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주체사상의 체계와 본질
제1장 주체사상의 체계와 본질
주체사상의 파괴없이 북핵해법이란 나올 수 없다.
제1장 주체사상의 체계와 본질
1. 주체사상의 체계와 본질
1) 주체사상의 땅굴작업
2) 주체사상의 논리체계
3) 주체사상의 본질
2. 사상적 이년과 정치적 이념 대립의 남남갈등
1) 보수와 진보의 변종인 중도
2) 막스의 혁명논리와 만하임의 비평논리
3) 비판과 비평
4) 판단의 기준
5) 언론
6) 시대의 지성들
7) 한국인의 정신
8) 사멸된 정신운동에 대한 지성의 고민
9) 홍길동과 활빈당
10) 사명감과 정당
사상은 훼절, 배신, 순교라는 단어와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역사 이래로 전쟁이나 돌림병이나 천재지변을 빼놓고 가장 많은 죽음은 순교에서 나왔다. 이는 사상의 문제는 죽임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선한 사상은 기존의 가치관과 맞물려 그 행보가 더딘 반면 악한 사상은 빠르고 널리 퍼진다. 마치 수원지에 풀어 놓은 독과 같아서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당장에 남북한의 사상대결에서 비화된 6.25 남침은 적화통일을 목적한 김일성의 공산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전쟁이었다. 이 전쟁으로 100만의 사망자와 795만의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출발한 기독교사상은 로마시대의 10대 박해를 효시로 하여 기독교는 순교의 행전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다. 이조시대의 말기 대원군 시절의 김대건 신부를 포함하여 초기 천주교인들은 절두산에서 순교를 했다. 이후 왜정시대의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순교자들과 6.25사변을 통해 전쟁통에 순교한 순교자들과 북한에 끌려간 종교지도자들의 순교가 줄을 이었다.
반대로 골수 공산주의자인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을 비롯한 최후의 빨치산인 정순덕 등, 공산주의사상을 끝까지 지고 무덤까지 간 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는 6.25 사변을 전후하여 남한의 지식층들조차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하여 무지한채로 무분별하게 수용했음을 말한다. 공산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신봉하던 공산주의는 100년 동안 지구를 떠돌다가 안개처럼 소멸되고 말았다. 이로써 공산주의는 역사의 퇴물로 처리되어졌고 공산주의사상은 낡고 비천한 사상으로 인지되고 있다. 잘 되고 있던 것도 안 되게 만드는 악한 사상이었다는 역사적 비판이 꼬리를 물고 과거 공산주의국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아리러니하게도 현실의 대한민국에는 북한식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친북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 신기한 현상은 공산주의가 몰락한 세계의 역사와 세계의 정세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주체사상에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
사상은 칼끝같이 예리한 경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계점을 넘어가면 해당사상자가 된다. 사상의 경계점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되며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사상의 본질이다. 여기에 멋을 부리거나 혹은 위장하기 위하여 보수와 진보, 개혁파와 보수파, 중도, 수정주의 등의 말이 난무하는데 이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 본질은 자유주의사상이냐 공산주의사상이냐 둘 뿐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분단되어 있으며 북한의 적화통일은 북한의 기본입장이라는 것과 남한의 기본입장은 대충 적당히 좋은게 좋다는 식의 회색주의로 변질되고 있다는데 있다. 회색주의는 경계를 흐림으로 유익을 위한 선택쪽으로 간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자들의 변명이다. 회색주의자들은 이것을 합리적인 사상으로 호도한다. 그러나 회색은 흰색이 아니며 검은색에 가깝다. 곧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정체성에서 볼 때, 회색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다.
사상이 경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상의 본질이 너무나 선명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이지 중간이란 없다는 뜻이다. 남북이 사상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둘 중의 하나 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중도이니 진보이니 개혁파니 등으로 포장하거나 위장한 것은 전부가 공산주의 사상이다. 행동하는 공산주의자나 은근히 찬양하고 박수를 치는 자들도 똑같은 공산주의자들이다. 오히려 은근히 찬양하고 박수를 치는 자들이 행동하는 공산주의자들보다 위험한 자들이며,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상 드러내 놓고 행동할 수 없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사상은 먹고 먹히는 것이지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함석헌 옹은 사상에 대하여 “감옥에 쳐 넣으면 감옥에서 알을 까고 새끼쳐서 나온다”라고 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각할수록 섬뜩하다.
1. 주체사상의 체계와 본질
북한의 공산주의사상은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공산주의로 구분된다. 이 구분점은 주체사상의 미완성 시기이냐 완성시기냐에 따라 구분된다. 김일성 생존시대의 주체사상과 김정일 시대의 주체사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일성 시대의 주체사상의 표어는 ‘위대한 어버이 수령’이고 김정일 시대의 주체사상의 표어는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었다. 이는 위대한 어버이 수령이라는 개념에 위대한 지도자라는 개념이 더해진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개념을 확정한 것이 곧 주체사상의 완성이다.
주체사상의 완성으로 김일성 부자가 대를 이어 북한의 아버지로 승화시키는 논리체계가 완성되었다. 주체사상의 완성은 곧 김일성교의 완성을 말하며 주체사상은 김일성교의 경전이며 교리로서 북한의 국론의 구심점이라는 중대한 위치와 모든 사상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잣대(canon)가 되었다. 이 말은 주체사상에 비추어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말로 주체사상은 헌법 위에 신법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1) 주체사상의 땅굴작업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오래전부터 대남공작조에 의하여 그리고 김정일의 주체사상은 개혁의 논리라는 포장지와 노동자 인권이라는 박스에 포장되어 대한민국 안에 은밀히 배달되었다. 개혁, 진보에는 반드시 주체사상이 들어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조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진보적 성향자와 친북자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만자를 중간숙주로 포섭했다. 중간숙주의 역할은 남한내에 교두보와 거점을 확보하는 일이며 북한의 지령이 남한에 전달되는 중간기착지와 보급창의 역할이다. 중간숙주는 혈연과 지연 등의 혈맥을 통해 최종목표인 권력자까지 서서히 접근해갔다. 포섭대상자를 욱죌수 있는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사생활을 깊숙히 들여다 보며 캐냈다. 약점이 잡히면 그것으로 접촉점을 삼아 포섭하며 거점을 삼았다. 동일한 방법으로 호박넝쿨과 같이 줄기를 따라 하나 둘의 거점을 만들면서 점조직형태의 지하공작조직은 지하당을 세울만큼 세력을 확장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하공작조직은 남북관계에 예민한 시위에 개입하여 여론몰이용의 들러리로 활용되었다. 개입은 들러리로 개입했으나 이들이 개입한 이상 시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여론의 스포트를 받아,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들은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냈다.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다. 과격시위는 반드시 정부가 개입하게 되어 있음으로 정부를 개입시키기 위해 분신자까지 만들어냈다. 분신자 혹은 부상자가 생기면 그것으로 동정심을 유발하여 한쪽으로는 정부당국의 팔을 묶고 다른 한쪽으로는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는 감정을 유발시켰다. 여론이 등천하면 다시 수면 아래로 슬며시 잠복해 들어갔다.
현재까지 써먹고 있는 여론몰이용 시위의 행태로 볼 때, 과거 남로당 사건의 성공과 남한의 일부 지식층들에게 먹혀 들었던 점조직의 형태의 게릴라 전법 그대로를 채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단체의 시위 중에 이용가치가 있는 시위에는 반드시 이들 공작조가 개입했다. 5.18 항쟁,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 국보법폐지를 위한 시위, 효순이 추모 미군철수 촛불시위 등에 당의 지령을 받은 공작조가 개입되었다는 정황과 사실이 전향한 강길모씨와 386 간첩단 사건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강길모씨는 9월 20일 프레스센타에서 있었던 뉴라이트운동을 전향선언겸 과거의 행적을 반성하는 선언서를 낭독했다. 이 고백 내용은 다시 11월 3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다.
강길모씨의 고백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정일에게 접수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강길모씨는 현재 프리존뉴스의 부사장으로 있는 언론인이다. 따라서 그의 고백은 이단종교의 전향자의 고백이나 남파간첩의 전향 고백 수준의 정도가 아니다. 그는 북한과 청와대,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테러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고백했다. 강길모씨의 전향과 고백 내용은 북한 대남공작조에 의한 제거순위 0번에 해당된다. 남한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강길모씨의 전향선언을 그대로 채용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주체사상자이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주체사상의 보급처라는 말까지 성립된다.
反美청년회를 결성하여 전대협 결성을 주도한 강길모는 <우상호•오영식 열린당 의원, 김만수 前 청와대 대변인, 이은희 前 청와대 제2부속실장, 여택수 前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 등을 직접 교육시켰다고 밝혔다. 자신의 남한내의 주사파 최고지도부였으며 자신이 한 일은 반미청년회인 전대협을 결성하여 미문화원점거및 폭파공작을 계획했다고 했다. 알려져 있기로는 고려대 조혁씨가 총책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총책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밝혔다. 반미청년회는 대남선전매체인 한민전이 내린 지령이었으며 강길모 는 이 지령에 따라 87년 전국대학생협의회(전대협)을 결성했다. 이어 88년 1월에 전국대학운동지도책들을 모아 놓고 88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KAL기 조작사건을 비롯해 조국통일의 모든 장애를 척결하는데 학생대중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화공약품을 재료로 사제폭탄을 만들어 구국결사대를 조직하고 2월에 서울 소재의 미국문화원에 투입시켰다. 3월에 공안당국에 의하여 조직원 12명이 검거되었으며 전대협은 90년 2월에 해산했다.
전대협이 해산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0년도에 급작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한 환경운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노무현의 참여정부와 최열의 참여시민연대가 때를 같이 하여 등장하면서 다수의 참여연대의 임원들이 참여정부의 요직에 등용되었다.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였다. 민주화 인사와 민주화 운동자들의 역량을 모아 개혁에 올인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개혁론에 온 국민은 바짝 긴장했다. 민주당을 해체시키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낼 때까지 정치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개혁을 하겠다는 뜻인지 그 의도를 알아 내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가히 몸부림을 치다시피 했다.
개혁이라는 이름과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노조의 파워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만큼 강대한 조직으로 부상했다. 노 대통령은 친일과거 청산과 KAL기 폭파사건에 국정원 개입여부 수사 그리고 민주화 운동자들의 국가유공자 포상등이 이어지면서 민주화 운동은 최고의 정신운동으로 급상승되었다. 국민들은 아직도 민주화가 덜 되었다는 말인지 과연 자유대한민국에서 민주화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개혁이라는 깃발을 올리고 민주화 운동을 자꾸 말하는지 식상하다 못해 불안감까지 느끼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이미 성역으로 포장되었고 한국의 민주화는 전 세계를 통털어 뉴질랜드와 한국 밖에 없는 여성부까지 만들어져 있는 국가이다. 더구나 통일도 되지 않았고 통일에 대한 그 어느 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터에 통일부를 정부의 부서 중에 가장 파워가 있는 부서로 힘을 실어 주는데도 어지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 결국 노 대통령과 김대중이 성역화한 민주화 운동의 실체가 386간첩단 사건과 강길모씨의 전향고백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길모씨는 “사실 나는 개인적 명리(名利)를 쫒지 않았다는 순수한 동기, 그로 인한 도덕적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고 과거의 행적은 역사적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이곳에 사죄하러 왔다! 나의 행적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과연 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2) 주체사상의 논리체계
북한은 6.25전쟁을 북침으로 규정하기 위해 북침논리의 주체사상을 만들어냈다. 이 논리의 핵심은 두 가지 목적면으로 접근되었다. 한 가지는 6.25 남침의 역사를 북침의 역사로 바꿔치기 하는 것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몇개의 곁가지가 채용되었다. 먼저는 남침의 역사에 개입되어 있던 자들을 숙청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이어 yes를 no로 바꾸기 위해 강력한 사상교육을 주입했다. 그래도 yes가 나오면 성분분량자로 지명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며 재교육시켰다. 수십년을 그리 하니 yes 는 사라졌고 no만 나왔다.
다른 한 면은 아버지론인데, 김일성을 아버지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아버지란 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천부란 하늘의 아버지를 말하며 군주 및 전제정권 하에서의 임금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불린다. 일본의 천황이나 통일교의 아버지 그리고 김일성 아버지나 동일한 맥락에서의 아버지이다. 아버지라는 개념은 세습의 당연성과 초월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갖는다. 이것이 아버지론의 핵심이다. 아버지로 받들어지게 되면,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자의 관계에서 자식의 도리가 강조되게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식의 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론을 내어놓았다는 말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부자를 아버지로 둔갑시키는 작업이었다. 이를 통해 김일성 부자는 신적인 존재이며 아버지로 만들어졌다. 김일성교의 탄생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교의 경전에 다름이 아니다.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역사의 개입도 철저히 막아낸 인간우상화 작업을 위해 이 작업은 전략적인 차원으로 김일성궁 내부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가 평생을 매달린 작업이다. 김일성은 수시로 교지를 통해 주체사상을 수정하고 보완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부자를 신으로 받아들이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주체사상에 접근하는 자는 김일성 부자를 경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열광하게 되어 있는 것이 회교와 비교된다. 모하멧을 알라의 유일한 대언자로 추앙하고 있는 회교는 모하멧의 묘와 생가가 성지로 성역화 되어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회교도들의 평생 소원은 성지순례에 있으며 성지순례를 위하여 평생을 바친다. 그것이 경외심이며 신심이다. 소수이기는 하나 회교 성직자의 지하드 명령(성스러운 전쟁)에 의하여 가꺼이 자신의 한 몸을 제물로 바치기도 한다. 지하드 명령에 의한 자살테러는 최고의 순교로 받들어진다.
일부분이기는 하나 이러한 모습이 주체사상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작년, 남북스포츠 교류시에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입장한 북한의 인사들과 북측의 여성응원단은 경기기간 중에 내린 폭우에 김정일 사진이 젖는다고 울부짖었다. “김정일 지도자 동지의 사진이 노천에 방치되어 비를 맞고 있다고 ” 울부짖으며 자신의 온몸으로 그 사진을 덮었다. 다음날 이들은 노천에 지도자의 거룩한 사진을 방치해서 비에 젖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당국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온몸으로 비를 막으며 김정일의 사진을 덮는 여성응원단의 모습은 티브이로 방영되어 온 국민이 지켜 보았다. 그것이 과잉반응인지 일종의 제스추어인지 분간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만약에 그것이 실상이라면 그 장면은 사이비 김일성교 빠진 광신자의 광란이다. 하지만 우리네 눈에는 광신자이나 저들의 눈에는 마땅하고 당연한 행동이다. 이만큼 벌어져 있다. 역사도 문화적 차이도 이만큼 벌어져 있다. 그렇다면 저들과는 애시당초에 대화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제 아무리 반공사상이 투철하다고 해도 주체사상에 노출되게 되면 회유와 세뇌교육의 과정을 통해 주입되는 주체사상교육에 당할 장사가 없다. 망명인사인 황장엽씨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고도의 전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논리로 자신의 책임하에 집대성한 논리사상이라 했다. 덧붙여 황장엽씨는 증언하기를, 자신이 완성한 주체사상이기 때문에 논리자를 제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망명을 결심했다고 했다.
논리자는 그 논리의 약점과 장점을 잘 알고 있다. 약점이란 전략적으로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하는 논리라는 점이며, 장점이란 고도로 연구되어 인민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주체사상의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누가 되었던지 교육의 환경만 주어지고 약간의 열정만 있는 학습자라면 주체사상의 포로가 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주체사상의 전파는 책이나 매체를 통하여 은밀히 진행하여 포섭의 단계를 거친다. 이 경우 포섭된 자가 권력자일 경우에는 권력을 통해 습득된 주체사상을 직간접으로 펼치게 된다. 권력자는 자신의 사상적 정체를 숨기고 은밀히 진행을 하게 되는데 국민은 확실한 검증물이 나타나기까지에는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주체사상이 물결을 이루고 있다. 주요 논쟁의 논리 속에는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들어 있다. 특히 김대중씨와 노 대통령 그리고 진보성향의 교수들과 정치권 등에서 주체사상의 핵심교리를 여과없이 말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민족주의를 들고 나온다. 먼저 반미를 외치고 반일을 외치며 국보법 폐지와 사형제 폐지를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외치고 있다. 동족애를 빙자하며 북한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방제로 통일이 되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다. 문제는 연방제니 자유민주주의니가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그 외는 다 부수적인 문제들이 아니냐 한다. 사상에 대하여 좌우 구분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면 그럴듯하게 들린다.
주체사상은 기존 사상에 대한 물타기로부터 시작한다. 마치 여호와 증인처럼 유토피아를 외치며 반대의 말은 기득권자의 탐욕일 뿐이라는 말로 도전한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유의 탐욕을 그림을 그리듯 상세히 설명하며 탐욕자들이 없는 세상에 되어야 유토피아가 실현된다고 말한다. 기득권자의 부와 소외된 자의 비극을 동시에 떠올려 놓아 비교하도록 만들고 동정심을 유발시킨다. 전술이다. 고도로 계획되어 있는 저들의 심리전이 시위라는 명분을 업고 여론으로 만들어져 시시때때로 전파물을 타고 여과없이 퍼지고 있는 남한의 현실정이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라는 단어를 앞세워 마치 6.25 때의 소련제 탱크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론을 무참히 깔아 뭉개고 있다.
3) 주체사상의 본질
주체사상에는 가장 핵심적이며 보호받는 용어가 있다. 민주주의, 연방제통일, 유토피아, 아버지 이다. 이 핵심 용어 주변에는 6.25남침, 미제국주의 반동척결, 친일청산, 외세침략, 선군정치, 자본주의 척결, 자주적 통일 등의 곁가지 용어들이 포진하여 해태상과 같이 주체사상의 핵심용어를 보호하고 있다.
논쟁은 주체사상의 본질인 핵심 용어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게 아니다. 핵심용어를 둘러싸고 있는 공격적인 곁가지 용어들을 사용하여 논쟁을 이끌어 낸다.
6.25남침, 미제국주의 반동 척결, 친일청산, 외세침략, 선군정치, 자본주의 척결, 자주적 민족통일(우리민족 통일로 바뀜) 국가보안법철폐 등의 용어는 충분한 논쟁거리가 되며 실상 남한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입장의 논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한에서는 조금도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공작이 성공했다는 의미이다. 논쟁거리로 부각시킨 북한의 공격적인 용어들이 논쟁이 되었다면 사실상 북한의 대남정책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뜻이다. 이들 주체사상의 핵을 감싸고 있는 공격적 용어들은 포퓰리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채용하게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일단 행동화 되어지면 하나의 논란거리로 등장하여 메스컴을 타게 되어 있다. 이 공격은 지금까지 남한에 먹혀들었고 중요한 논쟁거리로 취급되었다.
실상,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격적인 용어는 실상 자유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남한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을 끌질지게 물고 늘어지며 공격하는 동안에 주체사상에 전염되어 있는 자들과 사상에 대한 좌우구별력이 없는 비논리자과 메스컴을 통해 논쟁은 확산된다. 주체사상의 곁가지 용어가 이제는 남한의 국론까지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다. 북한이 그동안 공들여 놓은 대남공작의 쾌거이다.
주체사상의 본질인 6.25 북침론과 아버지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해태상들 앞에 가로막혀 도무지 앞으로 전진 못하고 있다. 남한의 보수사상가들과 그리고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학계의 북한연구소들과 대학의 북한과는 주체사상의 본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무수한 말들을 쏟아 내고 있다. 주체사상의 본질은 김일성교이며 주체사상은 김일성교를 받들어 주는 교리이다. 결국 이단이라는 뜻이다. 종교적 이단의 관점에서 본질을 파고 들어야 6.25북침론에서 파생된 북한의 대북전략의 실상과 전략에 접근할 수 있다. 아버지론에 들어가야 북한의 실상과 사상 그리고 문화가 나오게 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론을 세울 수 있다. 통일론을 세울 수 있어야 북핵문제에 대한 기본적 접근의 방법이 나온다. 본질을 파헤치지 못하고 주변만 핥고 있는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도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다.
'일심회' 간첩사건으로 드러난 386 간첩들은 그동안 남한이 얼마나 주체사상에 대하여 무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극히 작은 실예에 불과하다. 남한내에서 현재 암약하고 있던 친북세력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정도로 세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일보 10월 28일자 보도에는 "386 총학간부와 지하당 구축" 지령, 정세•시민단체 동향 파악등 역할 분담, 장씨, 정통부 산하기관 간부로도 근무 라는 소제목이 딸려 있다. 그리고 일심회를 구성한 경위를 밝히고 있는데, 고정간첩 장민호는 81학번으로 미국에서 87년 친북인사에 의하여 주체사상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89년에 북한에 들어가 공작원 교육을 받고 남한에 침투하여 지하당을 건설하고 그 이름을 일심회로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의하여 5.31 선거에도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그는 공적을 인정 받아 북한의 민족통일상까지 수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민주노동당 간부들을 포섭한 것과, 주체사상의 공격적인 용어를 채용하여 반미운동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점이며, 미군철수와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근원으로 자주적민족통일 용어를 주체사상으로부터 차용(借用)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여러가지의 정황은 실상 구체적인 물증만 없었을 뿐, 범민련 등의 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의 반미투쟁 구호나 펼치는 논리가 대남공작용 주체사상의 구호와 논리를 그대로 채용(債用)했다는 의구심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전교조 부산지부의 주체사상 교재인 “통일학교자료집”을 사용하여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공안당국의 수사결과가 나와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의원은 부산고.지검, 울산,창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통일학교 자료집'은 북한의 공식 역사관을 반영한 '현대조선력사'를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발췌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현대조선력사'는 북한 역사서 '조선전사'의 축약판으로 지난 90년대 이적표현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하며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와 관련해 올해 초 이미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인지했으나 눈치만 살피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부랴부랴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수사가 더딘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어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와 관련해 (검찰은)실정법에 따라 명백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86간첩단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5개 시민단체가 연루되었다는 공안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8월, 5개 시민단체 대표 5명이 중국을 방문, 중국 선양(瀋陽) 모 호텔에서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전모 과장을 만났다는 정황을 확보, 추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도 장씨가 개입돼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5개 시민단체는 (통일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농민회총연맹)으로 각종 시위에서 과격한 폭력시위로 이름을 떨쳤던 단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 수재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우리겨레하나돕기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북한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통일전선부 직원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변명하며 “통일부 신고를 받은 합법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핵실험에 따른 해결방안, 주체사상의 핵심에 접근조차 하지 못해 내놓지도 못하는 통일론 등, 논리체계조차 세워 놓지 못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무능과 무조건 북한우선지원이라는 이적 행위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좌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비관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올바른 사상정립이 우선되어야 하고 김일성교의 본질을 밝혀 위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여 국론을 하나로 빳빳하게 세우는 길이다.
2. 사상적 이념과 정치적 이념 대립의 남남갈등
1) 보수와 진보의 변종인 중도
사상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이다. 둘 다 수식어로는 민주주의를 달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서 민주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공산주의는 공산당 중심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공산주의 국가의 수장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원들에 의하여 추대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공산당원은 또 다른 계급세계이다. 이들은 인민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막강한 힘이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국가는 공산당원의 국가이지 국민의 국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언어도단이다.
일반적 사상의 근저는 기원전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에 근거한다. 형상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가 인간 사상의 구조라고 본다. 여기에서 형상의 세계는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사물의 영역이다. 이데아의 세계는 정신세계 혹은 인간 영혼의 세계, 혹은 신의 영역으로 말해지며 인간의 뇌만큼이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데아의 세계는 근원적으로 유토피아(지상행복론)를 지향한다. 개념적인 유토피아는 하나이지만, 유토피아에 도달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한 가지 사물을 보고 느끼는 바와 생각하는 바가 각인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르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달라진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토너들은 2시간 10분대의 벽을 놓고 처절한 시간 싸움을 벌인다. 그러나 김삿갓에게 있어서 42.195Km는 오늘 다 못가면 내일 가도 되는 코스에 불과하다. 생각이 달라지면 목적도 달라지고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
개념하에서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은 이데아의 세계에 위치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신과 영혼의 존재가 이데아의 세계에 위치하는 반면, 공산주의에서는 신과 영혼의 존재를 거부하고 당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이유로 공산주의를 유물사관으로 일컫는다. 곧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사물에만 가치를 두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뜻이다. 영혼의 문제 혹은 신의 문제를 다루는 일체의 배경을 배제하는 공산주의의 이념은 오직 행동화 할 수 있는 것에만 가치가 형성된다. 곧 당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인민만이 가치를 가진 인민이며 그 외에는 전부 출신성분이 나쁜 부르조아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소모품에 불과할 뿐이다.
공산주의자의 위험성은 혁명의 논리로 가득차 있기 때문인데, 혁명의 논리는 행동의 강령을 가지고 있으며 동지애로 결속되어 있다. 혁명을 위해서라면 죽창을 쥐고 반동분자의 집을 불태워 버릴 수도 있다. 만약 자신의 형제 혹은 숙부라고 해도 망설임 끝에 혁명을 위해 처단할 수 있는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서로가 생명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 동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모든 혈연관계보다 우선된다.
공산주의자는 당과 혁명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제거의 대상이 되며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적이 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혁명에 걸림돌이 된다면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 처단될 수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에 입문할 때부터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놓고 공산주의의 강령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사상교육은 최우선 된다.
반면 보수주의자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해를 입었을 때에만 물리력의 결속으로 나타나며 행동화 한다. 따라서 공산주의로자로부터 직접적인 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처럼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그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윤리이기 때문이다.
사상적 이념을 정치에 차용하게 되면 사상적 이념과 정치적 이념으로 이분화 된 변종이 나오게 된다. 사상적 이념의 근간을 그대로 두었다고 해도 여기에 정치논리의 입김이 작용할 경우, 칼끝같이 예리한 사상의 경계점은 무디어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해서 중도라는 변종이 나온다. 현재 한국의 보수주의는 경계점이 무디어진 중도까지도 보수로 말하고 있으나, 변종은 보수주의가 아니다. 중도는 기회주의자요 박쥐이며 사상의 경계인에 불과하다. 자신의 사상을 위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사람이 무슨무슨 주의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상은 그러하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박쥐와 같은 경계인으로 전락하여 신조어인 중도라는 박쥐파를 만들어낸 반면, 친북세력들은 현 정권을 업고 자신의 정체를 친북으로 드러낼 정도까지 되었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노당은 김일성 묘소를 참배하고 돌아 왔어도 오히려 어깨에 힘이 실리고 핵실험에 대하여 유감이라는 말 한 마디를 했다는 것으로 영웅이 된 듯하다. 과연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 오면 영웅이 되는 국가가 대한민국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인사들 중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성토하거나 질책하는 분위기조차 감지되지 않는다. 북한을 방문하면 반드시 김일성 묘소에 참배를 하고 경외심을 표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대북포용정책에 접근하면서 법을 만들어 놓고 합법을 가장한 퍼주기로 일관해 왔다. 모든 정책은 법에 근거하여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한을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북포용정책을 만들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북포용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도 참여정부는 나름대로의 성공이라는 주장을 내어놓았다. 통일부를 통해 내놓은 나름대로의 성공론을 보면 하품이 나오는 대목도 있다. 통일부 고위직에서 주장한 성공론은 “핵실험 발표 후에 국민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이 성공했다”는 주장도 들어 있다. 만약에 핵폭탄이 몇일 몇시에 어디에서 터진다고 북한이 친절하게 좌표까지 알려 주었다고 치자. 어디로 내뺄 것인가? 피난해서 다행히 살아 남았다고 해도 낙진까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던가? 정부당국에서 내 놓은 핑계치고는 너무도 궁색하다. 이 내용이 보도되고 난 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는 10%대로 추락했다. 전 국민이 실소를 금하지 못했다는 소리이다. 지금 이 정부가 제정신이 있는 정부인가 싶을 정도로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현재 많은 학자들이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의 실패와 원인 그리고 영향에 대하여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다. 대선을 전후해서 연구결과와 판단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 그 연구들은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이며 판정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을 개혁이라 이름했다. 종교에서는 이단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경전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와 경전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교리가 그 경전의 교훈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판정을 내린다.
개혁의 논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혁의 논리는 호소와 설득이라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종교의 교리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어디까지 할 것이냐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한계와 접근방법은 개혁논리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개혁의 논리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근거와 타당성을 제공하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개혁논리의 성격이 분명해진다.
개혁의 논리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새로운 논리를 세우는 것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에 도전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도전이 들어오게 되면 논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한국에서의 진보는 다른 국가의 진보와 본질이 다르다. 한국에서의 진보란 친북을 말한다. 아직 완전히 주체사상에 동화되지 못한 자들이거나 혹은 주체사상자가 진보로 위장하여 공작하고 있는 자들이 위장한 말이다.
기존의 대북정책은 반공논리였으나 김대중씨는 대화라는 개혁의 논리를 펼치며 대북정책에 접근했다. 따라서 이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다. 남북 문제는 김대중 씨는 동족간의 대화로 풀자는 북한의 대남선전용어를 그대로 채용하여 사용했다. 김대중씨에 의하여 햇볕정책은 개혁논리로 포장되었다. 남남갈등의 시작이며 국론분열의 전초가 된 햇볕정책은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에서 나왔기 때문에 논쟁 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김대중의 개혁논리가 대화와 북한지원이라는 햇볕정책으로 수면 위에 나타나자 국론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갈렸다. 보수주의는 개혁이라는 용어를 앞에 세우고 속에는 주체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고 진보는 오랜 민족의 숙원인 남북갈등을 대화로 근사하게 풀 수 있다는 장미빛 환상에 기대치를 가졌다. 그러나 대화로 풀자는 숫법은 김일성의 수법이며 대남공작의 수법이다. 친일청산, 과거사청산 등은 북한의 전유물이며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친북으로 간다는 방향 제시이다. 이와 함께 현시대 이전의 개념을 구시대의 유물로 규정한 것도 북한의 행태와 동일하다.
그리고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 ‘기득권자’라는 이름으로 개혁이라는 드라이브를 꺼내 공격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긴장하며 무엇이 변하며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김대중 시대를 보냈고 노무현 시대를 지나고 있는 와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현 대통령이 표지하고 있는 햇볕정책이 맑고 깨끗한 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주체사상의 독을 풀기 위한 개혁이라면 그 독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망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은 초긴장 상태에서 두 대통령의 행보를 주시해 왔다. 대통령의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작심하고 독(주체사상)을 풀면 몰살시킬 수도 있는 청와대라는 수원지를 차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에 의하여 개혁 드라이브가 시동되었다. 민주화라는 이름과 인권이라는 간판을 앞세워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다. 그 위용은 6.25 당시 휴전선을 밀고 내려오는 북한의 탱크와 같은 위용으로 햇볕정책으로 반공정신을 깔아 뭉개고 나갔다. 저돌적이며 전투적인 노 대통령은 동포애를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적으로 간주했다.
먼저는 여론과의 싸움에서 고소고발을 운운하며 전투의지를 과시했고 의회를 통해서는 반공주의자들을 수구꼴통세력으로 폄하하며 축출해냈다. 이른바 적과 동침한 자들에 의한 목적이 있는 개혁이 시작되었다. 김대중씨는 6.15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인사들이 남한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 두었고 노 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이라는 한 술 더 뜬 노골적인 친북행위로 남한의 곳간에 쌓여 있는 재물을 북한으로 날랐다. 이 두 사람은 이를 햇볕정책이라 했다. 통일부는 햇볕정책을 합법적인 북한지원을 위한 공식창구로 적십자는 민간대북지원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중이다.
다시 말하건데 사상의 분류에 있어 주체사상을 배제하고 통상적인 개념으로 개혁을 받아 들일 때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 및 처리하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면 진보적인 성향도 있기 마련이다.
보수주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존중한다. 진보는 전통적 가치관의 수정을 요구한다. 보수주의는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반면 진보주의는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데까지 나간다. 예를 들면 보수주의는 흐르는 강을 그대로 두고 바다로 흘러가자는 주의이며 진보주의는 댐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조절하자는 주의이다. 일면 합리주의로 보이는 진보주의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진보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와 전통을 건드려 수정하자고까지 나가면 이는 공산주의로 봐야 한다. 역사와 전통을 건드려 수정하게 되면, 기존의 흐름인 전통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다른 가치관을 세워야 하는 순서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다른 가치관을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포퓰리즘 정치를 채용하게 되어 있다. 그래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전통적인 공산주의 방식으로 공산주의 사상의 근저가 없이는 진보주의로 가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 막스의 혁명논리와 만하임의 비평논리
마르크스(K. Max)는 정치. 법률. 도덕. 예술. 철학. 과학 등의 사회적 의식형태를 이데올로기의 잠재요인으로 보았다. 막스는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존재성을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면서 현실의 삶은 필연적으로 계급을 갖게 되고 계급에 대한 불만 (그것이 계급적 사회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내재된 불만)을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의 논리로 접근했다. 이런 이유로 지배 계급에 대한 분배를 위한 투쟁은 정당한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가치에 대한 투쟁임으로 투쟁에 대한 당위성과 권리적 가치를 가진다고 역설한다. 곧 막스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란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의 원리로 인식되어졌다. 이에 따라 지배계층에 대한 가감이 없는 비판이 성행하게 되었고 이 비판은 곧 공산주의 인민재판의 근거를 제공한다.
막스적 비판은 일종의 끊어내기라는 목적을 가진다. 비판의 대상과의 관계단절을 의미하며 일방적인 재판이고 포고문이다. 그래서 비판은 비난으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 끊어내기 위한 막보기 형태의 비판은 이미 끝장을 염두에 두고 쓰게 되어 있고 재판관의 판결문과 같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결정문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글의 내용이 강력하며 선동적인 어휘와 심판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만하임(K.Mannheim)은 이데올로기를 특수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의 둘로 구분한다. 특수적인 것은 특수한 정치적 당파의 입장에서 세워진 이데올로기 개념으로 자기파와 대립하는 파의 사상. 학문 등의 당파성. 허위성의 폭로. 배격을 목적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데올로기(예컨대 부르조아적 이데올로기)로 규정한다. 일반적인 개념의 이데올로기는 초당파적인 지식사회학의 입장에서의 이데올로기 개념으로 폭로. 배격이 목적이 아니라 다만 사상. 학문 등이 일정한 사회적 존재에 구속. 제약되는 것(存在被拘束性 Seinsverbundenheit)을 지적하고 존재의 기능으로서 이것을 반영하는 상황을 총괄적. 동적. 변증법적으로 전개하면서 상관적으로 관찰하는 목적을 갖는다.
만하임은 이데올로기를 정치적, 학문적, 사상적 성향에 대한 변증으로 보며 학문적(지식사회학)인 입장으로 접근했다. 이는 비판의 대상이 끓어내기의 대상이 아니라 또 다른 학문적 발전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의 접근방식이다. 만하임에 의하면 실패도 발전을 위한 역사물로 근거할 가치가 충분하다.
막스적 비판은 일방적인 단방향 통신에 머물러 있으나 만하임적 비판은 양방향 통신으로 간다. 만하임적 비판은 비판의 단계에서 머무는 작업이 아니라 한 차원 더 진행하는 접근방식이다. 비판과 비판의 양 계곡 사이에 비평이라는 가교를 설치하여 쌍방향통신을 시도하는 양식이 만하임적 비판양식이다. 따라서 문화와 문화 사이 그리고 문화와 문학사이 등 장르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갈래의 양식 사이에도 쌍방향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하임적 비평양식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양식에 따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분하는 작업은 막스주의냐 만하임주의냐로 양분된다.
막스의 공산주의사회는 폐쇄된 일방통행적 사회로 갔다. 반면 자유민주주의사회는 양방향의 교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결국 막스적 비판은 폐쇄적인 공산주의사회의 접근양식이며 만하임적 비평은 양방향 교류의 자유민주주의의 양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정확하게 구분된다.
3) 비판과 비평
못된 정치인과 대통령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5년 혹은 10년 이상을 뒤로 후퇴하게 만든다. 한 번 만들어 놓은 법이나 부서는 아무리 잘 못 된 것이라 해도 바꾸거나 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집권자에 의하여 잘못 설치된 부서나 잘못된 법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물린다.
정책의 기조는 부서와 설치법에서 나온다. 잘못된 정책이 집행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국민은 피해를 입어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와 공무원의 월급을 그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역사의 시계바늘은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말이다.
과학이나 실험의 경우에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또 개인에게도 그리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사 앞에서 국가의 정책이 실패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다. 실패한 역사 그대로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패한 역사로 기록되기 전에 그 실패를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실패의 역사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니 실패의 역사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막아내야 한다. 이를 혁명 혹은 항쟁으로 바로 잡겠다는 논리는 막스적 논리이다. 역사는 막스적 논리가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만하임 논리로 가야 한다. 그것은 비평이다.
혁명논리가 혁명을 불러 왔다면, 비평의 논리는 혁명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잘못된 역사, 잘못된 정치를 바른 비판과 비평의 논리로 잘 못 된 것을 바로 잡는다면 역사를 10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이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 세움과 동시에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하게 만들고 발전을 통해 10년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한 비판과 정직한 비평이 요청된다. 여론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비판에 있다. 그리고 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비평에 있다. 책의 본질은 바른 비평을 통해 해당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4) 판단의 기준
정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성공이냐 실패냐로 가름된다. 어떤 정책이든지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과거 정권으로부터 이양되어진 장기정책의 경우에는 결국까지 가 봐야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결국까지 추진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끝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나 현상이 돌출되게 되어 있다. 가장 흔한 일은 설계변경 등을 통한 사업비의 증액이다. 불행히도 과거 정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 사업이 변화하는 시장경제의 의하여 애물단지로 변할 수도 있다. 이는 예측 가능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통치권자의 야심에서 비롯되었거나 실적을 위한 졸속추진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문제는 정책의 실패가 초래되면 그 실패의 몫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과거의 정권에서 추진되어진 정책사업을 물려받은 정권은 물려받은 사업에 대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책임에서 멀어져 있는 정권에서 과거 정권의 취지를 받들어 줄만한 아량도 없거니와 자신의 업적과 선거공약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무원들이다. 집행초기에서부터 개입되어 있는 공무원이 퇴임 전까지는 자신의 책임 하에 집행되어진 정책 사업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설계변경에 들어가게 되고 설계변경을 통하여 애초에 계약된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고질적인 병폐이다.
따라서 판단은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정권에서 집행된 정책 사업이라도 현 정권에서 냉엄하게 판단되어져야 하고 반드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해결해 주어야 한다. 해결의 방법은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 대물림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와 폐단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다.
5) 언론
이 책에는 정치, 경제, 사회부기자의 보도 기사와 혹은 해당부서의 당무자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 중에서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많이 참고했다. 일반인이라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뉴스거리가 이 책에서는 중요한 비판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정치 경제 사회면의 시사성이 있는 뉴스보도는 일반인이 근접할 수 없고 기자들만이 취급할 수 있다. 비판은 사실을 바탕으로 혹은 발표된 논문이나 책을 통하여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부분만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정책과 그 결과를 비판하기 위해 기사내용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다. 사실 기자의 생리상 사실이 아니면 기사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자의 기사내용을 100% 신뢰했다. 사건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취재하여 보도하는 기자들의 필에는 고뇌가 담겨 있다. 보도의 내용에는 기사의 내용과 함께 취재 중에 느꼈던 분노와 염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송고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는 혼이 담겨져 있다. 기자는 자신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취재 보도한 기사가 변죽만 울리고 사라질 때 비애감을 느낀다. 역사에 남는 소중한 학술적 자료로 사용되어져 영구히 기억되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 이 책은 기자의 시각으로 썼다. 이 책 속에 들어 있는 비판은 현 정부와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엄한 책임추궁이다.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했느냐는 분노와 앞날에 대한 염려를 담았다. 할 수만 있다면 역사의 앞으로 돌아가 역사를 되돌렸으면 하는 마음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임기 동안에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실정이든 실수이든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하지 않는 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의회를 통한 탄핵의 경우도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이 탄핵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임기 후에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 실정의 도가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겠다고 버티고 있다면 국가도 국민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때에 행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판이다. 이는 임기 후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대통령이나 그 임기 중에 구로하는 국민이나 다 같은 국민이며 자연인이라는 공통분모를 전제하고 하는 작업이다.
6) 시대의 지성들
다음 정부를 위해 현 정부의 실정과 실패를 비판하고 기록으로 남겨놓는 작업은 시대의 지성이 해야 할 몫이다.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다면 필을 든 이는 필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것은 마치 봉화수가 봉화를 올리는 것과 같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언자의 외침과 같다. 한 시대를 무탈하게 살다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넘겨주는 것이 선배 된 이의 마땅한 바이며 선생들이 해야 할 도리이다.
죽음을 향한 기약이 없는 노정에서 겸허해질 수는 없는 것일까? 권세의 자리를 굳게 지키려는 노력 보다는 하늘나라에서 내려 보내진 천사장과 같이 국민과 국가를 수호해 주는 일과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일에 사명감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채 시대를 떠돌고 있다. 어느 쪽으로도 정착하지 못한 유령처럼 현 시대의 지성들은 떠돌고 있다.
7) 한국인의 정신
한국인의 정신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으켰던 새마을 운동정신이 근대한국인의 정신으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통상 정신운동이 문화권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나라는 3대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아버지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자식에게 전달되어지면 자식은 자신의 삶 속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적용되어진 결과를 통해 올바른 정신이라는 검증이 나오면, 아버지의 가르침과 자신의 삶에서 검증되어진 정신을 자식에게 엑기스로 전달해 주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권이란 3대를 걸쳐야 문화권으로 세워질 수 있다.
70년대에 왕성한 활동을 보인 새마을 운동은 한강의 기적을 불러 왔고 한강의 기적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한국의 근대발전이라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주, 협동이라는 행동강령을 가지고 있어 정직 성실 노력 애국 애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정신의 틀을 제공해 주니 국민에게서는 정직 성실 노력 애국 애족이라는 자신에게 적용된 가치관으로 보답했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강조된 반공정책도 한몫을 단단히 했다. 반공정책은 관념적으로 애국과 애족관을 고조시켰고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같은 굵직한 슬픈 현실을 통해 단단한 반공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는 필요성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새마을 운동은 내부적인 가치관을, 그리고 반공정신은 외부적인 가치관을 형성했다. 추진했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책임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 들어오면서부터 정직 성실 노력 애국 애족이라는 국민적 가치관이 실종되기 시작했다. 김대중 씨와 국민의 정부의 의도적인 친북정책은 기존의 반공적인 사고에 도전을 주며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북한의 주체사상에 전염되어 있는 친북세력들에게 희망을 던져 주었다. 당시 국민은 IMF 사태로 인해 기업가는 줄줄이 도산을 했고 보증문제로 얽힌 친족들과 지인들은 동반 도산으로 줄줄이 도산하고 있던 때이다. 전 국민이 줄줄이 도산을 하며 무너지고 있는 동안에 김대중과 국민의 정부는 한 민족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햇볕정책을 수립하고 친북으로 갔다. 기존의 새마을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빌려와 개혁위원회라는 괴뢰적인 발상으로 새마을 운동이 닿아 있는 모든 요소에 메스를 들이댔다. 박정희 죽이기와 반공정신 죽이기였다. 전 국민이 IMF라는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를 만나 홍역을 치루고 있는 사이에 IMF 사태에서 저 멀리 벗어나 있는 김대중과 국민의 정부가 했던 일이다.
대외적으로 김대중은 IMF 해결이라는 명목 하에 미국을 위시한 다국에서 침을 흘리고 있던 거대한 흑자기업인 국가의 기관마저 헐값에 팔아넘기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북한에 공식적으로 5억 달러를 당시 국정원을 통해 지원했다.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비즈니스 외교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붙여 재임 5년 동안 모두 22차례 해외 순방에 546억1756만 원의 비용을 썼다. 이는 해외 순방 1회에 24억8261만원을 썼고, 총 130일의 해외순방 기간에 하루 평균 4억2013만 원을 썼다. 그야말로 흥청망청으로 써댔다.
대한민국의 전 국민은 IMF사태를 만나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동안에 김대중과 국민의 정부가 뒤로 한 일이다. 그리고 국고탕진으로 인한 거대한 외채는 고스란히 전 해양부장관으로 인연을 맺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그 빚을 떠안기고 노벨평화상을 가슴에 안고 역사 뒤로 물러났다. 물러나기는 했는데 툭하면 북한에 칙사로 보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대체 이 꼴이 무언가.
8) 사멸된 정신운동에 대한 지성의 고민
로또 대박, 바다이야기 사건 등은 뚜렷한 목적이 있다. 이는 남의 돈을 통해 대박의 꿈을 이룬다는 목적이다. 할 수만 있다면 남의 돈이든 쥐약이 묻어 있는 돈이든 상관없이 대박의 꿈을 이루고 부자가 되면 된다는 사고가 한국인의 사고로 변질되어 고착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만났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건전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내세울 만한 정신운동이 없다는 의미이다.
국민의 정부이니 참여정부이니 하는 이름으로 내세우는 정권의 특징은 이름만 다르게 내거는 간판이 아니다. 정부 정책의 특징과 정신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방향과 신호라는 지표가 확실해야 특징이 있는 정부가 탄생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방향이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어떤 계층에 시각을 두고 어떤 가치를 부여해 줄 것인지의 기준치 설정을 말함이다. 신호란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신이며 자세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작금에 참여정부에서 내 놓은 “비전 2030 정책”이다. 비전 2030을 통해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니 국민은 세금을 각오하시오. 이다.
국민은 바다이야기를 통해 도박에 빠져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도 성공의 가치관도 분명치 않은 터에 남의 돈이라도 끌어 모아 부자로 살면 그만이다. 라는 성공의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마당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고 돈이 없는 사람은 로또라도 맞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 실업자가 넘치는 사회. 일탈과 쌓인 스트레스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오락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 말은 현실의 암담함에 질식을 당하고 있는데도 탈출구가 없다는 뜻이다.
거개의 서민들에게는 내일을 기약할 수조차 없는 장래가 없는 사회가 되었는데 일자리 창출과 성공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겨우 “비젼 2030”을 내어 놓고 복지국가로 가자는 말이 가당키나한 현실인가. 당장에 10년 후를 어찌 알겠느냐는 한탄과 자조가 국민의 의식을 덮고 있는 판국에 멀리도 잡았다. 2030년이라니.... 지금 당장 나라빚이 280조원이나 되었다는데 그 빚은 고스란히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니던가. 그토록 많은 국채가 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 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새나갔기에 서민경제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가.
9) 홍길동과 활빈당
의적 홍길동은 탐관오리들의 부정 축재한 재산을 털어 극빈자를 도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서민의 세금을 올려 그것으로 북한을 돕고 있다.
재벌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이유로 재벌 털기로 삼성에서는 8000억을 내어 놓았고 현대에서도 수천억을 내어 놓겠다 했다. 이 꼴을 본 중소기업 등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외로 기업을 옮기고 있다.
과거 노사모 1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노 대통령은 모택동으로, 노사모는 홍위병으로 비유했다. 노 대통령은 환호로 대답했다. 노 대통령이 수도이전의 명분으로 중국의 상하이를 비교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한국적 사고와 가치관을 중국적 사고와 가치관으로 대치했다는 뜻이다.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중국의 사고와 가치관을 추구하며 정책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어찌 시행착오와 오판이 없겠는가.
노 대통령에게 있어서 탐관오리란 재벌을 뜻하며 인민이란 자신의 뜻을 무조건 받들어 주는 노사모들이다. 노 대통령이 말하는 코드란 사상적 코드맞춤 놀이를 말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중국식 공산주의이며 내부적으로는 북한식 공산주의이다.
10) 사명감과 정당
지도자의 덕목 중 으뜸은 사명감이다. 얼마나 큰 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의 문제는 사명감과 연결이 되어 있다.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 사명에 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물론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라 부른다. 윤리면에서 볼 때 가정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존중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은 영웅이 되며, 사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은 순교자로 부른다. 이보다 더한 것은 지도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혹은 사상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경우이다. 이런 분들은 역사가 추앙하는 ‘역사의 아버지’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뜻을 가지고 있다. 큰 뜻을 가진 이가 있는가 하면 소박한 뜻을 가진 이도 있다. 큰 뜻이란 자신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일을 말함이다. 국가와 민족을 구원할만한 뜻을 가졌다면 큰 뜻을 가진 사람이며 나와 내 가문을 세울만한 뜻을 가졌다면 소박한 뜻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진다. 국가와 민족을 구원할만한 그릇이 있는가 하면 겨우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구원할만한 그릇도 있기 때문이다. 그릇의 차이에 따라 담기는 양도 다르고 질도 다르다. 간장종지에 김치를 담아 먹는 이가 없고 김치보시기에 간장을 담아 먹는 이도 없다.
사람도 만들어진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큰 뜻을 품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만큼 깊이 생각해 왔던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 성숙된 생각은 자신의 가슴에 품어져 뜻으로 발전된다. 여기에서 왜 국가와 민족을 가슴에 품었는가에 대한 자신의 내면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논리가 형성되어진다. 논리가 형성되어지면 논리에 따라 행동이 유발된다. 행동화되는 논리는 철학으로 말해지는데 논리가 단단하다면 철학도 단단하고 철학이 단단하다면 논리도 단단하다.
철학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어 있다. 우선순위는 자신의 사상과 인간관계에서의 우선순위로 나뉘어진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졌다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정하게 되어 있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선순위의 관계를 맺게 되어 있다. 곧 사상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맺어진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같은 사상을 품었다고 할 때에 서로가 주장하는 논리는 서로에게 검증을 받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누구의 논리가 더 체계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존경의 도가 달라지며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이로써 논리체계가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질적인 차이와 우월의 정도가 등급으로 매겨진다.
논리는 필요에 따라 체계화되기도 하고 논리 자체로 남아 있기도 한다. 필요란 자신의 뜻을 펼칠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거나 혹은 무대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주장을 호소할 때를 말한다. 이것이 유세이다. 정치가는 유세를 통해 서로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비판과 비교로 싸우게 되어 있다. 유세를 통해 청중은 누구의 논리체계가 더 확실하고 단단한지를 비교하고 점수를 준다. 따라서 모든 정치인들은 자신의 논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절치부심한다. 먼저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당위성 부여와 다음은 자신의 적합성에 대한 주장이 청중을 설득할만한지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줄서기로 불리는 대표비례제도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세를 통해 검증받지 못하고 비례대표제로 불쑥 솟구친 암초가 문제이다. 이 암초들은 돈만 많이 있고 논리체계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빈약하기 이를데 없는 논리이지만 돈이 있으니 따르는 자들이 생기고 따르는 자들이 생기니 세가 불려지게 되어 있다. 세가 불려져서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무논리로 이미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논리체계와의 충돌도 불사한다. 세를 불리면 파워가 생기게 되어 있고 파워에 따라 정당에서의 입지와 차지하는 자리가 달라진다. 이들 사명감도 논리체계도 없이 목소리만 큰 이들이 누구를 대선주자로 세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며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대선을 앞두고 나름대로의 애국자들이 분주해졌다. 저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신념을 내세우며 세를 결집하고 있다. 세가 결집되어 판이 드러나게 되면 대체로의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정당은 정당의 구체적인 색깔이 있어야 하고 추구하는바와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청년 실업자의 수가 1/3을 넘어선지 오래이며 전체 국민의 수치에서 실업자의 분포는 여성의 취업률이 56%에 도달했다는 여성부의 보고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전체 국민의 실업자 수는 20% 대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현재 전체 국민중의 실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미루어 짐작한다면 전체 국민 중에 비정규직을 제외한 일용직 근로자를 실업자 군에 포함한다면 적어도 실업자는 20% 이상이며 노동력이 없는 미성년과 노년층 그리고 국방의무 중인 장병을 포함한다면 전체 국민 중 실업자는 50%-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어떤 정당에서 어떤 대통령이 탄생되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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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80회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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