 발표한 비전2030의 사업비로 1600조원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9월 12일자 사설에 따르면 국가 빚을 늘려 복지예산에 선심을 쓰고 있는 정부의 왜곡되어 있는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설은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작년 말 248조원에서 올해 말엔 283조원으로 다시 내년에는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306조원으로 급증될 것이 확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2002년 말 133조원에서 노무현 정부 출범 후 3년 만에 배이상으로 증가한 국가채무의 규모에 주목했다. 국민이 부담하는 규모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가구당 2500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혜적 복지에 무게중심을 둔데 따른 정책과오이다. 이미 공적자금지원, 환율시장 안정재원 등에 100조원 이상을 투입한 만큼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줄여야 한다. 경제성장률은 4%대인데 복지 예산은 10%늘려 잡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오히려 4% 줄인 것은 정책의 과오가 분명하다. 현재 계획된 국책사업 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다. 무려 1000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의 내역에 대하여 개략해 보자.
농촌대책(119조원), 국가균형발전(66조원), 국방개혁(67조원), 신행정수도 건설(45조원) 외에 주한미군 재배치, 육아지원, 빈곤아동대책,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국책사업만 합쳐도 무려 1000조원이 넘는다고 사설은 지적했다.
사설은, 얼마 전 발표한 `비전 2030`시행에 1100조원(채권 발행 시 160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조달할지 정부 여당의 몰염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후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면서 성장엔진을 다시 점화할 때다. 국가채무 급증 등 재정 악화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역사에 죄짓는 일이다.’라는 엄한 질책으로 끝맺었다.
대체 정부는 왜 이렇듯 땜빵정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내놓는 것일까.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집어낼 수 있는 정도의 열악하기 이를데 없는 땜빵정책이다.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임시처방으로 문제를 건드려 놓으면 부작용이 커지게 되어 있다. 모든 정책은 때와 시기가 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적합한 방법이 나와야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 되어지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때를 놓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정책이 한 둘이 아니다.
세금을 거두어 복지정책을 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집행하는 기관의 신실성이며, 수혜자에 대한 공정한 수혜가 되어야 한다. 정부 부처에서 돈을 다루는 것과 금융기관에서 돈을 다루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는 집행자의 책임영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명확하다는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과학적인 기준을 철저히 세워놓고 있는 반면, 복지부와 행자부는 아직도 주먹구구식의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쪽이 터지면 저쪽 것을 끌어서 땜빵을 해 놓고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벌충하는 운영방식이다.
참여정부의 정책적 특징은 땜빵정치에서 여실히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세금은 현재 37%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올라간다. 월 300만원을 수령한다면 110 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190만원으로 생활해야 한다. 만약 월수입이 100만원이라면 63만원으로 생활해야 한다. 그것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갈 공산이 큰데도 7%의 경제성장률로 잡고 편성한 예산계획이다.
(경향신문) 9월 9일자 보도에는 “내년 1人당 국세부담 305만원…올해보다 25만원 증가”라는 제하의 글로 내년도 예산과 세금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정부가 내년에 거둘 국세는 1백48조원으로 국민 1인당 국세부담액이 3백5만원에 이르러 올해(2백80만원)보다 25만원(8.9%) 많아질 전망이다. 내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합친 나라살림 규모(총지출)는 2백39조원으로 올해(2백24조1천억원)보다 6~7%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부족한 나라살림을 메우기 위해 9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예산•기금 편성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국세 수입은 1백48조원으로 올해(1백35조원)보다 9.6% 늘어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4천8백50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세부담액은 3백5만원으로 처음으로 3백만원을 넘게 됐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4백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기획예산처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4.6%로 예상되며 총수입은 올해보다 7% 증가하는 2백52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2백24조1천억원에서 내년 2백39조원으로 6~7% 증가한다.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에 해당하는 13조원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적자폭이 1.5%(14조원)에 이르러 4년 연속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년 분야별 지출액은 복지부문이 61조~62조원으로 올해(56조원)보다 10%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연구•개발(R&D)부문은 9조~10조원으로 올해(8조9천억원)보다 8~9% 증가하게 된다. 교육부문은 30조~31조원으로 올해(28조8천억원)보다 6~7% 늘게 되며, 국방부문은 24조~25조원으로 올해(22조5천억원)보다 9% 증가할 전망이다./(박성휴기자)
이런 방식의 국가 운영으로는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의 땜빵정치는 늘어나는 속도와 건수에 가속도가 붙어 있다. 여기저기 불거 터져 나오는 문제와 실패는 대체 어디에서부터 잘 못 되었는지조차 진단할 수 없는 온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말기암환자와 같은 꼴이다. 지금 한국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
총신80회동문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